• 농약과 식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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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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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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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특용작물 선택은 자기지역의 입지조건에 알맞은 작물과 품종을 선정하여 농업경영을 합리적으로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기상변화가 뚜렷하고 작물의 종류도 대단히 많은 실정이므로 지역별 주산단지를 조성하여 생활필수품 또는 중요한 가공원료로서 용도를 가지고 있는 작목과 우리나라 고유의 특산품으로 각광을 받는 작물을 선택하여 재배함으로서 앞으로 다가올 올림픽용품 등을 제조 판매하거나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특용작물을 도입하여 농업경영을 합리화하려면 적지적작(適地適作)의 원칙에 따라 그 지방의 기후와 토지조건에 알맞은 종류와 품종을 선택하여 재배 기술과 수확, 조제, 가공방법 등을 잘 파악하여 재배하도록 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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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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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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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 국가의 환경오염이 정치적 경계선에 불과한 국경에 한정되지 않고 인접국 또는 지구의 환경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역으로 지구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결과는 곧바로 국내 환경법과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환경법은 '차별적 공동책임'이라는 원칙하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차별적인 의무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차별적 공동책임은 모든 국가에게 공동의 환경보호책임을 확인하면서도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역사적 책임의 차이와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경제적 기술적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여 국제의무를 차별화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써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환경기술이전과 재정 지원 등이 논의되어 왔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위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따른 국제환경의무의 차이만큼이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환경정책 또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어느 국제법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지 못하였다. WTO는 개발도상국 지위결정을 자기선택에 맡기고 있으며, 국제환경법에서는 협상능력에 따라 그 지위가 좌우되곤 한다. 결국 일반국제법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고정될 수 없으며 정부는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전략적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개발도상국임을 주장하여 국제의무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겠지만, 각종 경제지표 및 환경오염지표에서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규모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현실은 선진국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친환경기술 및 상품의 개발이라는 적극적 정책이 개도국 주장이라는 방어적 정책보다 우선이다.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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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1995년도 제28회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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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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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첨단 교통 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의 중요한 요소인 첨단 교통 관리 체계(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s)의 성공 여부는 교통정보를 어떻게 제공하고 통제하는데 의존하다. 즉, 정보 제공 방식과 이데 대한 운전자의 반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측하여야 ITS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동적 차량 길잡이 장치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확률적 통행배정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된 통행배정모형은 운전자의 동적행태조정(Dynamic Behavioural Adjustment)을 명백하게 확솔 과정(Stochastic Process)으로 표현하여 기존의 모형에 비해 통해자들의 행태를 더욱 실제적으로 반영한다. 특히, 각 통행자들에게 K개의 최소경로시간을 제공해줌으로 인하여 통행자의 노선선택에 대한 선택폭을 증가시켜준다. 통행경로의 선택폭의 증가는 쟁점으로 대두되는 문제(교통항제소에서는 차량 길잡이 보유 운전자에게 체계최적(System Optimum)와 이용자최적(User Equilibrium)중 어떠한 원칙하에 교통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해결 방안이다. 왜냐하면 만약 교통급제소에서 운전자에게 통행정보를 체계 최상을 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면, 길잡이 장착 운전자는 더 이상 제공된 정보를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경에 의해 이용자 최상을 달성하고자 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복잡한 통행자의 경로선택행위를 반영하는 확률적 평형 통행 배정 모형을 여러가지 통계기법을 도입하여 개발하는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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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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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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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사회복지는 수급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용자 위주의 복지"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이용자의 학대나 권리침해에 대한 반성, 자기결정과 선택 등 이용자의 권리강화를 위한 권리옹호(Advocacy)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와 권리옹호와의 관계,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조와 유형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이용자 중심의 복지실현을 지원하는 권리옹호 시스템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로의 변화 동향과 권리옹호의 의의, 이용자 지원을 둘러싼 사회복지제도의 쟁점을 고찰하고 이용자 지원을 위한 권리옹호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용자 지원을 위해서 어떠한 권리옹호가 필요한지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조와 구체적인 내용을 고찰하고 이용자의 권리보장 규정의 명확화 컴플라이언스 원칙의 확립과 사회복지사의 역할강화, 자기결정과 선택을 위한 권리옹호의 기반정비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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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통권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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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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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인터넷 전화가 보급되면서 이를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전화 보급 초기 단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인터넷 전화를 고정 전화의 보완 서비스로 인정하여 인터넷 전화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보편적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가설되어 있는 고정 전화망의 내용년수가 차서 그 유지가 곤란해지고, 인터넷 전화도 충분히 보급되는 시점이 되면 인터넷 전화만을 가지고 보편적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편적 서비스제공 시에는 전국 동일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IP 망의 특성을 살려 품질보증 서비스와 best effort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보편적 서비스 제도는 소비자가 자기 책임 하에 각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때 더욱 든든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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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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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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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인터넷 리서치의 과학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 핵심은 표본추출에 있으며, 특히 자기선택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먼저 인터넷센서스를 통해 네티즌의 분포와 변화상황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그에 준한 표본추출을 실시하여 패널을 구축한다. 구축된 패널에 PcMeter 를 장착케 하여 전송된 로그를 분석하여 제시하는 이를 인터넷 인덱스라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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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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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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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하버마스는 모든 억압과 왜곡으로부터 자유로운 담론 상황을 '이상적 담화 상황'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상적 담화 상황'이 언어를 의사소통의 매개체로 간주한다는 데서 본 논문의 의문은 시작된다. 푸코와 그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밝힌 담화(담론)가 가진 속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과 배제의 원리'다. 담론을 제한하거나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권력이며, 권력에 의해 담론은 선택되거나 배제 당한다. 둘째, 담론은 자신들의 입장을 방어하고, 반대의 입장을 공격하는 병기로 작용한다. 셋째, 담론 내부의 드러나지 않는 심층구조에는 태도, 입장, 권력과의 관계, 이데올로기적인 위치가 숨겨져 있다. 이러한 담론의 속성에 주목한다면, 담론의 문제는 언어를 주목해서 보편성을 추출하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이 지점에서 언어학의 바깥으로 눈을 돌린 바흐친과 푸코의 논의는 설득력을 가진다. 담론이 결코 투명할 수 없다는 푸코의 논의나 담론의 문제는 바깥으로 시선을 향하는 경우에 답이 열린다는 바흐친의 논의에서 '진실을 말하는 용기, 즉 파르헤지아적 용기'를 가진 인물로 소크라테스를 찾을 수 있다. 소크라테스적 대화에서 공통된 출발지점을 가진 푸코와 바흐친은 각각 '자기 배려', '다성적 대화'를 통한 담론 바깥에서의 해결점을 찾아낸다. 자기 배려는 고대의 지혜를 통해서 낯섦의 효과를 발생시키고 수치스럽지 않게 살 만한 자기를 생산하는 절차와 실천의 문제다. 푸코가 말하는 자기 배려의 윤리는 자기 내면으로 퇴각하는 개인 생활의 섬세한 연출이 아니며, 행복의 기술도 아니다. 자기 배려는 우리의 사유와 원칙, 담론과 행실 간의 일치, 조화, 정합성이 설정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경계하는 행위다. 바흐친은 다성적 대화의 과제를 수행한 인물로 도스도옙스키에 주목한다. 그의 작품은 수많은 별개의 관점이 대화를 시작하는 세계를 창조해내며, 그 안에서 타자들이 저자의 이데올로기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 순서로, 다성적 목소리를 만들어 내는 파르헤지아적 작가로 '카프카'를 발견하고 그의 작품을 주목한다. 카프카는 그의 작품을 통해 '종결 불가능한 대화'를 창출했으며, 매 순간 새로운 조합을 이끌어내며 바깥을 향하는 파르헤지아적 용기를 가지고 있다. '소송'이라는 그의 작품이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출발점으로 끝나는 '종말장 지양'의 방식을 갖고 전개된다는 점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그때마다 상응하는 강렬도를 산출'한다는 들뢰즈의 말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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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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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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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적어도 자신이 지닌 자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 구시대의 억압적 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근대 정치적 자유의 성취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독립적인 주체라는 자기인식을 토대로 전개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명확하고 추상적인 이해 안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개인의 자유를 연결시키자마자 새로운 과제를 떠맡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한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에게 시민적 자유의 성취라는 근대의 역사적 성과에 대해 감동하고 고무되는 일을 그만두고 자유의 본질과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고민할 것을 주문한다. 본 고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철학적 규정의 문제를 다룬다. 특히 자유주의의 지형 안에서 롤즈와 킴리카의 '자유'개념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춘다. 롤즈는 선택의 능력으로서의 자유의 보존과 보호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때문에 그는 한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동등하게 고려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정의의 제 1 원칙으로 삼는다. 반면에 킴리카는 이러한 롤즈의 자유개념이 선택의 능력으로서의 '자유의 실현' 그 자체에만 집중한 나머지 '가치 있는 자유'의 실현이라는 맥락을 놓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개인이 자신의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기본적 관심과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를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계획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행사하고자 하는 자유는 가치 있는 목적을 실현하는 자유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먼저 자유주의적 자유를 다른 형태로 규정하는 롤즈와 킴리카의 주장을 살펴보고 이어서 양자 간의 차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결론에서 킴리카의 자유개념이 개인의 자유가 인간적 선들의 지평을 통해 숙고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론가들의 주장에 여전히 열려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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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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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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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개념적 모델로서 지원생활모델을 소개하고, 이의 한국 장애인복지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고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원생활모델의 개념 및 그 의미, 원칙을 살펴보고, 이 모델이 먼저 도입된 서구 서비스 현장에서 보고된 지원생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함께 다룸으로써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지원생활모델이 발달장애인 자립에 적용되는 실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영국의 지원생활네트워크와 호주의 지원생활유형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영국과 호주에서 개발 사용되고 있는 지원생활 매뉴얼을 살펴보고, 이에 나타난 지원생활 실천의 핵심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개념적 모델로서 지원생활모델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제도적, 기관, 이용자 차원에서의 향후 적용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가능성과 함의를 논의한 연구로서, 향후 관련분야의 기초자료로서 기여할 것이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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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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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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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여성의 인권과 권리가 상승된 현대사회는 남녀평등이라는 원칙 아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남녀평등을 말하기까지에는 그 이면에 페미니즘이 있다.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의 권리와 기회를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행되었으나 역사적으로 사회활동과 정치참여를 남성이 주도 해왔기 때문에 여성권리의 주장과 실현을 목표로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페미니즘을 영상미디어 콘텐츠인 애니메이션을 통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미디어는 각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됨으로써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그런 의미에서 영상 미디어의 대표적인 장르인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나는 페미니즘의 경향을 연구하는 것은 시대의 경향을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페미니즘적 경향이 확연히 드러나는 두 편의 애니메이션 "소녀혁명 우테나"와 "겨울왕국"을 분석하였다. 두 애니메이션에는 마녀로써 객체화 된 여성이 주체적인 여성을 만나 자기주도적인 선택과 행동을 하는 캐릭터의 변화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보여지는 포스트페미니즘의 주체적이며 자아 성취적인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나타날 페미니즘의 변화상 역시 예측 가능하였다. 본 논문의 한계로는 페미니즘에 관련된 애니메이션의 자료를 찾기 쉽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고 인터넷 상에서 많은 해석이 있었지만 본 연구에 부합되는 자료가 적어 아쉬움이 남았다. 이는 다음번 연구를 통해 더 심화시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