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회지
• /
• 제23권4호
• /
• pp.35-51
• /
• 2002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xpectations Of 186 Korean mothers regarding the self-regulatory behaviors of their l-to 5-year old child. A questionnaire for mothers was prepared which consists of nine categories identified in previous research : safety rules, personal property rules, interpersonal rules, food-related rules, independence requests, self-care rules, family routines, delay, manners, obedience rules, and academic skills and attitude. Data consisted of questionnaires completed by the mothers. Findings were that (1) mothers had high expectations regarding self-regulatory behaviors about safety and independence but low expectations regarding family routines and personal property self-regulation, (2) their expectations increased with age of child, (3) the pattern of expectations did not change with age, and (4) expectations were higher with lower educational background of the mother.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 /
• 제19권4호
• /
• pp.247-256
• /
• 2007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부모의 외모관련 양육유형과 자신의 자기존중감이 외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버지의 외모관련 양육유형은 무관심형(45.5%), 보수적 규제형(32.0%), 외모추구형(22.5%)으로 분류되었으며, 어머니의 경우에는 의견존중형(39.5%), 보수적 규제형(32.6%), 외모추구형(27.9%)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부모의 양육유형과 대학생 자녀의 자기존중감에 따른 외모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에게 있어서는 부모의 외모관련 양육태도보다는 자녀의 자기존중감이 그들의 외모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비하여 여학생들은 부모의 양육유형에 따른 외모만족도 면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어머니를 가진 여학생의 경우 외만족도와 신체만족도가 높았으며, 아버지가 외모추구형인 여학생의 경우 오히려 자녀의 신체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자녀들은 의견존중형을 가장 이상적인 양육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전반적으로 자기존중감이 높은 학생의 경우 외모만족도도 높았다. 이것은 부모들이 자녀의 외모 관련 양육태도로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이 자신의 개성을 찾도록 지도하는 것이 자녀의 외모만족과 자기존중감 고양에 도움이 됨을 보여준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 /
• 제32권11B호
• /
• pp.700-708
• /
• 2007

이 논문은 통신서비스의 소매가격과 접속료에 대한 유인적 규제제도를 제안한다. 이러한 유인적 규제제도는 병목설비를 가지고 있는 독점적 사업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사회적으로 최적인 접속과 소매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 중간투입 설비를 가진 상류기업은 이부제 요금을 통해, 전체 통합이윤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논문은 첫째, 규제기업의 수지보전(budget balancing)과 관련하여 접속료와 소매요금 등을 규제하는 규제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둘째, 접속(상류)과 소매서비스(하류) 모두에서 이부제 요금제도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소개하고, 비용함수에 대해 규제자가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유인적 규제제도의 적용가능성과 그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셋째, 자기선택 제도를 사용하여, 접속과 소매부문에서 어떻게 사회적 최적인 상태가 도달되는지를 보여준다.

• 철학연구
• /
• 제105권
• /
• pp.27-47
• /
• 2008

불살생계를 제1계율로 내세우는 불교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해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사신(捨身) 행위에 해당하는 뇌사와 장기이식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적용의 융통주의]을 고려하면서도 본질적인 측면[원칙주의]을 간과하지 않는 불교의 자비와 중도주의적인 입장에 따른다면,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뇌사와 장기이식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불교는 뇌사와 장기이식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자비의 원칙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는 엄격한 규제를 통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뇌사와 장기이식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38권6호
• /
• pp.906-921
• /
• 2003

본 연구는, 미국 지방정부의 성장관리 규제가 유발시키는 지역주택시장내 가격상승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성장관리가 가질 수 있는 주택건설 억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실증 분석은 1980년대말 캘리포니아내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했으며. 공간계량경제 모델을 활용했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성장관리의 주택가격상승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즉, 캘리포니아 주와 같은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 적용되는 일반화된 결과를 얻었고. 개별 성장관리 규제가 주택건설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했으며, 아울러 공간효과, 특히 공간적 자기상관을 분석모델에 반영시킴으로써 분석의 설명력을 제고했다. 모델링 결과, 주거용도지역내 허용개발밀도를 저하시키려는 일련의 성장관리규제는 주택건설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주택건설 및 도시성장을 지방정부가 설정한 지역내에 한정시키는 규제는, 오히려, 주택건설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연간 인구증가 및 건축허가건수를 제한하는 규제와 주택건설업자의 공공하부구조 공급을 강제하는 법규는 주택건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 /
• 제18권5호
• /
• pp.737-746
• /
• 2023

전파자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ICT의 핵심기반으로 경제적 가치와 활용도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유한자원인 전파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무선국의 확산추세를 인식하고 변화하는 전파기술과 이용환경의 변화에 맞는 무선국 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무선국 주파수면허제 도입과 함께 무선국 준공검사를 자기적합성선언으로의 개편을 검토하는 정부계획에 기반하여 제도의 세부시행 절차와 방법을 제안하였다. 자기적합확인제도는 무선국 운용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전파 혼간섭 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기술규제인 무선국검사 기능을 정부와 민간과 효율적으로 분산한 점에 의미가 크다. 본 연구는 전파관리제도상 사업자에 대한 자율권 부여와 책임의 명확화를 위한 규제개선 정책을 제공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3권3호
• /
• pp.497-513
• /
• 2014

비용을 보상하는 원가규제 방식으로 알려진 투자보수율 규제 또는 총괄원가주의 규제의 경우 피규제자는 비용을 부풀리려는 유인을 갖게 마련이다. 그런데 생산공장별 원가를 규제자가 파악하고 이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수인의 딜레마' 상황이 나타나 원가 과대보고와는 방향이 다른 원가 과소보고 방향으로의 비용왜곡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변동비 반영 전력시장의 경우 발전기의 운전시간이 늘어날수록 실제변동비와 등록변동비 간의 차이는 점점 커지게 되지만 복합화력 발전사들은 가동률과 발전량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등록변동비를 유지시키려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궁극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신규설비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지 못하며 설비예비율은 적정 이하로 떨어지는 '수인의 딜레마'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발전사들의 자기변동비가 실제 효율과 유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4권7호
• /
• pp.137-150
• /
• 2014

본 연구는 두 가지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걸그룹의 선정적 퍼포먼스 영향력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 차원에서의 제 3자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선정적인 퍼포먼스에 대한 지각적 편향이 선정적 퍼포먼스 규제 태도와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 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걸그룹의 선정적 퍼포먼스가 수용자가 지각하는 자기 자신, 주위 동료 및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 정도의 차이를 검증하였고, 지각 정도의 차이가 규제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 모델과 가설을 수립하고 살펴보았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 최근 걸그룹의 선정적 퍼포먼스를 본 305명을 중심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t 검증, 다중, 위계적 회귀 방법에 의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용자들은 선정적인 퍼포먼스가 자신과 동료, 그리고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 정도가 다르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지각 정도가 규제지지 태도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 요소임이 증명되었다. 결과가 지니는 함의에 대해서도 토의하였다.

• 한국전자파학회지:전자파기술
• /
• 제7권1호
• /
• pp.4-13
• /
• 1996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는 1996. 5. 14일 부로 Digital Device에 대한 인증제도를 자기입증방식(DoC)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을 확정, 발표하였다(FCC 96-206, ET Docket No. 95-19, Report and Order). 이 새로운 자기입증제도는 기존 FCC의 타율규제방식(Certification, Verification, Notification등) 을 탈피하여 제조자 자율에 의한 인증개념을 도입한 것으로서, 어떤 제품(Digital Device에 대해서 FCC가 정한 기술기준에 의거 시험하여 합격하였을 경우, 제조자(인증권자) 스스로 적합선언서 (DoC : Declaration of Conformity)를 채택하고 해당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출하시킨다는 것으로 기존 EU의 CE-Mark 인증제도 중 Module A와 유사한 제도이다. FCC는 이와 같은 제도변경을 위해서 1995년 2월에 이미 기본방침을 발표하여 그동안 관련업계 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필요한 법적보완사항을 위해서 일부 통신법을 개정, 완료하였 고(1996 통신법 403(f), 상무성, NIST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조정을 마친 후 본 시행안을 확정, 공표 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20권1호
• /
• pp.167-181
• /
• 2016

한국경제에 있어서 운수통신 서비스 산업은 공공운수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일반적으로 가격규제의 대상이 되며 적정수준의 정상이윤이 보장된다. 본 논문은 생산요소가격으로 구성된 마크업방정식을 설정하고 운수통신산업의 시계열 마크업을 추정하였다. 또한 자기회귀 시차모형을 이용하여 마크업의 생산요소가격 탄력성을 추정하고 마크업의 결정요소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마크업의 임금탄력도는 -0.07, 수입가격 탄력도는 -0.45 그리고 이자율탄력도는 -0.13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운수통신산업의 규제정책에 있어서 수입가격과 이자율이 고려되어야 할 주요 변수임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