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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의 권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Authority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 최선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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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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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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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정체성에 대한 기본논의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다양한 권한영역과 관련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원들의 권한문제는 주로 공경비인 경찰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는 민간경비원들이 수행하는 직무가 경찰과 유사한 점이 많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경찰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 영역은 공경비인 경찰 등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민간경비원은 말 그대로 '민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경비원은 일반시민이 갖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현행범체포 권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민간경비를 이용하는 사용주체의 일정한 점유권 내지 관리권 영역에서 접근한다면,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다소 확대될 수 있다. 더욱이 특별법에 의해 전형적인 공무수탁사인의 형태로 권한을 위임하게 될 경우 민간경비원들의 권한은 보다 확대된다. 더 나아가 민영화 등에 의한 공경비의 권한 일체를 위임했을 경우에는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공경비와 거의 동일한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임 또는 위탁된 권한의 정도는 상당히 유연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민간경비원의 권한행사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생각건대,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의 정당성과 그 허용가능성 문제는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권한행사와 관련된 법원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끝으로 민간경비의 성장과 이에 따른 권한확대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책임문제를 수반하게 된다고 보며,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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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diazuron이 반하(半夏)의 자구(子球) 및 식물체 재생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Thidiazuron on the Formation of Micro-tubers and Plantlet Regeneration of Pinellia ternata T.)

  • 김재광;조혜경;유창연;안상득;임학태
    • 한국약용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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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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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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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반하의 조직배양을 통한 대량증식방법 확립의 일환으로 실시한 기내배양에서의 소괴경형성 및 식물체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배지 NAA와 Thidiazuron의 최적조건을 구명하고져 실시한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식물생장조절물질로 NAA와 TDZ을 단독처리 할 때 TDZ $0.5\;{\mu}M$에서 shoot수가 45개로 가장 양호하였으며 root분화는 NAA 2.0 mg/l 에서 가장 양호하였다. 2. NAA 0.1 mg/l +TDZ $2.0\;{\mu}M$ 조합처리에서 shoot분화가 가장 양호하였으며 NAA 2.0 mg/l +TDZ $2.0\;{\mu}M$ 처리시에 가장 저조하였다. 3. 반하의 소괴경 형성은 MS배지에서는 TDZ $5.0\;{\mu}M$ 단독처리와 NAA 0.1 mg/l +TDZ $2.0\;{\mu}M$ 처리에서 소괴경 형성이 가장 양호하였다. B5배지에서는 TDZ $1.0\;{\mu}M$ 단독처리와 NAA 1.0 mg/l +TDZ $5.0\;{\mu}M$ 처리에서 소괴경 형성이 가장 양호하였으나 생체중은 NAA 0.1 mg/l 와 TDZ $5.0\;{\mu}M$의 단독처리에서 생체중이 가장 무거웠다. 4. MS, MG, B5배지조성에 따른 소괴경형성은 MG배지에서 30일배양후 가장 양호하였으며 생체중도 좋았다. 5. 분화된 식물체 뿌리분화에는 IAA보다 NAA가, MS 보다 1/2MS가 더 효과적인 결과를 보여 1/2MS배지에 NAA 2 mg/l 를 처리하였을 때 23.3개의 뿌리가 유도되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완전분화된 식물체를 vermiculite가 담긴 포트에 이식하여 온실에서 순화시킨 결과 80%정도의 생존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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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_{87}Zr_{7}B_{5}Ag_{1}$ 비정질합금의 연자기 특성 (The Magnetic Properties of $Fe_{87}Zr_{7}B_{5}Ag_{1}$(at.%) Amorphous Alloy)

  • 김병걸;송재성;김현식;오영우
    • 한국자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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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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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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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Fe_{87}Zr_{7}B_{6}$(at.%)조성의 합금에 Fe에 대해 비고용원소인 Ag를 B와 1.0at.% 치환한 $Fe_{87}Zr_{7}B_{5}Ag_{1}$(at.%) 조성의 비정질리본을 액체급냉법으로 제조하여, 연자 기특성을 조사하였다. 급냉응고된 비정질리본의 연자기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300~600^{\circ}C$에서 $50^{\circ}C$ 간격으로 열처리한 후, 비정질리본의 연자기특성 및 미세조직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열처리방 법은 진공분위기에서 무자장중 열처리하여 상온까지 노냉했다. $Fe_{87}Zr_{7}B_{5}Ag_{1}$ 비 정질리본을 $400^{\circ}C$에서 1시간 등온열처리하였 때, 보자력$(H_{c})$ 15 mOe, 초투자율$(\mu_{i})$ 288,000(1kHz, 2mOe) 그리고 철손$(W_{c})$ 50 W/kg(100kHz, 1,000G)이라는 Co계 비정질합금에 필적할 수 있는 대단히 우수한 연자성재료가 개발되었다. 이와 같은 우수한 연자기특성은 Fe 와 비고용원소인 Ag 를 소량 첨가함에 따라 열처리에 의해 2~3 nm 크기의 미세한 Fe-rich cluster 형성에 따른 전기저항의 증가, 자왜의 감소 그리고 자구(domain) 크기의 감소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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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자(Hovenia dulcis Thunb) 추출물이 Streptozotocin으로 유발된 고혈당 생쥐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Hovenia dulcis Thunb Extract on the Hyperglycemic Mice Induced with Streptozotocin)

  • 김정상;나창수;은종방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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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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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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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streptozotocin(STZ)을 투여하여 고혈당이 유발된 생쥐에 지구자(Hovenia dulcis) 추출물의 투여가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대조군(Con군)은 STZ로 고혈당을 유발한 후 생리식염수 2 mL/kg를 투여하였으며, 실험군은 고혈당이 유발된 생쥐에 지구자 추출물 0.01 g/kg(H1군)과 0.049/kg(H2군)를 매일 5주간 구강 투여하였다. 체중은 CG군이나 H1군에 비하여 H2군에서 가장 높았다. 혈당량은 대조군에 비하여 H1군과 H2군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유의성있게 감소하였다. 당내성 검사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H1군과 H2군 모두에서 우수한 소견을 보여주었다. 인슐린 면역조직화학 결과 대조군 췌장의 췌장섬은 파괴되어 있었으나, H1군과 H2군에서는 인슐린-양성 세포들이 다수 관찰되었다. IGF-I과 II의 면역조직화학 결과 대조군에서는 소수의 샘포세포에서 양성반응을 보였으나, H2군에서는 다수의 샘포세포에서 아주 높은 면역반응성을 보여 주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지구자 추출물은 STZ로 유발된 손상으로부터 $\beta$-세포의 회복 또는 재생과 췌장 샘포세포의 IGF발현에 관여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전기 도금법으로 제작한 Ni 박막의 강자성 공명 선폭 분석 (Analysis of Ferromagnetic Resonance Linewidth in Ni Thin Film Fabricated by Electrodeposition Method)

  • 김동영;윤석수
    • 한국자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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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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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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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전기 도금법으로 제작한 Ni 박막(240 nm)의 자기장 각도에 따른 강자성 공명 신호를 측정하여 공명 자기장($H_{res}$) 및 선폭(${\Delta}H_{PP}$)을 도출하였다. 자기장 각도에 따른 $H_{res}$는 이론적인 분석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이들 결과로부터 제조된 Ni 박막의 g-factor는 2.18임을 확인하였다. 자기장 각도에 따른 ${\Delta}H_{PP}$는 박막의 수평 방향에서 매우 큰 값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특성은 Gilbert 감쇠에 기인하는 균일한 선폭 특성과 약 1 nm의 표면에서 나타나는 자구들의 각도 변화 및 자화량 변화에 기인하는 비균일한 선폭 특성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막의 두께가 10 GHz에서 임계 두께(약 50 nm) 이상으로 증가하면 나타나는 two magnon scattering 이론을 적용하여 비균일한 선폭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전기 도금법으로 제작한 240 nm 두께를 갖는 Ni 박막에서 각도에 따른 비균일한 선폭 변화의 주요한 원인은 재료 내부 결함들에 의한 스핀파 산란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스관의 자속누설탐사에서 잔류자화의 영향에 관한 연구 (Effects of Residual Magnetization on MEL Non-destructive Inspection of Gas Pipeline)

  • 장평우
    • 한국자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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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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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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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가스관의 비파괴검사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속누설탈사에서 가스배관의 잔류자화(residual magnetization, $M_{res}$)와 탐사횟수가 누설자속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간편하게 실험실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배관대신에 소형의 모의장치를 제작하여 조사하였다. 제작된 장치는 나사에 의한 결함까지도 측정할 수 있고 또 원형 링을 완벽히 탈자시킬 수 있어 탐사가 진행됨에 따라 잔류자화의 영향, 배관의 자화상태변화와 누설자속 등을 효과적으로 모사할 수 있었다. 탐사횟수가 증가할수록 잔류자화, 최대자속밀도 그리고 검출전압은 감소하다가 일정해지지만 초기잔류자화(initial $M_{res}$)가 커지면 최종잔류자화(final $M_{res}$)도 커졌다. 탐사조건이 일정할 경우 검출전압은 배관의 최대자속밀도보다는 직전의 잔류자화의 크기에 직선적으로 비례하였으며 이것은 탄소강으로 만들어진 원형 링의 자기이력현상, 즉 자구구조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정확한 탐사신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력현상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 잔류자화가 크면 첫 번째 탐사에서 높은 검출전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착안하여 두 번째 탐사에서는 착자기의 자화방향을 바꾸면 높은 검출을 얻을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백합 'Gelia' 캘러스로부터 자구 재분화에 미치는 제요인 (Several Factors on Bulblets Regeneration from Callus Culture in Lilium longiflorum 'Celia')

  • 박소영;김시동;신세균;이철희;백기엽
    • 식물조직배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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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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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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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시험은 L. longiflorum 'Gelia'의 캘러스 유지 및 증식, 캘러스 선발, 액체현탁배양 등의 단계로 수행하였다. 재분화를 억제시키면서 캘러스를 유지 증식시키기 위하여 MSH배지에 2.4-D 0.5 mg/L , NAA 1.0 mg/L, BA 0.3 mg/L를 첨가한 배지가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재분화를 억제시키기 위해 2,4-D의 첨가는 필수적이었다. 당은 30 g/L 첨가가 캘러스 생육에 가장 적합하였고 50 g/L 이상 고농도는 캘러스 생육에 억제적이었다. 또한 0.42%의 한천을 첨가한 반고형배지에서 캘러스의 생육이 증진되었다. 4~5회 계대배양된 캘러스에서 유사배발생 캘러스(ELC)가 관찰되었다. ELC의 증식과 캘러스의 유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textrm{NO}_{3^-}$$\textrm{NH}_{4^+}$의 비율을 달리하여 배양한 결과, 전반적으로 NO$_3$-의 함량이 높은 배지에서 배양된 캘러스는 생육과 유연성이 양호하였다. 그러나 체세포배발생 가능성이 있는 캘러스의 증식에는 효과적이지 못했다. 액체배양은 MSH배지에 NAA 1.0 mg/L, BA 0.3 mg/L, 16.7% conditioned배지(30 mL당 1 mL), casein hydrolysate 2.0g/L를 첨가한 액체배지에 배지 30 mL당 1.5 g의 캘러스를 배양했을때 가장 캘러스 증식효율이 높았다. 광학현미경으로 조직을 관찰한 결과 1년 이상 장기배양된 캘러스에서 기관분화가 가능했고 배발생 초기단계의 세포도 관찰되어 백합 'Gelia' 캘러스로부터 체세포배 형성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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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여성의 비폭력적 결혼관계 유지 경험에 관한 연구 - 공식적 보호체계 이용경험이 있는 피해여성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experience of battered women maintaining non-violent marriage relationship -based on battered women using formal protective system-)

  • 김주현;이연호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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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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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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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근거이론 연구방법과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가정폭력피해여성 중에서 비폭력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여성들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대상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주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4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비폭력적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경험의 구성요소는 5개의 상위 구성요소와 19개의 하위 구성요소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시간에 따라 단계별로 나타났다. 즉, '폭력의 악순환단계: 올가미에 걸려듦', '폭력의 악순환 궤도 이탈단계: 자구(自救)책을 세움', '새로운 궤도 진입단계: 주체성 회복', '비폭력 궤도 구성단계: 폭력재발 예방', '비폭력 궤도 유지 단계: 비폭력 관계 전환'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정폭력피해여성 중 과반수에 달하는 결혼유지를 희망하는 피해여성의 성공적인 비폭력적 결혼관계 유지를 돕는 효과적인 사회복지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근거자료로서 유용할 것이다.

향기가 강한 연노랑색 겹꽃 프리지아 '스윗레몬(Sweet Lemon)' 육성 (Double Flower Freesia 'Sweet Lemon' with Strong Fragrance)

  • 최윤정;정향영;구대회;강윤임;이영란
    • 화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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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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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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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프리지아 'Sweet Lemon'은 2007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흰색 겹꽃 'Teresa'품종과 노랑색 반겹꽃 'Yvonne'품종을 교배하여 획득한 종자로부터 2007년 연노랑색 향기가 강한 겹꽃 프리지아 계통을 선발하여 품종으로 개발되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개화 생육특성검정 및 육성계통평가회의 기호도 평가를 통해 선발되어 2015년 'Sweet Lemon' 으로 명명되었다. 'Sweet Lemon'은 연노랑색(RHS color chart Y2B) 겹꽃 프리지아 품종으로 화폭은 6.8cm이며 분지수는 6.7개로 다수확성 품종이다. 초장은 99cm로 초세가 강하며 대조품종 'Yvonne' 91.7cm에 비해 34.7cm 더 크다. 'Sweet Lemon'의 소화수 및 소화장은 각각 10.7개, 7.7cm로 'Yvonne' 9.7개, 8.3이며 개화소요일수는 126일로 대비품종 보다 약 20일 정도 빠르다. 이 품종의 절화수명은 약 8.7일이며 자구번식력은 5.6배로 대조품종에 비해 우수하다. GC/MS를 이용한 향기분석 결과 총 58개의 방향성 화합물이 검출되었으며 주요성분은 linalool, alpha-Terpineol, alpha-Selinene, limonene이었다.

지역 패권 개념을 통한 '군국주의'와 '보통국가' 비교: 해군 군축조약 전·후 일본제국과 아베 2기 내각 이후 현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Comparison of 'Militarism' and 'Normal state' through the Concept of Regional Hegemony: Focus on Imperial Japan before and after the Navy Disarmament Treaty and Modern Japan after Abe Shinzo's 2nd Cabinet)

  • 김동은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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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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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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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군국주의로의 회귀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이를 분석하기 위해 제1·2차 세계대전 전간기의 일본제국과 현대 일본의 아베 2기 내각 출범 이후의 국제체제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두 시기의 국제체제적 특성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그로 인해 두 가지 사례가 보이는 차이점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제1·2차 세계대전 전간기 당시 군국주의적 일본제국은 파리강화회의, 워싱턴 해군조약, 런던 해군조약 등을 거치면서 아시아 유일의 열강이라는 국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아시아 내 식민지를 가진 서구 열강들이 여전히 역내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즉각적인 세력팽창으로 전환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이로 인해 서구 열강들은 유럽의 전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군국주의적 일본제국은 '패권 공백'이란 국제체제적 특성을 놓치지 않고 스스로 지역 패권국이 되었다. 2012년 이후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는 일본의 사례는 과거 군국주의와는 달리 '패권경쟁'적 신냉전의 구도 속에 놓인 동북아시아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주변 국가 대비 양적 군사력의 부족으로 인해 자구적인 차원에서 미일동맹 강화를 위한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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