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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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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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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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해기사에게 우리나라의 승무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었다. 이는 선박직원법 제25조 제1항의 준용규정과 제10조의2의 승무자격증 발급규정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상 이론이 제기될 수 있어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연구는 동 준용규정을 검토하여 그 해석론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대한 관할권은 해당 선박이 치적한 그 3국에 귀속하고, STCW협약상 외국인 해기사에게 발급되는 승무자격증은 기국에 의하여 발급되어야 한다. 둘째, 법 제25조의 준용규정은 동법의 개정입법취지에 맞게 BBC/HP에 대하여 외국선박의 기국이 가지는 관할권을 침해하여 우리 선박직원법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이 준용규정은 국제규범에 따라 기국이 관할권을 가지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승무기준과 같이 STCW협약에서 규정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만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제10조의2 제1항은 BBC/HP에 승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해기사에게 우리나라 승무자격증을 발급받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아니다. 요약하면, 제10조의2의 규정은 한국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해기사에게 승무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규정으로만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 베이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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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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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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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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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통권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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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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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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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1996년도 종합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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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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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 Okamoto와 K. Ohta는 전자현금의 발급과정을 간략히 하기 위해 전자면허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전자면허란, 은행에서 현금을 발급받을 수 있는 일종의 자격증이다. 전자면허 발급 프로토콜은 전자현금 발행 프로토콜 이전에 오직 한 번만 수행되고 이후에는 이 전자면허를 이용하여 전자현금의 발행 프로토콜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면허를 사용하는 기존의 전자현금시스템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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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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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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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디지털홈 서비스는 기존 PC에서 제공하던 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실용화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던 의료, 법률, 교육 등의 서비스를 가정에 맞게 직접 제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에서 의사, 변호사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국가자격 인증기반을 구축하고자 이에 필수적인 검증 가능한 온라인 자격증 발급을 위하여 기존 공인인증서에 자격필드를 추가하거나, 기존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별도의 자격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세 가지 발급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세 가지 발급모델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자격인증기반 구축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기 제시된 세 가지 발급 모델 중에 자격필드가 추가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의료서비스(E-Health)를 받는 서비스 모델 시나리오를 제안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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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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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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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민간자격증은 민간(民間) + 자격증(資格證)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즉 자격증의 발급주체가 민간이라는 의미이다. 민간자격증은 따라서 민간과 대칭되는 국가자격증과 구별된다. 국가가 자격증 발급주체가 되는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일부개정 2005.12.30 법률 제7830호)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으로 분류되며, 시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정기관이 실시한다. 자격증의 범위는 거의 모든 산업에 망라되어 있으며, 새로운 자격증에 대한 신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제1회 민간경비 자격시험은 (사)한구경비협회장 명의로 공고가 되었으며, 취득자격은 신변보호사 2급과 3급이었다. 2006년 10월 25일 시험이 공고되어 12월 20일 합격증이 발부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민간경비업의 발전을 위한 민간자격증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합격자에 대한 일정한 처우개선 및 활동영역의 확대, 개발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이 본 논문의 핵심 부분이다. 40개 대학 822명이 응시하여 응시자대비 92.8%인 763명이 합격하였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의 증진은 단순한 개인적 처우의 개선이 아니라 민간경비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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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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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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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독서관련 자격제도를 살펴보고, 독서관련 자격증의 발급 현황과 교육과정을 면밀히 조사 분석한 결과, 278개 과정의 독서관련 자격증은 모두 민간 비공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내용의 질적 제고의 노력과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요구되었다. 이를 토대로 민과 관이 협력하여 독서관련 자격증의 질적 제고를 위한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것을 제언하였다.

•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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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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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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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나라의 용접 기능 인력의 검정제도는 국제적 수준에 비교하여 그 질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용접사의 기량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지 못함으로 해서, 일본 강구조물 건설 시장에 참여하고자하는 우리나라 건설업체 의 용접기능공의 자격증이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일본용접 협회에서 우리나라에와 기량 검정을 일본공업규격에 맞춘 새로운 기량 검정 시험을 치루고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가스관 용접부의 절반이 가스 누설된다 는 사실은 단순히 건설제도의 문제를 떠나서 용접사의 수준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 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은 전문성이 전적으로 결여되고, 각 산업 분야의 특성을 무시한 패키지식 기능 인력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이를 뒷받침 하는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기인하고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은 1973년도 처음 제정되어 지금까지 20여년 넘게 지속되어 오고 있으나 적어도 용접분야 의 자격증 효용은 아직까지도 산업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뒤늦게 나마 정부가 국가기술 자격법의 폐해를 인정하고 이의 개정을 발표하였으나 용접계의 결연한 의지로 새롭게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용접사 기량 검정 제도를 개발하 여 이의 시행 의지를 밝혀야 제대로 된 용접사의 배출이 가능할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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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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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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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개인의 신원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개인이 직접 자신의 신원정보를 관리하고 데이터의 주권을 신원정보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자기주권 신원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기주권 신원 시스템 내에서 개인은 스스로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분산 식별자(DID: decentralized identifier)를 생성하고 분산 식별자 별 개인의 자격을 증명해주는 자격증명(VC: verifiable credentials) 정보를 발급받아 개인이 보유하며 자격증명의 검증을 요구하는 검증자에게 선택적으로 자격증명 정보를 제시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자격증명을 제시할 때 신원정보의 실제 데이터는 감추고 자격증명의 유효성은 입증시키는 영지식 증명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지식 증명 기술을 살펴보고 하이퍼레저 인디(Hyperledger Indy) 기반 자기주권 신원 시스템에서 영지식 증명 기술 도입 예를 보인다.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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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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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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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문헌정보학 전공자에게 있어 취업의 꽃은 대학도서관 사서로의 진출이 아닐까 싶다. 왜냐하면 대학 도서관은 다른 관종의 도서관에 비해 외형적으로 규모가 크고, 업무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영역별로 전문화되어 있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근무시간이나 급여, 복지 등과 같은 근무조건 및 환경 역시 타 관종에 비하여 비교적 우위에 있다고 하겠다. 때문에 전공자들 사이에는 기회가 된다면 누구나 대학도서관 사서로의 꿈을 꾸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대학을 둘러싼 내외적인 상황이 그리 만만하지가 않다. 대학 외적으로는 대학 간 무한경쟁 체제의 확산 및 심화, 입학자원의 절대적 감소, 정부 및 각종 기관의 지원시 엄격한 평가 적용 등의 영향과 내적으로는 대학내 도서관 위상의 점진적 약화, 사서적인 수의 감소, 사서직에 대한 전통적 인식 약화로 인한 입지 위협 등으로 인하여 대하교직원 채용에 있어 도서관 사서는 대개 후순위이거나 고려대상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긍적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상존하는 사서직원의 본부부서 이동 역시 늘어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1987년 사서자격증 발급자가 2,000여명을 돌파한 이래 최근에는 매년 2,400여명 내외의 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하고 있는데, 본 글은 이 정도의 공급에 미루어 볼 때 전체 관종 대비 대학도서관 사서의 모집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사서e마을> 정규직, 비정규직 코너에 2007~2010년간 게재된 모집 공고 중심으로 월별, 지역별, 대학 설립주체별 현황 분석 및 전망을 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