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건설기업은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 건설기업의 실적은 감리공정사를 포함한 중국 건설기술자의 능력과 자격제도에서부터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건축시공분야의 중요 자격제도인 감리공정사 자격제도의 특성을 분석하여 자격체계와 시험종목과 세부과목 등 전반적인 제도를 조사하여 특성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국의 감리공정사자격제도는 한국의 기술사 동등의 제도인 건조사 자격제도와 대비하여 별도의 시험종목과 세부과목의 구체성을 가지고 독립적인 국가자격제도로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감리사의 국가자격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장점은 체계적인 시험종목 및 과목의 운영과 국가제도의 권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중국의 감리공정사 관련 국가자격체계는 한국의 제도적인 개선을 모색할 때 다양한 시사점을 준다고 판단된다. 기술자격제도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상호적인 이해는 글로벌 시장에서 협력관계를 증진시킬 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VTS가 설치 및 운영되기 시작하여 해양사고의 수가 감소하였으나 최근 VTS 관제범위 내에서 주목할 만한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VTS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해상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자격을 갖추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비중을 분석하였다. 현재 관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해상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해상교통관제사의 자격제도, 교육훈련 및 평가제도의 연계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인력의 양성과 산업체에서의 적절한 인력활용이 필수적이다. 소프트웨어 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훈련 및 교육과 함께 소프트웨어 산업에 적합한 자격제도의 운영이 요구된다. 현행 IT분야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인력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의 자격종목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프트웨어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 자격제도 벤치마킹 및 업계 현황조사를 통해 소프트웨어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소프트웨어 직무능력 표준 및 기술수준 검토를 통해 현재의 국가기술자격제도에서 갖추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직무의 수준별 자격 체계를 제시하고, 관련 정부기관이 이들 자격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검정형 자격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련 산업계에 적용가능한 실무능력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적분야도 지적산업기사 등급의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그러나 과정평가형자격의 교육훈련과정에 지적분야가 아닌 측량분야의 능력단위를 교육함으로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분야의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적분야의 NCS는 2014년 개발이후 별다른 보완·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개발이 필요하며, 둘째, 현행 지적분야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에 활용하고 있는 측량분야의 선택능력단위를 지적분야의 NCS 능력단위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행 지적분야의 NCS의 12개 능력단위를 필수능력단위로 지정하고 교육·훈련을 운영한다면 충분히 지적기사 등급의 역량을 갖춘 실무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지적기사 등급의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제도운영 및 적용을 위해서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교육·훈련에 활용되고 있는 지적분야 NCS의 보완·개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무용교원자격 취득 및 교과 운영에 관한 제도와 현황을 살펴보고 중등학교에서 무용을 가르치는 교원의 유형별 교원자격과 교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학교무용교육이 교육과정 개정과 예술강사 지원사업 시행을 계기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한 가운데, 기존의 중등학교 정교사 2급(체육) 자격과 더불어 문화예술교육사 2급(무용) 자격이 신설되었고, 최근 중등학교 정교사 2급(무용) 자격자가 배출되고 있어 무용교원자격 전반에 관한 주목이 요청된다. 무용교사로서 중등교원자격을 취득하는 예비 교사들이 배출되는 시점을 맞아 기존의 중등학교 정교사 2급(체육) 자격과 문화예술교육사 2급(무용) 자격취득 제도와 방법을 문헌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도구적 사례 연구 방법을 통해 중등교원자격 및 문화예술교육사 취득자 6명의 사례를 통해 주요 현안과 담론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등학교의 정교사로서 무용교원자격의 제도, 취득경로, 방법, 교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 정부는 미래 국가 경쟁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고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자격제도 개편을 통하여 자격과 산업현장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직업교육과 자격을 본격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지적분야의 NCS 및 학습모듈은 이미 특성화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에서 교육 훈련에 활용되고 있으나, 지적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아직까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현행 국가기술자격검정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적분야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NCS 평가모형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교수 자격제도는 교수 임용제도와 분리되어 발달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대학 등에 '채용된 교수'만이 교수로 인식되고, 채용되지 않았지만 교수 자격이 있는 인적 자원에 대해서는 자격 공인장치가 부재함으로써 이들 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예컨대 학점은행제를 비롯하여 평생교육 차원에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다양한 고등교육체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교수요원의 적절한 운영이 어렵게 될 것이다. 정보화.세계화 추세는 기존 대학 형태를 초월하는 다양한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확산시킬 것이기 때문에 교수 자격 문제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교수 자격공인제도'를 정립하여 교수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나 변호사처럼 자격을 공인함으로써 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대학뿐만 아니라 각종 고등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개발에 종사하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 고등교육체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간시큐리티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이에 걸맞는 시큐리티요원에 대한 전문자격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시큐리티요원에 대한 자격제도는 국민의 신뢰와 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문제로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양질의 시큐리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원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시큐리티자격의 정착은 개인의 사회적인 신뢰와 시큐리티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격제도는 시큐리티자격제도 마련을 위한 꾸준한 연구와 실무계의 협력을 통해 정착됐는데, 이들은 한국의 시큐리티자격제도 시행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큐리티요원의 자격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시큐리티자격제도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한국경비협회가 주관하여 한국시큐리티자격평가원이 제2차에 걸쳐 시행한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을 중심으로 시행상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큐리티관련 민간경비자격제도의 발전방안을 고찰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정보보호 자격제도에 대하여 운영기관, 직무분야, 응시 자격, 검정 방법, 시험과목, 합격률 및 합격자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의 정보보호 자격은 인터넷보안전문가, 정보보안관리사, 정보보호전문가 자격이 민간 자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보보호 자격이 개발되고 운영된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자격취득자의 수가 매우 적다. 본 고에서는 국내 정보보호 자격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하여 우리 나라 정보보호 자격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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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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