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자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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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건강조사를 이용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비교 연구 (Difference i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etween Medical Aid Beneficiaries and Health Insurance Beneficiaries using the Community Health Survey)

  • 홍주연;김가중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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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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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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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행태, 질병이환, 의료이용, 건강 관련 삶의 질 등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2013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행태, 질병이환, 의료이용 등 다양한 요인들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건강보험가입자보다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행태, 의료이용이 좋지 않아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고도 비교 해본 결과에서도 건강행태, 질병이환, 의료이용이 좋지 않아 건강관련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만성질환 관리, 스트레스와 우울감 관리 등의 정신 건강과 일상 활동 능력의 향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적당한 음주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식습관 등 건강 증진 행위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을 위해 국가적 관심이 요구 된다.

융복합 시대 비정규직 여성과 실업부조 도입의 필요성 (Non-regular Female Workers toward Convergence Era: Description and Unemployment Assistance)

  • 유지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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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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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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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계속 증가해 왔지만, 이 증가를 이끈 주된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었다. 남성 배우자의 임금이 불안정해지거나 혹은 일자리를 잃게 되면 특히 저학력 저소득층의 40대 이상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전담하거나 보조하기 위해 노동시장으로 나오지만, 우리 사회는 이들을 노동시장의 가장 하위 집단으로 취급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여성 비정규직 속에는 20대 아르바이트생, 고학력 전문직 계약직 여성들,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고령의 저학력 판매 서비스직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여성 중 가장 취약 집단이자 대표 집단은 누구인지 규명하는 데 일차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그들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로는 무엇이 합당할지 검토하는데 이차 목적이 있다. 문헌분석과 통계수치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의 중에서, 40대 이상, 저학력, 저소득이면서, 남성배우자가 부재하거나 남성 소득에만 의지할 수 없는, 판매직 서비스직 단순노무직 여성들일수록 상대적으로 더욱 비정규직으로 취업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따라서 그들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는 정규직 위주, 남성 위주의 고용보험 제도의 개선보다는 실업부조의 도입이 더 현실적이고 시급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인구구조 변화(저출산·고령화)에서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이주노동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Approaches of Immigration Workers' Legal System to Introduce Foreign Workers according to change the Population Structure (Low Fertility and Aging))

  • 이척희;노재철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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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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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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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생산가능 인구감소로 이어져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생산가능 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의 도입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도입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이주노동자 법제도의 통일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이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신설이나 일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용이해져야 한다. 고용허가제와 국적취득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형평성 및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호호혜의 원칙하에서 사용자와 이주노동자가 평등하게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주노동자의 법제도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추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제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주노동자의 취업 및 근무 환경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적 문제점은 상존해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지역별 장기요양 인정의 차이 관리지표 개발 (An indicator for managing the regional variations in approval rates of long-term care (LTC) service)

  • 한은정;이정석;박세영;장수목;정인경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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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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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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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장기요양 등급인정의 지역별 차이를 관리하기 위해 지역별 인정의 차이 관리지표를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인정률은 시군구 지역단위별로 설치된 227개 장기요양운영센터의 등급판정자 대비 인정자 비율인 운영센터별 인정률로 정의하고, 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판정자)의 특성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인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운영센터별 인정률은 등급판정자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운영센터 인정률에 영향을 미치는 등급판정자 특성 요인을 고려하여 추정된 운영센터별 인정률은 표준인정률이라 정의하였고, 관찰된 인정률 간의 차이(오차)가 클수록 등급판정자의 특성 외의 요인이 인정률에 영향을 끼쳤다고 가정하여 이 지역의 등급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리지표 개발을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 등급판정이 완료된 433,115명의 인정조사 자료와 등급판정을 실시한 인정조사자 특성을 활용하였다. 운영센터별 관리지표 생산을 위해 분석대상자가 장기요양 등급을 부여 받은 운영센터를 기준으로 자료를 변환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등급판정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장기요양 등급 재신청 비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운영센터 인정의 차이 관리지표를 산출하였고, 인정의 차이 값이 전체 분포의 중앙95% 구간을 벗어난 운영센터를 등급인정에 오류가 있는 지역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역별 인정의 차이 관리지표를 통해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제고와 형평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임상병리기술학 전공 유사 취업연계 자격 현황 (Status of Employment-Related Qualifications Similar to a Medical Laboratory Technology Major)

  • 성현호;김대식;조영국;윤기남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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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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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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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병리 전공 유사 취업연계가 가능한 다양한 자격증을 조사하고 취득 방법과 활용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공 외 취업 연계 가능 자격은 산업보건지도사, 도핑검사관, 청각관리사. 수화통역사, 보건교육사, 손해사정사,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행정관리사, 병원행정사, 보험심사관리사, 병원코디네이터 등이 있다. 임상병리기술학 전공 유사 관련 진출자격 현황으로는 임상시험코디네이터, 임상시험 모니터요원, 해부조직사, 화학분석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생물공학기사, 생물안전관리자, 생명공학기술지도사, 의료기기품질책임자, 실험동물기술원, 동물간호복지사, 선박의료관리자가 있다. 따라서, 임상병리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격 현황의 사회분석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임상병리사 출신으로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황조사도 필요할 것이다. 향후, 임상병리사는 개인의 업무역량 강화의 노력을 통하여 업무적 범위를 확대시키고, 사례를 공유하여 영역 확대와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동긴급제동장치의 고령운전자 추돌사고 감소 효과 추정 (Estimation of Road Crash Reduction by Installing Automatic Emergency Braking Systems for Elderly Drivers)

  • 한상진;김은우;장효석;주종완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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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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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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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고령 운전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사망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다. 2021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1만 명당 유발한 사망자수가 1.77로 30대 운전자 0.55에 비해 2.67배 높다. 본 연구는 자동긴급제동장치(Automatic Emergency Braking System, AEBS) 설치로 고령 운전자의 추돌사고 유발 가능성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동긴급제동장치가 장착한 차량이 그렇지 않은 차량에 비해 얼마나 추돌사고 발생률이 낮은지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동긴급제동장치를 장착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의 교통사고 유발 오즈비가 0.75에 그쳐 사고감소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운전자가 0.78로 여성 운전자 0.81에 비해 사고감소 효과가 컸다. 연령별로도 65세 이상의 오즈비가 0.76으로 분석되어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고령운전자가 0.49로 감소효과가 가장 높았다. 향후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긴급제동장치 장착 차량을 운전할 경우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한다면 추돌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망 전 노인들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수준 및 관련 요인 (Utilization Level and Associated Factors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n the Older Population before Death)

  • 조남홍;우은경;이지전;이상욱;조항석;김선현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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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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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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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목적: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는 인구 및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젊은 인구에 비해 노인인구에서 이용량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사망자를 대상으로 사망전 6개월간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를 조사하고자 했다. 방법: 2001년 하반기동안 사망한 후 건강보험에서 장제비를 지급 받은 서울지역 65세 이상 노인 4210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을 성별 연령별로 배열하여 14명씩 총 301군으로 구분하였고, 각 군에서 1명씩 선택하여(총 301명) 사망시 연령, 성별, 사망 원인질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보완대체요법은 심신조정요법, 한의학 관련요법, 한방민간요법, 식이 영양 요법, 수기신체 치료 요법, 약물요법, 에너지 요법으로 총 7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결과: 사망 전 6개월간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사망자는 247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3.1%였다. 보완대체요법중 특히 식이 영양 요법의 이용률(65.5%)이 가장 높았고 약물요법(29.9%)도 많이 이용하였다. 성별과 사망원인에 따라 이용률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60%)이 남성(40%)보다 높았고, 노인성 질환군(30.8%)이 가장 높고, 암인 군(16.8%)이 가장 낮았다. 보완대체요법의 전체 만족도와 부작용 점수를 보면 6점 만점에 평균 4.25점, 부작용은 평균 5.55점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었다. 식이 영양요법의 만족도(평균4.41점)가 가장 높았고 수기신체치료요법(평균 3.38점)이 가장 낮았다. 수기신체치료요법에서 부작용이 가장 없었고(평균 5.88점), 한의학 관련요법의 부작용 점수가 가장 낮았다(평균 5.35점). 또한 연령과 사망원인 질병에 따라 만족도와 부작용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 65세 이상 노인의 대다수가 사망전 6개월간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였으며 전체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부작용도 거의 없었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0.04{\pm}0.20$ P=0.1519), 우울 정도, 불안 정도, 스트레스 정도는 자가치료 순응도가 좋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아로마 자가 치료군에서 수축기 혈압은 약간 증가하였으나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4.53{\pm}14.43mmHg\;vs\;0.0{\pm}7.22mmHg$, P=0.152). 자가 치료군에서 환자들은 두통(20%), 감각이상(6.7%), 오심(6.7%)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으나, 이들 모두 일시적인 것으로 자가치료를 중단할 정도는 아니었다. 결론: 유방암 환자들에게 아로마 손 마사지 교육을 시킨 후 자기 스스로 2주간 시행한 결과, 통증강도, 우울 및 불안 정도가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임의 유무와 이유에 대해서는, '망설이지 않았다'(34명)가 '망설였다'(6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별가족모임에 참석한 후의 소감, 개선사항, 아쉬운 점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사별가족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 대해 감사한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있었고, '고인에 대한 회상을 할 수 있는 자리여서 좋았다.' '사별가족모임이 일년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있었으면 한다.', '한편은 슬프고 한편은 기쁘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사별 후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참석가족은, '우울감'(10명), '외로움'(7명)의 빈도가 높았고, '그리움'(1명), '경제적/역할상 어려움'(4명), 무응답(6명)으로, '우울감'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참석 가족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역할상 어려움'(6명), '외로움'(5명), '우울감'(3명), '후회감'(1명), '고인에 대한 원망감'(1명),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1명)라고 답하였다. 결론: 호스피스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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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사용자의 구강건강, 의치관리 및 의치건강보험 인식에 대한 실태 조사 (Denture wearers' recognition for their oral health status, denture cleansing methods, and insurance health system)

  • 김선재;김성균;노관태;안수진;백상현;김지환;유동기;김경록;권긍록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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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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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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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목적: 60세 이상의 의치사용자를 대상으로 구강 건강 상태, 의치 사용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올바른 의치 사용과 관리 중요성의 대국민 홍보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대상 및 방법: 의치사용자의 구강건강상태, 의치성 구내염 현황 및 의치관리상태에 대해 2017년 8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서울 및 4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60세 이상 남녀 중 현재 의치(총의치, 국소의치)를 사용하고 있는 자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는 각 항목들에 대해 개별 면접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사용된 조사 항목은 응답자의 특성 8문항, 틀니 사용 현황 및 불편 경험 6문항, 구강 건강 상태(의치성 구내염 여부) 12문항, 틀니 관리 현황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결과: 연구대상 의치사용자 중 161명(32.2%)은 본인의 구강 상태가 건강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111명(22.2%)은 보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의치성 구내염은 208명(41.6%)에서 인지하고 있었다. 의치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26.2%(131명)만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자의 65.4%(327명)의 의치사용자가 잘못된 의치 관리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결론: 본 연구에 따르면 의치사용자의 많은 수가 구강건강, 의치관리 및 의치건강보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사이버범죄예방을 위한 시큐어 코딩 적용 문제점과 시사점: 민간기업 시스템을 중심으로 (Issues and Improvements of Secure Coding for Preventing Cyber Crime: Focus on the Private Company Systems)

  • 최관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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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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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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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는 사이버범죄예방을 위해 민간기업시스템의 시큐어 코딩 적용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안을 시사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를 위해 3가지 실험이 진행되었는데, 실험 1은 보안담당자가 개발과정에 참여하여 시큐어 코딩준수를 조언하도록 하였고, 실험 2는 보안담당자의 조언 없이 개발자가 스스로 시큐어 코딩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실험 3은 개발자는 담당 소스만 개발하고 보안담당자는 소스의 취약점 진단분석만 집중적으로 하도록 설계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실험1,2를 통해 사이버범죄관련 보안문제 해결을 위해 보안담당자의 개발과정 참여가 프로젝트가 반복될수록 기간 내 과업달성 및 시큐어 코딩준수율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험 3을 통해 개발자에게 시큐어 코딩 가이드 준수를 맡기는 것보다 기업보안 담당자의 업무전담이 프로젝트 목표달성 및 시큐어 코딩 준수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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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응답과 코티닌 측정에 의한 간접흡연 노출률 비교: 생체지표 활용의 정책적 필요성 (Differences in Environmental Tobacco Smoke Exposure between Self-reporting and Cotinine Test: The Application of Biomarkers)

  • 박명배;심보람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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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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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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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Background: In monitoring exposure to environmental smoke (ETS), biomarkers can overcome the subjectivity and inaccuracy of self-reporting measurements, and have the advantage of reflecting ETS exposure in all places.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ETS exposure measurement using biomarkers such as urine cotinine. Methods: This study used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data from 2009 to 2018. A total of 28,574 non-smokers with urine cotinine data were selected for the study. The cotinine concentration and ETS exposure rate using urine cotinine was estimated and then compared with the self-reporting measurements. The degree of agreement among measurements of ETS exposure was confirmed. Results: As a result of measuring ETS exposure with urine cotinine, 23,594 (83.8%) out of 28,574 subjects were classified as to exposure groups. This estimate differs significantly from measurements made by self-reporting. In addition,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cotinine in non-smokers has decreased to a 10th level over the past 10 years. Based on the biomarker, the sensitivity of the self-reporting was 8.5%-29.0%, the specificity was 16.4%-19.5%, and the kappa value was 2.0%-5.8%. Conclusion: The findings of our study show that self-reporting measurement does not well reflect the extent to which non-smoker's exposure to smoking materials. Whereas cotinine concentration has decreas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10 years, the ETS exposure rate has not reduced. It strongly suggests the need for intervention in the group of non-smokers exposed to low concentrations of smoke. Therefore, an assessment using biomarkers such as cotinine-based measurement should be made in the Health Plan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