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골다공증 예방,10대 때 청량음료 대신 우유 섭취 권장/"美·호주 FTA때 농산물 342개 관세철폐 예외"/뉴질랜드 북미지역 사양방식 도입으로 유방염 증가/호주 소폭 유대인상 항의 낙농가 집단 반발 움직임/일본 낙농가 헬퍼 이용율 해마다 증가/일본 낙농가 4월부터 우유생산관리 기장 본격화/일본 잉여유 해소를 위해 긴급 해외 원조 추진/중국 산류 유업 뉴질랜드와 1억달러 합작 투자 체결/중국에선 우유 유통기한이 세달
본 연구는 생활폐기물매립장의 용적량을 산출함으로써 매립장을 향후 계속하여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계획용적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매립장의 설계 당시의 수지지도 및 계획도 등을 사용하였고, 현재까지의 매립 용적량은 최신의 항공측량장비인 항공 LiDAR 장비를 이용하여 매립량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매립 용적량과 지난 수년 간의 반입량, 그리고 그간의 침하량을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잉여용적량으로 계산한 대항지역의 매립 가용 년도는 2045년까지로 나타났다.
개도국이 경제성장을 시도할 때 일반적으로 유휴생산요소들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 FDI와 내수생산이 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요한 경제적 함의를 Myint(1958)의 잉여분출설과 Lewis(1954)모형은 제공한다. 이 논문은 이 두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수출과 FDI를 통해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경제에 적용하여 수출, FDI와 내수생산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실증분석 하였다. 먼저 Cobb-Douglas생산함수를 통해 추정방정식을 유도하여 첫째 수출, FDI와 내수생산이 고용이 미치는 효과, 둘째 수출과 FDI증가가 기술습득을 촉진하고 이것이 노동생산성향상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중국은 내수생산이 고용효과가 가장 컸고 그 다음 FDI였으며 수출은 그다지 큰 고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습득에 의한 고용효과는 수출보다는 FDI가 더 실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중국은 고용을 창출하여 내부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보다는 유입된 FDI를 내수생산에 활용하는 것이 더 유효하리라고 판단된다.
전시 공군은 각 지역에 거점부대를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서 동원되는 품목별 물자를 인수하고, 물자가 부족한 지역의 거점부대에 잉여물자를 분배하여 전체 부대가 일정한 군수지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지역 거점부대는 해당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소 운영부대들에 대한 DC(Distribution Center)의 역할도 담당하여 지역에서 동원되는 물자들과 타 지역 거점부대로부터 인수한 해당 지역 부족물자들을 군소운영부대에 분배한다. 하지만, 전시 동원물자 수송은 물자가 많이 동원되는 지역의 거점부대가 물자가 적게 동원되는 부대로의 분배 및 수송을 책임지기 때문에 동원물자들의 생산특성에 따라 지역 거점부대별 수송부담의 불균형과 다빈도 수송으로 인한 수송 자산(병력, 수송수단)의 낭비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공군본부나 군수사령부와 같은 상급부대는 전체적인 동원물자의 분배와 수송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조정 통제하는데 대한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지역에 TC(Transfer Center)를 설치하여 물자를 분배하고 수송하는 방법론을 제시고자 한다.
노동이동과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유럽연합에서 접경지역간 월경취업 노동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 시장을 조절하는 구조적 요소가 되었다.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독일의 접경지역인 Grande R$\acute{e}$gion에서 월경취업 노동에 의한 노동시장 조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월경취업 노동이동에 의한 접경지역 노동시장 조절은 오래 전부터 지리적 인접성과 유사한 문화 역사적 배경, 비슷한 산업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조절의 규범과 실행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둘째, 접경지역 노동시장에서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충격과 대응의 지역적 차이로 발생하는 양적 질적 노동력의 잉여와 부족의 문제는 월경취업 노동이동에 의해 조절되었다. 셋째, 월경취업 노동시장은 접경지역간 분절된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의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의해 조절되었다. 넷째, 월경취업 노동시장은 시간직 및 임시직의 유연한 고용형태에 의해 조절되었다. 다섯째, 월경취업 노동은 거주지를 인접국가로 이전하고 기존의 노동지역에서 노동에 참여하는 비정형적인 월경취업 노동이 증가하였다.
제주지역은 8,000여종의 생물종다양성 자원을 가진 생물유전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으며, 종다양성자원을 활용한 산업개발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아열대 생물자원에 대한 산업개발 가치는 매우 높다 할 수 있다. 현재, 제주지역 생물산업 분야 연구인력은 430여명, 연간 학 석 박사 졸업생은 600여 명으로 전문인력 배출면에서 양적으로는 풍부한 상황이며, 도내 생물산업 관련 연구기관은 45개로 양적으로는 적은 편이 아니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기술혁신역량이 다소 부족 형편이다. 도내 생물산업체는 250여 개로 대부분 저부가가치 농수산물 단순가공 및 식품가공업이나, 최근에 향장품산업체를 포함하는 중견기업이 유치되고 있다. 특히, 지방산업기술 혁신을 통한 지역 산업간 기술 격차를 완화하여 광역경제권 실현을 앞당기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주의 다양한 생물자원을 활용한 건강 뷰티 생물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화 소재를 발굴하고 기술개발을 전담하는 연구기관이 절실하게 필요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산업기술 고도화를 위한 지식경제부의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계획으로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며, 본 연구소에서는 생물자원 정보 구축, 보존 관리 체계 확립으로 생물주권을 확보하고 1, 3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선 및 기업 유치 보육을 통한 건강 뷰티 생물산업 육성을 목표로 고용창출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현재,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재)제주테크노파크 부설연구소로 통합 운영 중에 있으며, 제주 향토생물자원 산업화 거점 연구기관으로서 제주자생식물 및 잉여 농수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제품 개발 지원, 향토생물자원 발굴 및 고부가가치 산업 소재화 기술개발을 통해 향토산업 육성 등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제주 특산 향토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전국의 산림은 산림개발의 유행에 따라 마음과 같이 3개권역으로 구분한다. 가. 용재림 개발권 주요산맥을 연하는 오지대(奧地帶) 나. 풍치림 개발권 고속도변(좌우 4km범위) 도시주변 공원지구, 기타 토지대 다. 농용림 개발권 전 가, 나 속에 속하지 않는 야산지대 2. 3대 개발권별로 우선 개발할 지역을 연차적으로 지정한다. 3. 개발지역을 지정시는 미리 산림의 용도를 구분하여 시정 고시한다. 4 개발지역내의 산주는 개발우도에 따라 개발의무를 진다. 5. 산주가 개발의무 불이행시는 대집행(代執行)으로 개발을 수행한다. 6. 대집행(代執行)은 가. 산림개발공단 나. 산림 경영을 하고 있는 능력있는 개인 또는 법인 다. 산림조합(산련, 산림포함)으로 하며, 산림청장이 지정한다. 13. 개발지역 내에서의 확정된 개발계획은 기존영림 계획에 우선한다. 14. 개발지역 내에서의 개발사업 수속절차는 이 법으로 일원화 한다. 7. 산주가 대집행자에 대하여 비용변상이 없는 한 이 양자간에는 수익(收益) 분배를 하여야 하며, 본계약의 장기 보장을 위하여 저당권 설정을 한다. 8. 산림개발의 중추적 대집행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시범적이며, 집단적인 산림개발과 임도시설 관리를 전담하는 산림개발 공단을 설립한다. 9. 장기처리와 융자지원을 위하여 산림개발 자금을 200억원 한도로 설치하고 이의 관리 운영을 전담할 산림개발 금고를 별도 법율로서 설립한다. 10. 산림개발 기금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국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 나. 임목의 벌채자 및 원목 수입이용 가공 판매자에 과하는 기금부담금 다. 매년 정부 예산에서 정하는 재원 11. 개발지역내에서는 취득세, 소득세, 등록세, 상속세, 양여세, 기타 공과금의 감면등 세제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12. 개발지역내에서의 산림도벌 무허가벌채등 산림 사범은 가중 처벌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태안반도 신두해안사구의 유효풍속과 지형변화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퇴적물의 유동은 8개의 횡단면에서 침식핀을 이용하여 1999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 고도변화를 측정한 후 계산되었다.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구지역에서의 지형변화와 유효풍속에 근거하여 퇴적기와 침식기가 구분되었다. 퇴적기는 11월부터 4월까지로 모래의 집적이 주로 전사구에서 일어났으며 순차적으로 사구평지로 이어졌다. 침식기는 5월부터 10일까지로 전사구의 말단부에서 소규모 침식과 퇴적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였다. 둘째. 조사기간 동안 조사지역에서의 전체 퇴적물수지는 $10.2\;m^3$/m/yr로 잉여로 나타났으나 지역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이차사구에서는 결핍되는 곳도 나타났다. 사구지역의 북단에서는 모래의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중앙부와 남부지역에서는 모래의 공급이 빈약했다.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생활용수의 수요 관리 및 공급을 위한 적절한 투자 등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는 생활용수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함수 접근법을 이용하여 16개 시도의 생활용수의 소비자 잉여 및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2009년 전국의 생활용수의 $m^3$당 소비자 잉여와 경제적 가치는 각각 1,180.7원과 1,812.8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시도별 1,082.7원에서 3,268.6원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비가정용수의 경제적 가치가 가정용수의 경제적 가치를 초과하였고, 수돗물의 가격에 비해 생활용수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생활용수 공급의 경제적 편익에 대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수도요금 산정의 배경자료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교환비율을 가진 이산화황 배출허가권을 거래하기 위한 계획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비율들은 가상의 사회비용 최소화 과정 속에서 배출권자들의 한계 환경규제준수 비용에 기초하여 정해진다. 이러한 계획은 일대일 방식의 배출권거래로 알려진 현존하는 미국 환경국의 거래프로그램과 대조되어 고찰되었으며 두 정책들 모두 동일한 배출총량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모형화하였다. 이산화황의 집중도와 건강피해 정도에 더하여 두 정책들 사이에서의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 환경산업에서의 부분균형을 수량화한 모형이 사용되었다. 그 결과 지역오염 수준은 두 정책에 따라 상당히 크게 변화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다양화된 교환비율들의 구조는 단일비율하에서의 배출권거래보다 산업이익 측면에서는 22억 달러, 그리고 건강피해규모에서는 21억 달러만큼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소비자 잉여를 67억 달러만큼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기대와는 달리 교환비율들은 25억 달러만큼 총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증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메커니즘 디자인의 설정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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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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