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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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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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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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에서는 최저가 낙찰제도의 무리한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가격 적정성 심사기준 등을 강화하고 있으나, 낙찰가율이 저하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가낙찰제도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발주기관의 기초금액 결정요소의 제한적 공개, 5% 초과분 구분공종의 비율, 부적정공종의 제한적인 심사항목 등이 낮은 낙찰가율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절차상의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적정낙찰가율 범위에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기준을 보완한 프로세스 모형을 제시하며, 기존 발주사례를 통하여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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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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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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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발굴조사보고서 평가 제도가 시행된 지 10여년이 되었지만 평가 제도에 대한 분석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평가 제도의 변천에 대해서 고찰하였고, 둘째,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 요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도 분석 결과 현재 평가 결과는 PQ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평가 대상 기관은 발굴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입찰에 참여하는 박물관 등에 불이익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소수의 심사위원이 보고서를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 부담의 완화를 위해서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평가 요인 분석 결과, 가산점이 명목적 점수는 낮지만 실질적 영향 점수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고서 체계, 머리글, 자연고고환경, 조사범위와 방법, 편집 인쇄 지표의 경우 타 지표에 비해 영향력이 낮고 만점에 가깝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발굴 비용에 따른 군별 분류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연도별 군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2015년, 2016년의 경우 2군과 3군에서 발굴 비용이 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굴 비용에 따라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최초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군별 분류 금액 산정 시 심도 있는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