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이 경제적 저성장을 보이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은 향후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활한 성장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 된다. 본 연구는 강원도가 산업구조의 저위성과 영세 사업체들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구조적 특성을 지녀 자본의 축적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지역내총생산 및 지역산업연관표를 분석하여 지역의 입지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은 기업의 입지선호도가 높고 수요가 많아 중앙정부는 오랜 기간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양한 법규와 정책으로 수도권지역의 과밀억제를 방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론적 분석을 통해 지식기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특성과 네트워크 형성의 성격에 맞는 입지수요의 충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으며, 지식기반산업의 입지수요 추정모형을 제시하고 사례조사를 통해 입지수요를 분석하였다. 200l년 후반기에 실시한 지식기반기업에 대한 입지이전과 신규입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기초로하여 로짓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향후 5년동안의 우리나라 지식기반산업 입지수요는 약 310~590만평인데 반해, 국토 전체의 산업용지는 210~390만평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남부지역은 지식기반기업의 입지수요는 무척 높은데 비해 가용지가 많지 않고 지가가 너무 높아, 많은 기업들이 이전을 고려하고 있으나, 정보, 숙련 노동력, 모험자본. 고차 사업 서비스 등의 사업여건이 구비된 곳은 수도권뿐임이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가산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서포트 벡터 회귀분석(SVR)을 이용하여 입지특성에 근거한 산업시설용지의 차등적 가격산정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은 용지부담금, 조성비, 판매 및 관리비, 자본비용 등으로 구성된 조성원가를 바탕으로 책정된다. 그러나 현행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개별적인 용지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가격을 단지 내 모든 용지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지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시설용지의 차등적 가격산정모형을 제시하고, 모형의 적정성 및 실무적인 적용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력사업은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설비 산업일 뿐 아니라 저장이 곤란하다는 전기에너지의근본적 특성 때문에 전력회사는 1년 중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시점의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설비를 미리 확보해 두고 있어야 하는데 전력설비 건설에는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 기간도 5~10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지역 이기주의의심화로 발전소 건설입지를 확보하기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 각국에서 co2에 대한 의한 온실효과 등의 공해물질 배출액 압력이 거세어지고 있는 등 전력사업의 주변 환경 여건은 날로어려워지고 있다.
국내 발전 단지내 부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계측설비를 설치하여 풍속, 풍향, 밀도 등의 원시자료를 확보하고, 풍력자원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된 풍력자원과 기본 입지자료, 관련여건 등을 고려하여 풍력발전 시스템 건설에 지표가 될 수 있는 경제성 및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잠사업은 농가의 소득증대와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전략품목으로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향후 경제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농가소득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잠사업이 지녔던 농가소득 및 외화획득에 차지했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급변하는 회사경제적 여건하에서 어떤 뚜렷한 존재적 의의를 가지고 국가경제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느냐 하는 그 기능과 역할이 뚜렷하게 재정립되지 않으면 안될 전환점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다. (중략)
제19대 대통령선거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협회가 주도하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전국축협운영협의회, 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와 공동으로 범축산업계 대선공약 요구안을 마련하였다. 요구안은 국내 축산업의 가치와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을 설명하면서 식량자주율 확대지원,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라는 3대 축산정책 비전과 이에 해당하는 15개의 핵심과제들을 제시하며 국내 축산업의 회생을 위한 정책 실천을 건의하고 있다. 회원농가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이를 짊어질 수 있는 후보선택에 있어 올바른 안목을 갖추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을 연계하는 동서항로와 러시아에서 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남북항로의 연계거점에 위치하는 입지적 강점에도 불구하고 국제 크루즈 시장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크루즈 관광의 현황을 짚어보고 일본 사례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크루즈 관광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기 수행되었던 연구보고서 및 데이트를 활용하였다. 조사결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크루즈 관광 거점 구축, 단기적으로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외국 선사 유치 전략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자국 선사, 상품 구축 동시 병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산업 클러스터 형성여건을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혁신사업 추진 주체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클러스터 형성수준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는 클러스터 형성여건과 발전단계가 상이하다. 집적 등 기반조성기 요인들은 양호하나 형성기 요인들인 전략산업별 연구자, 벤처기업과 대기업 관계, 경영, 금융 및 마케팅 등 기업지원기관 및 분리신설기업 등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전된 지역과 저 발전된 지역을 구분하고 지역의 여건과 발전단계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 지역혁신사업의 입지는 형평성 보다는 효율성, 분산 보다는 집적, 백화점식 보다는 지역의 특화를 고려하여 선정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전된 지역은 지역내 균형발전 방향, 저 발전된 지역은 지역내 선택과 집중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부채납은 본래의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수단으로써 운영되는 것과 달리 효용성 및 사후관리의 문제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기부채납이 된 공공시설의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식조사를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현황분석 및 이용자 의식조사분석에 따른 문제점은 자투리땅에 조성되는 위치 및 입지여건의 문제, 단지 내 시설로 인식 및 이용되는 문제, 거주자들의 이용 및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가로시설물 조성 및 사후관리의 문제, 주변지역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효용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각 문제점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이용률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위치 및 입지여건을 고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하며 둘째,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이용성 증진을 위한 각 지자체별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공공의 시설이라는 인지를 위한 표지 및 안내판 등의 기부채납 공공시설 인지의 의무화를 시행하며, 넷째,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공공시설의 운영을 주민, SH LH공사 등에게 위임하는 방안과,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파악할 수 있는 공공시설서비스 지도를 작성하여 기부채납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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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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