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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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임치(Escrow)제도의 이해

  • Son, Seung-U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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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2 s.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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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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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제도가 알려져서 정착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SW 임치제도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2003년에 미국의 유명한 임치기관인 DSI사를 방문했을 때 한 관계자가 1970년대에 미국에 소개된 SW 임치제도는 그 유용성이 알려져서 정착하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했다. 이 글은 우리나라에게 생소한 SW 임치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SW 임치제도의 메커니즘과 국내외 임치기관 등을 살펴보고, 임치사례를 통해 임치제도의 유용성을 소개한다. 그리고 최근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자료 예치 제도의 주요내용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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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oss Incurred by Withdrawal of Ship under Time Charter -Focused on the MT Kos Case- (정기용선계약상 본선회수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관한 연구 -MT Kos호 사건을 중심으로-)

  • Han, Nakhyun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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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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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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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purpose of the study aims to analyse the loss incurred by withdrawal of ship under time charter based on the English Law with the MT Kos case. In this case, it is agreed that if the charterers had begun to make arrangements for the discharge of their cargo as soon as they received the owner's notice of withdrawal, the vessel would have been detained at Angra doe Reis for one day. As it was, she was detained there for 2.64 days. The issue is whether the owners are entitled to be paid for the service of the vessel during that 2.62 days, and for bunkers consumed in the same period. Their claim is put forward on three bases: (1) under clause 13 of the charterparty ; (2) under an express or implied new contract made after the vessel was withdrawn, to pay for the time and bunkers; and (3) under the law of bailment. The judge held they were entitled to succeed on basis (3), but rejected every other basis which they put forward. The Court of Appeal rejected the claim on all three bases, except that they allowed the owners to recover the value of bunkers consumed in actually discharging the c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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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Deposit System in Civil Law (민법상 공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Park, Jong-Ryeol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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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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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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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공탁이란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나 수령불능 또는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등으로 변제를 할 수 없는 때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지방법원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권리의 실현과정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적제도이지만, 국민의 권리실현을 위한 채무자 보호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적기관에 이임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오랜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온 공탁제도는 처음에는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권리구제적인 측면에서 제재나 보안수단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공탁제도가 시대상황을 잘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공탁물의 범위에 있어서 외국화폐나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거증권은 그 범주에 들지 않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우리의 현행 민법 하에서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공탁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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