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은 효율적인 주택관리와 개개인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임차인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임차인들의 참여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어 임차인들의 참여 유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기존연구들은 설문조사를 통한 관리의 선호도 및 만족도를 측정하거나 성공적 임차운동 사례를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에 한정되어있어 참여자 입장에서 수행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행복주택에 거주 가능한 젊은계층을 대상으로 자아구조 속에 있는 주민조직 참여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관적 의견이나 인식의 구조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Q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주민들의 주민참여방안에 대한 참여자들의 유형분류 및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28명의 거주가능 대상자를 통해 28진술문으로써 강제적으로 유형을 분류하였고, 5가지의 유형이 파악되었다. Type 1은 '신뢰기반 주민주도형(적극형)', Type 2는 '기관불신 주민주도형(불신형)', Type 3은 '불신기반 인센티브형 (회피형)', Type 4는 '주민참여기반 기관주도형(협력형)', Type 5는 '기관신뢰 기관주도형(위탁형)'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형마다의 특징에 맞춘 각각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어 주민과 관리주체에 대한 바람직한 역할을 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컴퓨터를 활용하는 응용 수많은 가시화 방법론들 중 하나인 3차원 모델링은 경우에 따라 더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모형 형태로 조형작업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체 모델의 조형은 수작업으로 할 경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Rapid Prototyping기술이 개발 및 보급되어왔다. 이러한 장비와 OS를 포함한 관련 소프트웨어는 고가이기도 하고 동시에 1인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자원인 경우가 많다. 또한, 사용하기 위하여 장비가 위치한 곳 까지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원격데스크탑 형태의 인터페이스와 장비 구동과 동작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임차를 위한 사용자관리 시스템 등을 포함한 클러스터 컴퓨터 환경으로 구성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면 비록 제한된 수준이기는 하지만, 현업에서 사용하는 고가의 Rapid Prototyping장비를 실제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임차 및 공유 가능 자원으로 변화 시킬 수 있다. 이 임차 방법론은 고가의 산업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공유할 수 있는 실제적인 예를 제공한다.
국가적으로 전세난이 심화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택 전월세 시장 구조변화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인 등 시장참여자 의견을 분석하고자 한다. 전월세 시장 특성 분석을 위해 지역 및 거주 유형별로 약 2,000여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차인, 임대인의 의식변화와 차이를 진단하였고, 임대인, 임차인, 전문가 대상의 조사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 전세시장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정책 수요자 및 공급자, 중개인에 대한 의겸 수렴과 반영을 통해 정책에 대한 신뢰도 및 효용도를 제고할 수 있고, 전월세 시장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레임차 에너지의 전위차를 이용한 비용으로 비디오 객체를 추출하는 영역 기반 분할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파티션의 영역 내에 비디오 객체의 윤곽이 포함되지 않도록 공간적인 밝기 값을 이용하여 동질한 영역들로 세밀하게 분할을 한다. 이렇게 세밀하게 분할된 파티션은 두 번째 단계인 시공간 분할의 초기 파티션이 된다. 시공간 분할에서는 각각의 인접한 영역들의 동질성 비용을 두 영역의 프레임차 에너지 중에서 작은 에너지를 가지는 영역의 프레임차 에너지와 두 영역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윤곽상에 존재하는 프레임차 에너지로 계산한다. 다음에 동질성의 비용이 최소인 두 영역을 찾아서 병합하구 파티션을 새롭게 갱신한다. 이러한 반복적 병합은 프레임차 에너지의 전위차가 큰 윤곽들이 남을 때까지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후처리 단계에서는 객체 내부의 윤곽들을 제거하여 비디오 객체를 추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기관투자가의 투자대상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내 오피스에 대해서 해외 선행연구에서 유의하게 입증된 여러 스타일인자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검정대상이 된 설명변수에는 지역, 규모(평가금액), 가치성장성(소득자본수익격차), 임대차조건(임차인수, 평균임대차기간, 핵심임차인비중) 등이 포함되었다. 분석자료는 감정평가에 기반한 국토교통부 임대사례조사 DB 중 일부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 오피스시장의 경우 스타일인자로서 지역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와 함께 규모도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단 핵심지역의 대형자산일수록 위험과 수익이 높게 나타나 일반적인 믿음과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분석기간 동안 서울 3대권역의 대형오피스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지역과 규모의 역할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가치성장성의 경우 가치성이 클수록 예상한대로 위험과 수익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서도 유의한 스타일인자임이 확인되었다. 임대차조건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수 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 역시 예상대로 임차인 분산이 잘 이루어질수록 위험과 수익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법적지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1981년 3월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된 이후에 많은 문제점은 있었으나, 몇 차례의 개정을 걸쳐 종래의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무주택영세민들의 지위강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2015년 2월14일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두고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임시국회에서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었으나 현재 찬반양론의 대립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갱신의 여부가 좌우됨으로서 무주택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이 불안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우리의 존속기간규정을 분석하고, 각국의 존속기간과 비교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가권리금 법제화(2015.5.12.)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서로 상충되는 '권리금' 및 '권리금 계약'의 정의규정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양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권리금 자체의 대항력을 인정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대인의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와 관련된 모호한 규정들을 명확하게 정비하여야 하며,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지역별 상권별 업종별 표준권리금 수준을 조사하여 고시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리츠는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은 임대의무기간 후 공고되지만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으로 임대의무기간의 1/2만 지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분양전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자가 마련을 위한 수요는 많지만 임대사업자는 수익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기 분양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분양전환가 산정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리츠' 방식으로 공급되면서 조기분양전환 수익성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증가하여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공기업과 정부의 불신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리츠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공익적 목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조기분양전환 적정시점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분양전환권을 옵션의 특성으로 본다. 분석 대상인 '공공임대주택리츠'의 특성이 거시경제변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고려되는 바 거시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실물옵션 가치를 분석했다. DCF(Discountes Cash Flow) 모형에 의해 조기분양전환 적정시점 확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변수의 변동성을 예측하여 조기분양전환 시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탁 트인 언덕, 따스한 햇볕, 푸른 하늘과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곳은 <천우축산>이다. 고향인 이곳, 곡성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었던 박희애 (55), 임차택 (58) 대표는 광주에서 전기기술자로 근무하다가 2005년에 겸업으로 축산을 시작했다. 두 대표에게 축산 비결을 묻자 그저 남들하고 똑같이 키운다고 대답한다. 그럴 리 없다. 한우 축산 영인의 일상에서 그 노하우를 살펴보자.
본 연구는 상가부동산의 권리금 결정요인을 입지, 인테리어 및 시설, 통행량, 매출액, 밀집도로 선정하여 대학로 및 동숭로 상가 임차인 대상으로 설문 분석한 결과 입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다음은 매출액, 통행량, 인테리어 및 시설이고 밀집도는 영향이 미미하였다. 또한 성별, 연령, 학력, 업태, 소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외부적인 요소와 내부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권리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신규 창업자 및 점포이전 임차인들에게 제공하여 사업 성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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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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