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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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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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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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부산항만공사(BPA)가 관리하고 있는 부산항 컨테이너부두는 민간운영사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운영사가 BPA에 납부하는 연간 임대료는 BPA의 2010년도 연간 매출액 2,444억원의 약 66%에 달하는 1,609억원으로, BPA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다. 그러나 부산항의 컨테이너부두 임대료는 부두 신설에 따라 운영사 선정 입찰시 적용한 임대료 산정체계의 차이, 1999년 임대료 산정체계를 수입공유제에서 고정임대료제로 변경하면서 부두별로 적용한 임대료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의 상이, 북항과 신항간 임대료 산정시기의 차이 및 그에 따른 임대료 산정기준의 상이 등으로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산정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임대료 산정체계의 표준화 방안을 제안한 후 신설부두와 기존부두를 대상으로 컨테이너부두 표준 임대료 산정체계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임대료 산정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할인 현금흐름법(DCF법)으로 산정방법을 일원화해야 한다. 또한 주요 임대료 산정기준이 되는 산정기간, 할인율, 물가상승률 및 임대료 인상률, 임대료 산정물량, TEU당 매출단가, 인건비 등의 제반 운영비용을 표준화해야 한다. 신설부두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임대료 산정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나, 기존부두에 대해서는 특히 임대료 산정물량, 투자비 및 재투자비, 장비 및 시설유지비 등을 신설부두와 달리 적용해야 한다. 표준화된 임대료 산정체계를 도입할 경우 임대료 산정체계의 객관성과 일관성은 물론 부두간 임대료 수준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표준화된 임대료 산정체계를 도입하여 임대인의 투자비회수 관점과 운영사의 운영수지보전 관점 임대료 수준을 동시에 고려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함으로써 임대 차인 간 이익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산정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초기의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와 실무적인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운영비용 추정 및 적정 운영원가 산정을 위한 비용함수 및 활동기준원가계산(activity based costing) 방식의 도입, 임대료 산정물량의 적정화를 위한 과학적 기법 도입 등 보다 다양한 시각이나 방법론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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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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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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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우리나라의 농촌에서는 산업화와 밀접히 연관되면서 시설작물의 재배가 증가해 왔고, 특히 1970년대 이후에는 대도시 주변지역에서 급격히 증가해 왔다. 개별농가의 영농유형은 농업노동력의 양보다는 질적 수준과 관련이 있으며, 노동력의 질적 수준에서는 특히 경영주의 연령이 중요하다. 경영규모는 경영주의 연령과 관련이 있으며 미작 재배농가보다는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경영주 평균연령이 더 젊고 경영규모가 더 크다. 시설작물 재배의 주목적은 영농을 통한 상업성의 제고가 가장 원인이지만 부족한 노동력 때문에 경영규모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과 수익성 악화는 적극적인 경영규모 확대를 제한하고 있다.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경영규모 확대는 농지의 매입보다 임차지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때 영농조건이 유리한 농지를 중심으로 임대차가 발생된다. 결과적으로 대도시 근교 농촌지역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영농의 상업화와 수익성 제가 중요한 요인이지만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농지의 자연적 조건이 중요하게 작용된다. 그러나 농외부문의 취업기반이나 교육시설의 보완 없이는 촌락 공동체의 유지측면에서 가족 구성원의 분리문제와 농업노동력 부족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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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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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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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는 매년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나,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비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데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3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 후, 2012년 주택보급률 115% 달성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임차가구의 비율은 2003년 말 43%로 변화가 없으며, 미분양의 증가로 건설기업의 도산위험 증가와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주택공급시장의 불안정과 저소득층의 주거마련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공급시장의 불안정과 저소득층의 주택마련 및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는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효율적 인 운영을 통해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활성화를 이루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 연구는 국민임대주택의 영향변수를 분류하여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론에 입각하여 연결하고, 장기적으로 동태성의 행태를 보이는 주택공급시장에서 국민임대주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각 주체별 전략수립의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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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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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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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저출산 및 인구절벽 현상 등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에 위협이 되는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신혼부부가구를 대상으로 위계적 구조를 갖는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 및 거주지역 특성이 신혼부부가구의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선형모형(HLM)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혼부부가구의 출산계획에는 가구의 주거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균 주택가격, 사교육비, 지역 아동센터수와 같은 지역특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 중 주택대출상품 이용 여부와 점유형태는 지역특성 중 주택가격과 지역 아동센터 수와 상호작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 대출상품을 이용할 경우 지역의 주택가격이 높다면 오히려 출산계획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아동센터 수가 높은 지역에서는 자가가구보다 임차가구일 경우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신혼부부가구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특성과 지역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어떠한 요소들을 토대로 출산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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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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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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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는 공간정보 활용을 위해 업무별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정보에 대한 공유 및 활용도가 낮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공간정보 시스템의 공동활용을 위한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고, 무인항공 영상을 이용한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의 공동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기존의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의 기능이 대민서비스에 집중되어 있고, 행정부서 간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을 파악하였다. 또한,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의 공동활용을 위해 무인항공영상 기반의 임차 및 전용면적 차이 산출, 무단 점유지 정보 확인 등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 공동활용을 위한 벡터 표시, 면적계산, 보고서 생성 등 추가 기능을 도출하였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의 기능 추가가 이루어진다면 관련 분야의 현장실태조사 및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공간정보 분야의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도 정확도 높은 공간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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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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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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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치면열구전색법은 건전한 구치부의 교합면의 좁고 깊은 소와나 열구를 전색 하여 교합면에 발생되는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술식이다. 치면열구전색의 급여화 기준 확대 및 국가구강보건사업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영양조사 원시자료 제 5기, 6기, 7기 자료를 토대로 만 6~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총 4,366명을 대상으로 치면열구전색 수혜량과 수혜률을 조사하였다. 2012년 치면열구전색 수혜률에서는 나이, 동. 읍면, 월 평균 가구소득에서 차이가 있었고. 일반적 특성이 수혜에 미치는 요인에서는 2014년 월평균 가구소득 2017년 나이,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수혜률 차이가 나타났다(P<0.05). 연도별 일반적 특성이 수혜에 미치는 요인에서 2012년에서 동. 읍면, 월 평균 가구소득 2014년은 월 평균 가구소득, 2017년은 나이와 월 평균 가구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P<0.05). 치아우식증에 효과적인 치면열구전색의 수혜량과 수혜률 증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업의 홍보와, 본인부담금 감소 및 대상 치아 및 연령 확대, 소외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어진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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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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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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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한국의 근현대 도서관 역사는 150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도서실(관)이란 말이 언제 등장하여 어떻게 변용되어 왔는지, 그리고 개화기 일본홍도회 부산포지회가 개설한 도서관의 명칭 및 전모에 대해서는 쟁점이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여러 쟁점을 분석하고 논증하였다. 그 결과, 도서실이란 말은 조선 초기부터 시문집, 묘비명, 일기에 등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서관은 1895년 유길준이 「서유견문」 을 통해 최초로 소개하였다는 것이 중론이었으나 1881년 이헌영의 「일사집략」에 등장하며, 1884년 「한성순보」에도 소개되었다. 그리고 시설명에 부여한 최초의 명칭은 1901년 10월 10일 부산포지회가 개설한 홍도도서실이다. 많은 문헌에 기술된 도서구락부, 독서구락부(도서실), 부산(부산지부)도서실(관), 홍도도서관 등은 오류다. 홍도도서실 위치는 용두산 서산하정 임차지의 임시 가옥이었고, 규모는 방 1칸 정도와 화한서와 양서로 구성된 장서 1천권 내외였으며, 일본 거류민을 대상으로 유료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짐작된다. 비록 홍도도서실이 한국인에 의해 설립한 최초 공공도서관은 아니지만, 한국에 존재한 최초 공공도서관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홍도도서실의 성격을 규정할 때는 민족적 정서, 역사적 갈등, 이념적 프레임을 초월하는 냉정함과 분별력이 요구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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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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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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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실태조사하여 향후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기초 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사례조사는 2000년도 이래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관련 발생된 민원분석과 공원녹지 담당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청 3개과, 25개 구청, 1본부, 5개 사업소의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과정은 1단계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 접수 내용을 분석하고, 2단계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심층 면접하였다. 3단계로 1, 2단계에서의 도출된 문제점을 문항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2000{\sim}2005$년까지 서울특별시에 제기된 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은 시설물 및 건축물의 신 증 개축에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고, 무단적치, 토지형질변경 등의 순서로 빈도가 높았다. 둘째, 공무원 인터뷰 결과, 이러한 3가지 종류의 문제가 관리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히 관리상 문제 가 많이 발생하는 점은 축사. 콩나물 재배사 등 농 수산용 시설물 및 건축물의 불법전용, 농 수산물 가공창고의 타 용도로의 불법 전용,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건축 시 필로티(pilotie)를 건축하고 이를 불법적인 타용도로 전환하는 행위, 넷째, 불법적 토지형질 변경 및 무단 적치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다목, 제4호, 제7호, 제8호 등과, 이 와 관련한 동법시행령 제13조(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와 관련하여 농 수산업용 창고 등 허가 시 '임차 토지는 경작 면적에 미포함 시켜야 한다는 점', 또한, '농 수산업용 창고 허가 시 경작 면적이 일정면적 미만일 경우엔 불허가해야 한다는 점', 특히, '농 수산업용 창고 등 허가 시 $10,000m^2$ 이하의 경작 면적지에 대해서도 면적 기준에 따라 창고의 허용 면적을 지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개선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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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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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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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김제시 B면 K면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에서 학교구강보건실이 설치된 1개교(실험군), 학교구강보건실이 미설치된 3개교(대조군)를 표본학교로 선정하여 김제시 K보건지소의 학교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이 중지되기 전 사업의 혜택을 받은 3~6학년, 사업이 중지된 후 혜택을 받지 못한 1~2학년을 비교대상으로 구강상태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영구치우식경험자율은 전체 실험군 50.6%, 대조군 66.8%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p<0.01), 사업혜택을 받은 3~6학년에서 실험군 58.9%, 대조군 76.1%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5). 우식경험영구치율은 전체 실험군 34.8%, 대조군 56.5%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01), 사업혜택을 받은 3~6학년 실험군 41.1%, 대조군 64.2%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전체 실험군 1.35개, 대조군 2.97개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01), 사업혜택을 받은 3~6학년 실험군 1.73개 대조군 3.66개로 나타나 역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1). 우식영구치지수는 전체 실험군 0.72개, 대조군 1.96개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01), 충전영구치 지수는 실험군 0.63개, 대조군 0.99개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사업중지 1~2학년 실험군에서 우식영구치지수 0.42개, 대조군 1.12개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5), 사업혜택을 받은 3~6학년 실험군에서 우식영구치지수 0.89개 대조군 2.34개로 나타나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우식영구치율은 전체 실험군 57.23%, 대조군 64.16%, 충전영구치율은 실험군 42.77%, 대조군 34.81%로 나타났고 사업중지 1~2학년 우식영구치율은 실험군 63.89%, 대조군 76.17%로 나타났으며, 사업혜택을 받은 3~6학년의 우식영구치율은 실험군 54.81%, 대조군 60.98%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에서 실시하는 학생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의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계속적인 유지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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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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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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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한국의 과소농촌지역에서의 휴경화는 지난 30년간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격심한 인구 유출에 따른 사회변화에 농촌지역사회와 농민의 토지이용방식 및 이농민의 농지처리가 미처 대응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이다. 과소지역인 경북 상주시 사벌면 덕가리를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농촌 노동력의 질적 저하 양적 부족은 만성적인 농지 공급과잉이 초래되었다. 촌락 내 노동력의 절대적 부족 상태에서 경작조건 불리 농지의 우선적 휴경화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 노동력의 상대적 부족 상태, 즉 집약적 노동 투입 또는 노동력 배분 우선 순위에 따라서 자기 소유의 땅이라도 경작 조건이 나쁠 경우는 휴경하고, 조건이 좋은 땅을 임차하여 경영 규모를 확대한다. 셋째, 이농민의 토지 보유 성향과 상속, 매매 부진으로 인한 부재지주 소유농지의 증가는 휴경화를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노령자의 질병 사망으로 인한 농가 소멸이나 비농가화(非農家化), 촌락 내 노동력의 부족은 부재지주 소유 농지의 우선적 휴경화를 촉진시킨다. 경사도가 높거나 경작조건이 불리한 경지는 부재지주 소유농지를 중심으로 휴경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덕가리 부재지주의 휴경지는 이촌 이농형 문중답 위토형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한국농촌의 휴경화는 압축적 산업화에 따른 인구유출로 인한 노동력의 양 질적 부족, 경작불리 지의 방치, 농업의 수지조건 악화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부재지주 농지의 온존 증가와 같은 문화적 요인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유출로 인한 과소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원격지 과소농촌지역에서의 휴경화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따라서 또 하나의 한국적 현상인 대도시주변지역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투기적 휴경현상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설명력이 증가되고 전체적인 휴경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