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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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지상간 광통신용 지상단말기의 위성 지향을 위한 PAA 도출 및 제어 알고리즘 (Point Ahead Angle(PAA) Estimation and a Control Algorithm for Satellite-Pointing of the Ground Terminal in Satellite-to-Ground Optical Communication)

  • 윤태현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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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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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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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Free-space optical communication technology enables the high-speed data transmission and excellent anti-jamming security. We conduct research on satellite-to-ground free-space optical communication links for high-speed transmission of large-capacity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data. Since the satellite continues to move along its orbit while the optical signal is transmitted between the satellite and the ground, the pointing angle of the beam from the ground terminal needs to be corrected by Point Ahead Angle(PAA) so that the transmitted light reaches the expected location of the satellite.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algorithm for PAA estimation and control.

월세 임차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분위별 소득과 임대료 간의 부정합 분석 (Structural Changes in Rental Housing Markets and a Mismatch between Quartile Income and Rent)

  • 박정호;임태균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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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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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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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전체 주택 시장에서 보증부 월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세 지분을 잠식하며 지난 30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1990년 8.2% → 2020년 21.0%) 2.6배로 확대되었다. 월세 부담 분포는 공공임대 월세 지원의 확대와 고가 월세의 등장으로 월세시장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월세 가구의 소득 분포는 저소득 월세 가구의 소득 둔화와 고소득 월세 가구의 출현으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증부 월세시장을 통해 월세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소득-임대료 간 부정합 현상을 정량화하는 지표로 월세 가구의 임대료와 소득을 동시에 비교하여 그 추이를 측정하였다. 11개년도(2006~2021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2006년(기준연도) 월세 임대료(전월세 전환율 반영)와 월세 가구 소득을 각각4분위 분포로 구획한 후 10~15년 후(분석연도) 나타난 변화를 전국과 16개 광역시·도(세종시 제외) 공간 단위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국적인 월세 주택 공급에서 최고가 4분위(25% → 18%)와 3분위(25% → 20%)의 축소로 중·상위 월세 주택 공급난을 보인 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2분위(25% → 28%)와 최저가 1분위(25%→ 35%)는 확대되었다. 월세 가구의 수요 측면에서 최고소득 4분위(25% → 21%)의 축소와 달리 최저소득 1분위(25% → 31%)는 확대되었다. 16개 광역시·도를 비교해보면, 월세 임대료와 월세 가구소득의 변화 방향과 강도에 있어서 지역 간 상당한 격차가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의 월세 주택 시장은 공급 양극화로 서울 월세 가구의 소득 분포와 불균형을 이루었다. 아파트 월세시장의 구조적 변화 양상은 비아파트 월세시장과 차별화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역별 월세 주택 시장에서 보증부 월세 가구의 소득 분위별로 부담 가능한 임차 주택 재고를 확보하고 지역별 소득과 임대료 분포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안정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심 비즈니스호텔 개발사업의 투자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n the Investment Determinants for Urban Business Hotel Development)

  • 하정훈;정문오;이상엽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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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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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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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급격한 증가로 비즈니스호텔의 수요가 확대되며 부동산 투자대상으로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이러한 개발사업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기준이 불분명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층적분석기법과 퍼지기법을 활용하여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투자자의 관점에서 조사하고자 한다. 따라서 투자자를 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자로 구분하여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제 수행된 개발사례를 평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투자결정기준별 중요도로 '보행/교통 접근성', '객실 점유율 및 실당 매출액', '외래 관광객 수와 관광업계 현황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투자형태별로는 직접투자 경우가 금융구조 조건이나 투자리스크 항목들이 높게 나타나 자기자본을 투자하는 직접투자자는 외부자본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 운용사 대비, 금융 및 투자조건 관련사항을 중시하며, 간접투자의 경우 입지 현황 및 사회입지적 환경과 관련한 항목들이 높게 형성되어 간접투자 특성상 투자자 모집을 위한 부동산의 환경과 가치에 더욱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례분석결과, 직접투자가 실제 투자에 따른 금융 보강이라는 측면에서 임차인의 신용도에 민감하며 자기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특성상 간접투자보다 보수적으로 투자대상을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떡류 영업자의 영업 특성 및 온·오프라인 식품위생교육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usiness Characteristics, and Online/Offline Food Hygiene Education Comparative Analysis of Rice Cake Producer in Korea)

  • 이형국;김지연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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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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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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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는 국내 떡류 영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떡류 영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인식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떡류 영업자 연령대는 50대(40.1%), 학력은 고졸(52.6%), 종사기간은 10년~20년(34.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영업 및 영업장 관련 종사인원은 2명(79.5%), 면적은 $99.17m^2$ 이하(92.0%), 점유 형태로 임차 사업장(60.2%), 사업장에 대한 월 임차 금액 100만 원 이하(54.8%)를 대부분 지불하고 있으며, 영업장 안전사고 발생은 3년간 228건(연평균 2.4%), 제조 가공 품목수는 20가지 이하(86.7%)로 분석되었다. 식품위생교육 채널별 인식도에서 영업자는 여성,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온라인 교육을 선호하였고, 온라인 교육 선택 이유로 '시간적 경제적 편리성'(73.7%)가 나타났으며 온라인 이수자는 위생교육이 영업에 더 도움 된다고 인식하였다. 매출액은 온 오프라인 이수자 간의 유의적 차이가 없었고 위생적 관리에 대해서는 온라인 이수자가 오프라인 이수자보다 7.4% 높게 잘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전의 교육기관의 교육 대비 떡류 영업자만을 위한 교육은 온 오프라인 이수자 모두 60.7% 정도 더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의 사업타당성 분석 (The Feasibility Analysis of Urban Public Rental Housing in Korea)

  • 김옥연;김용태;김용순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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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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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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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심 내 젊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의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은 높은 지가와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저렴한 택지 확보와 함께 사업비 절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택지확보 및 사업방식을 고려하여 사업유형을 구분하였고, 10개 사례지역에 대해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각 사례지역의 설계안에 기초하여 현금지출과 수입을 산출하였고, 지가상승률, 임대료시세반영률, 임대료상승률, 기금이자율 등 기준정보를 조합한 16개 시나리오에 대하여 현금흐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공유지 임차형은 사업초기 토지매입비 절감은 가능하나, 청산시점에서 토지를 정부에 귀속시켜야 하므로 전체 NVP가 낮아진다. 사유지 매입형은 토지를 매입하므로 초기 사업비는 많이 소요되나, 청산단계에서 토지 처분으로 인해 NPV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지가가 낮은 지역에서는 임차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매입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성 개선에 유리하다. 사업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지가상승률과 임대료 시세반영률이며, 임대료 시세반영률은 조정 가능한 변수이다. 그러나 이를 상승시키면 세입자 부담이 증가하므로 기금이자율 조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동인구가 상가권리금과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 -서초·강남구 상권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Floating Location on Goodwill and Rent of Retail Shop -Focused on Seocho·Gangnam Commercial Area-)

  • 이세원;노승철;박용범;김현덕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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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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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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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권리금에서의 입지가치(바닥권리금)를 개념화하고 실증하기 위해 그동안 권리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유동인구에 초점을 두어, 유동인구의 규모와 구성이 상가권리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바닥권리금'은 권리금 상승(거품)의 주요 요인임에도, (현(現))평가방법에서는 상가임대료의 입지가치와 다를 바 없이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대료의 입지가치 평가와 동일한 고정적 입지가치와 달리 권리금은 해당 상가 주변 유동인구(수요층)에 따라 급격히 변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이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실증 분석은 2013년 서초 강남구 일대 188개 상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주류점, 일반판매, 오락스포츠미용업)의 컨설팅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권리금과 임대료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비탄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평가 체계와 요인에는 차이가 있었다. 선형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권리금과 임대료 모두 건물특성, 유동적 입지요인, 고정적 입지요인의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동적 입지요인의 영향력은 임대료보다 권리금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임대료에는 건물노후도, 버스정류장 등 고정적 입지가치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권리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권리금에서의 입지가치 분석 시에도 시 공간적 개념인 평가시점의 유동적 입지가치가 고려되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대료는 계약종료 시까지 고정되나, 권리금은 유동인구 증가 등 새로운 입지가치 요인에 따라 유동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차에서 오는 유동적 입지가치의 변화를 임대인은 임대료에 반영시키려 하고, 임차인은 권리금으로 보상받으려 하기 때문에 분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권리금 데이터의 축적과 함께 객관적 평가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도 전통 와가(瓦家)와 초가(草家)의 가사노동공간에 관한 비교 연구 - 민속자료로 지정된 가옥을 중심으로 - (A Comparison of Household Workspace Between Traditional Waga and Choga in Jeju - Focused on the Housing Authorized as Historical Preservation Units -)

  • 이정림;김봉애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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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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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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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1) 와가는 안체에 정지가 있는 안거리 정지형과, 정지 전용건물이 있는 정지거리 별동형의 두가지로 나타났고, 초가는 안거리 정지형만 나타났다. (2) 가사노동공간은, 와가에서는 조리공간인 정지, 식사공간인 챗방, 저장공간인 고팡이 세 곳으로 나타났고, 초가에서는 정지와 고팡만 있고 챗방은 존재하지 않았다, (3) 정지 수는, 와가는 1개로 부모세대와 기혼자녀세대간에 공동취사가 이루어졌으며, 초가는 1~2개로 기혼자녀세대는 이웃에 분가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하였다. 밖거리에 정지가 있는 두 개의 초가에서 안.밖거리 개별취사를 한 경우는 고용인이나 임차인이 기거하는 경우이었다. 고팡 수는, 와가는 1~3개이고, 초가는 1~2개로 와가의 고팡수가 초가보다 많았다. (4) 공간의 기능분화는 와가에서 뚜렷하게 나타나 정지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챗방에서 식사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초가는 정지에서 조리와 식사행위가 이루어져 와가에 비해 낮은 분화수준을 나타냈다. (5) 공간별 동선관계는 와가와 초가의 차이는 없고, 정지거리 별동형은 고팡->상방->챗방->마당->정지의 동선으로 나타났다. 안거리 정지형은, 와가는 고팡->상방->챗방->정지의 동선으로 나타났고, 초가는 공팡->상팡->정지로서, 정지거리 별동형 와가의 동선이 가장 길었다. (6) 가사노동공간의 면적 비율은, 와가는 전체 건물면적 중 평균 30%를 나타냈고, 초가는 21%로 와가보다 9%정도 낮게 나타났다.

The Law of Aircraft Leas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Achievements and Challenges

  • Yu, Da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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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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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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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리스는 중국 항공사들이 해외 제조업체들로부터 항공기를 도입해올 때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중국 항공사들은 리스를 30년 넘게 사용해왔다. 항공기 리스는 본질적으로 금전적 거래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임대인(리스회사)은 임대된 항공기의 보유권을 양도하는 방식을 통해 임차인에게 재원을 제공한다. 30년 전 중국이 리스 방식을 통해 항공기를 들여오기 시작했을 때, 중국 국내법은 이러한 리스 활동들을 규제하기에 매우 불충분했다. 그러므로, 당시에 항공기 리스 법에 대한 제정이 촉발되었으며 일부 수확들이 존재했다. 현재는 계약, 물권, 채무불이행, 파산 구제책 등의 측면들과 관련된 항공기 활동들을 조정하는 규제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시스템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탐구의 과정들을 거쳐야 하듯이, 중국의 항공기 리스 법 역시 아직 많은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국내 리스 산업의 부상과 밝은 전망으로 인해 항공기리스의 새로운 거래 구조와 모형들이 떠올랐으며, 이는 현재의 법적 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항공기 리스와 관련된 중국 법 제도의 주요 내용과 역사에 대한 소개를 기반으로, 본 논문은 계약, 물권, 구제책들과 관련된 현 중국 법안들의 성과와 도전들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월세가격동향조사 통계의 가격지수 변동률 분석 (An analysis on the change rate of housing rent price index)

  • 연규필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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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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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61-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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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월세가격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국가승인통계인 월세가격동향조사는 8개시도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의 3,000개 월세표본에 대하여 매월 월세가격을 파악하여 지역별, 주택유형별, 규모별 월세가격지수 및 증감률, 그리고 월세이율을 공표하고 있다. 이 통계에서 제공되는 월세가격지수는 월세시장 동향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로서, 적절한 주택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월세가격지수는 보증금과 월세의 이원적인 가격자료를 전월세전환율을 이용하여 완전월세액이라는 하나의 가격자료로 환산하여 그 변화율을 측정함으로써 산정되는데,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 종류에 따라 상이한 가격지수가 도출될 수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전월세전환율 하에서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월세부담이 상승했다 하다라도 전세금 수준이 더 많이 상승한 경우 전월세전환율이 낮아져서 결과적으로 월세가격지수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월세가격지수의 변동률에 대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월세가격지수의 변동률을 전월세전환율 변화에 기인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현재와 같이 전세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장에서 월세가격지수가 떨어지는 경우, 적용된 전월세전환율 효과에 기인하지 않는 실제 월세수준의 변동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귀향농가(歸鄕農家)의 발생원인(發生原因)과 적응과정(適應適程) (The Cause and Adaptation Process of Kwihyang Nongga)

  • 우종현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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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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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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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연구는 영농을 목적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귀향농가의 발생이유와 그들의 적응과정을 미시적 사례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1980년대 이전의 귀향농가 발생은 가족 부양이나 도시적응실패 등의 사회적 원인이었지만 최근의 귀향농가 발생은 재배작물의 수익성을 고려한 경제적 원인이 더 크게 작용된 결과이다. 귀향농가의 발생유형은 이촌 후 고향으로 귀농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적인 영농경험이 없는 도시거주자가 수익성을 고려한 특정작물의 재배를 목적으로 귀농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의 귀향농가는 농업경영형태에 있어서 소유농지가 전혀없이 순수 임차에 의해 발생되기도 하며 농지의 매입보다 임차지의 확대를 통해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그런점에서 귀향농가의 증가는 산업화 이후 노동력부족에 따른 농촌의 경지이응을 저하를 완화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는 귀향농가의 비중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들어 증가 추세에 있고 귀향하는 경영주가 젊은 연령층이므로 이들에 의한 파급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과소지역으로서의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귀향농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자금지원이나 영농조건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여건과 생활시설의 개선 등 하부구조의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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