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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화강암 지형에 대한 연구 (The studies of the granite landforms in South Korea)

  • 강대균
    • 한국지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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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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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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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반도에서 화강암은 볼록한 석산과 오목하고 넓은 하곡과 같이 극단적인 형태의 지형을 발달시키는 이중성을 드러낸다. 화강암은 강한 암석이어서 산지를 형성한다. 화강암 산지는 험준하고 깎아지른 능선과 깊고 가파른 계곡을 형성하기도 하고 완만하고 부드러운 산세를 보이기도 한다. 풍화미지형은 토르와 타포니, 나마, 그루브, S자형암벽 등이 대표적이다. 선캄브리아기의 단단한 기반암으로 이루어진 한반도는 신생대 중신세 요곡융기 이후 각종 지형형성작용을 받았다. 그 결과 대하천 중·상류 구간에는 크고 작은 침식분지가 형성되었다고들 한다. 침식분지로 소개되는 곳은 대부분 단층선이 지나가는 골짜기이다. 지질구조선이 둘 또는 세 방향으로 교차하는 골짜기는 시야가 트여 있어 분지로 이해하기 쉬웠다. 폐쇄적이고 고립적 어감을 지닌 '분지'라는 용어는 하천이 관류하지 않는 최상류 소규모 유역분지에 국한시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침식분지는 양구 펀치볼에서 그 전형을 보이는 바와 같이 접시를 닮았다. '소위' 침식분지의 경사급변점과 분지바닥을 이루는 충적지 사이 산록에는 완경사 지형면이 다양한 규모로 나타난다. 완만한 사면의 산록면에 대해서는 페디먼트, 주빙하성 사면퇴적물, 선상지, 하안단구 등 다양한 해석이 시도되었다. 한편 화강암이 심층풍화를 받으면 풍화층과 토양에 덮인 구릉성 산지와 평야를 형성하기도 한다. 심층풍화층은 규모가 작은 하천의 잦은 범람에도 쉽게 평탄화하는 성향을 보여 넓은 하곡과 평야를 발달시켰다. 한반도 서남부 해안지방은 해발고도가 낮고 기복이 작은 구릉지와 충적지가 넓게 펼쳐진다. 구릉지는 야산개발에 의해 밭 이외에 과수원, 목장, 임야로 이용된다. 하천 양안 충적지는 주로 논으로 이용된다.

북한산국립공원 내 토지매수 청구 제도 활용 요인 분석 (Analyzing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Landowner's Purchase Requisition Policy in Bukhansan National Park)

  • 성찬용;이영재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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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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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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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에서는 토지매수 청구 제도에 의한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현황을 분석하여, 토지매수 청구 제도의 유용성과 한계,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가 매수한 사유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유지의 지목이 임야이고, 사유지 면적 중 공원자연보존지구 면적이 높으며, 공원 경계까지 거리가 멀고, 단위면적당 공시지가가 낮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에 의해 매수될 확률이 높았다. 이 결과는 토지 소유자 관점에서 보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사유지일수록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 공원 관리자의 관점에서 보면 보전 가치가 높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다. 즉, 토지매수 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사유지 매수를 진행해도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수할 수 있어, 높은 자연환경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또한 북한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중 401m2의 사유지가 향후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는 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자의 민원 해소에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현재 활용도가 매우 낮은데, 본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객체 탐지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필지별 조사 방안 연구 (Detecting high-resolution usage status of individual parcel of land using object detecting deep learning technique )

  • 전정배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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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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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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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에서는 드론영상을 기반으로 YOLO 알고리즘을 통해 시설물과 농경지를 대상으로 객체탐지를 실시하고, 이를 법정지목과 비교를 수행하여 영상기반의 조사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YOLO 알고리즘을 통해 객체를 탐지한 결과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 수치지형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축물 중 96.3%에 해당하는 객체를 탐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치지형도에서는 건축물이 위치하지 않지만, 영상에서 건축물이 존재하는 136개의 건축물을 추가로 탐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닐하우스의 경우에는 총 297개를 탐지했으나, 일부 과수형 비닐하우스의 경우에 탐지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농경지는 가장 낮은 탐지율을 보였다. 농경지는 시설물 대비 넓은 면적과 불규칙한 형상으로 학습데이터의 일관성이 낮아 정확도가 시설물에 비해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경지의 경우에는 박스형태의 탐지가 아닌 Segmentation 탐지가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탐지된 객체를 법정지목과 비교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건축물이 입지가 어려운 농경지 및 임야에서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 건축물이 불법으로 활용됨을 파악하기 위해선 행정정보와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현재 수준에서는 건축물이 입지하기 어려운 필지에 건축물의 존재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 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황폐임야(荒廢林野)가 수해참상(水害慘狀)에 미치는 영향(影響) (천보산(天寶山)과 인접(隣接) 죽엽산(竹葉山)을 중심(中心)으로) (Influences of the devastated forest lands on flood damages (Observed at Chonbo and the neighbouring Mt. Jook-yop area))

  • 정인구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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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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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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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6
  • 1. On 13 September 1964 a storm raged for 3 hours and 20 minutes with pounding heavy rainfalls, and precipitation of 287.5 mm was recorded on that day. The numerous landslides were occured in the eroded forest land neighbouring Mt. Chunbo, while no landslides recorde at all on Mt. Jookyup within the premise of Kwangnung Experiment Station, the Forest Experiment Station. 2. Small-scalled Landslides were occured in 43 different places of watershed area (21.97 ha.) in which the survey had already been done, in and around Mt. Chunbo (378 m a.s.l.). The accumulated soil amount totaled $2,146,56m^3$ due to the above mentioned landslides, while soil accumulated from riverside erosion has reached to $24,168.79m^3$, consisting of soils, stones, and pebbles. However, no landslides were reported in the Mt. Jook yup area because of dense forest covers. The ratio of the eroded soil amount accumulated from the riversides to that of watershed area was 1 to 25. On the other hand, the loss and damage in the research area of Mt. Chonbo are as follows: 28 houses completly destroyed or missing 7 houses partially destroyed 51 men were dead 5 missing, and 57 wounded. It was a terrible human disaster However, no human casualties were recorded at all, 1 house-completly destroyed and missing, 2 houses-partially destroyed. Total:3 houses were destroyed or damaged, in The area of Mt. Jookyup 3. In the calculation of the quanty of accumulated soil, the or mula of "V=1/3h ($a+{\sqrt{ab}}+b$)" was used and it showed that 24, 168.79m of soil, sands, stones and pebbles carried away. 4. Average slope of the stream stood 15 at the time of accident and well found that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the 87% of cross-area sufferd valley erosion and the length of eroded valley, after a study on regression and correlation of the length and cross-area. In other works, the soil erosion was and severe as we approached to the down-stream, counting at a place of average ($15^{\circ}1^{\prime}$) and below. We might draw a correlation such as "Y=ax-b" in terms of the length and cross-area of the eroded valley. 5. Sites of char-coal pits were found in the upper part of the desert-like Mt. Chunbo and a professional opinion shows that the mountain was once covered by the oak three species. Furthermore, we found that the soil of both mountains have been kept the same soil system according to a research of the soil cross-area. In other words, we can draw out the fact that, originally, the forest type and soil type of both Mt. Chunbo (378m) and Mt. Jookyup (610m) have been and are the same. However, Mt. Chunbo has been much more devastated than Mt. Jookyup, and carried away its soil nutrition to the extent that the ratios of N. $P_2O_5K_2O$ and Humus C.E.C between these two mountains are 1:10;1:5 respectively. 6. Mt. Chunbo has been mostly eroded for the past 30 years, and it consists of gravels of 2mm or larger size in the upper part of the mountain, while in the lower foot part, the sandy loam was formulated due to the fact that the gluey soil has been carried and accumulated. On the hand, Mt. Jookyup has consitantly kept the all the same forest type and sandy loam of brown colour both in the upper and lower parts. 7. As for the capability of absorbing and saturating maximum humidity by the surface soil, the ratios of wet soil to dry soil are 42.8% in the hill side and lower part of the eroded Mt. Chunbo and 28.5% in the upper part. On the contrary, Mt. Jookyup on which the forest type has not been changed, shows that the ratio in 77.4% in the hill-side and 68.2% in the upper part, approximately twice as much humidity as Mt. Chunbo. This proves the fact that the forest lands with dense forest covers are much more capable of maintaining water by wood, vegitation, and an organic material. The strength of dreventing from carring away surface soil is great due to the vigorous network of the root systems. 8. As mentioned above, the devastated forest land cause not only much greater devastation, but also human loss and property damage. We must bear in mind that the eroded forest land has taken the valuable soil, which is the very existance of origin of both human being and all creatures. As for the prescription for preventing erosion of forest land, the trees for furtilization has to be planted in the hill,side with at least reasonable amount of aertilizer, in order to restore the strength of earth soil, while in the lower part, thorough erosion control and reforestation, and establishments along the riversides have to be made, so as to restore the fores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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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율문천 소유역에서 수질 변화와 농업활동에 의한 N, P 부하량 (Changes of Stream Water Quality and Loads of N and P from the Agricultural Watershed of the Yulmunchon Tributary of the Buk-Han River Basin)

  • 정영상;양재의;박철수;권영기;주영규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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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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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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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1997년 5월 20일에서 8월 30일까지 북한강 지천인 율문천의 수위변동과 유속을 측정하고, 수문 자료 수집과 오염부하량을 예측하고 9개 지점에서 수질시료를 시기별로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율문천 소유역은 임야 60%, 주거지와 밭 20%, 논 20%였으며, 농가수 366 가구, 비농가수 322가구, 그리고 인구는 2,622명이었다. 조사기간(1997년 5월 20일~8월 30일)중 유역의 총강수량은 18.000 천$m^3$였고, 하루 최대 유출일은 7월 1일로 129.8 천$m^3$, 최소 유출일은 8월 17일로 0.4 천 $m^3$가 유출되었으며, 전체 유출율은 72% 이었다. 조사 기간중 모든 지점에서 $NO_3-N$ $1.4{\sim}12.6mg\;{\ell}^{-1}$, $NH_4-N$ $0.84{\sim}2.52mg\;{\ell}^{-1}$, T-P는 불검출~$2.20mg\;{\ell}^{-1}$. T-N은 $8.40{\sim}27.30mg\;{\ell}^{-1}$의 범위를 보였다. 이에 따른 T-N 부하량은 최대 $1,512kg\;day^{-1}$, 최소 $5kg\;day^{-1}$, 그리고 T-P의 부하량은 최대 $67.4kg\;day^{-1}$, 최소 $0.3kg\;day^{-1}$로 계산되었다. 강수중 $NO_3-N$의 농도는 $0.7mg\;{\ell}^{-1}$, $NH_4-N$$1.12mg\;{\ell}^{-1}$이었고, 농업지대 유출수는 각각 8.5, $2.0mg\;{\ell}^{-1}$로 강수의 13.5배와 1.8배 수준을 나타냈다. 소유역의 토양유실 예측량은 연간 12,635 Mg 으로 추정되고, 농업부분에서 N부하량은 101,210 kg로 전체 N부하량의 52.3% 였으며, 특히 토양유실과 비료에 의한 오염부하가 42%로 높게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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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소유자(私有林所有者)의 임업지식수준(林業知識水準)에 영향(影響)을 미치는 사회경제적(社會經濟的) 제요인(諸要因)의 분석(分析) (An Analysis of Socio-Economic Factors Associated with Private Forest Owners' Knowledge of Forestry Practice)

  • 조응혁;구삼회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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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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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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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본(本) 연구(硏究)는 우리나라 사유림소유자(私有林所有者)의 임업지식수준(林業知識水準)을 수량화(數量化)하여 평가(評價)하는 동시에, 지식수준(知識水準)에 영향(影響)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사회(社會) 경제적(經濟的) 제(諸)요인(要因)과의 관계(關係)를 개별적(個別的), 종합적(綜合的)으로 구명(究明)하고자 실시(實施)하였다. 연구자료(硏究資料)는 175명(名)의 일반산주(一般山主)와 83명(名)의 독임가(篤林家)를 대상으로 모집(募集)하였으며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임업지식점수(林業知識點數)는 일반산주(一般山主)가 독임가(篤林家)보다 약(約) 15점(點) 정도(程度) 낮았으며, 연령(年齡)은 6.6세(歲), 교육수준(敎育水準)은 1.4점(點), 임야면적(林野面積)은 223ha, 사회(社會) 경제적(經濟的) 지위(地位)는 5.2점(點), 전달매개변수(傳達媒介變數)는 11.3점(點), 사회심리변수(社會心理變數)는 5.8점(點)이 낮았는데 그 차(差)는 매우 유의적(有意的)이었다. 2) 일반산주(一般山主)의 임업지식수준(林業知識水準)은 전달매개변수(傳達媒介變數)와 1% 유의수준(有意水準)에서, 사회심리변수(社會心理變數) 및 교육수준변수(敎育水準變數)와 5% 유의수준(有意水準)에서 정상관(正相關)을 나타내고 있다. 독임가(篤林家)의 임업지식수준(林業知識水準)도 역시 전달매개변수(傳達媒介變數)와 1% 유의수준(有意水準)에서 정상관(正相關)을 이루고 있으며 사회심리변수(社會心理變數) 및 사회(社會) 경제적(經濟的) 지위변수(地位變數)와 5% 유의수준(有意水準)에서 정상관(正相關)을 이루고 있다. 3) 임업지식수준(林業知識水準)과 6개독립변수(個獨立變數) 간(間)의 중상관계수(重相關係數)는 일반산주(一般山主)가 0.5667, 독임가(篤林家)가 0.5332로서 매우 유의적(有意的)이었다. 임업지식수준(林業知識水準)에 대한 독립변수(獨立變數)의 상대적(相對的) 영향력(影響力)은 일반산주(一般山主)의 경우, 전달매개변수(傳達媒介變數)에 의하여 31.46%, 사회심리변수(社會心理變數)에 의하여 1.42%가 설명(說明)되고, 독임가(篤林家)의 경우는 전달매개변수(傳達媒介變數)에 의하여 16.62%가 설명(說明)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지금까지의 연구결과(硏究結果)로 볼 때, 우리나라 산주(山主)의 임업지식수준(林業知識水準)에 가장 큰 영향(影響)을 미치는 요인(要因)은 전달매개변수(傳達媒介變數)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의 임업기술지도사업(林業技術指導事業)은 대량전달매개수단(大量傳達媒介手段) 및 상면적(相面的) 정보원(情報源)과의 접촉기회(接觸機會)를 높임으로써 효과적(効果的)으로 수행(遂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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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를 이용한 동해안 하천유역의 토양유실량과 오염부하량 평가 -사천천을 중심으로- (Soil Loss and Pollutant Load Estimation in Sacheon River Watershed using a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조재현;연제철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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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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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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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GIS와 USLE를 접목해서 토양유실량을 산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동해안의 소규모 하천인 강릉 사천천에 적용하였다. GIS를 이용해서 유역의 수계도를 작성하고, 유로추적, 유역면적의 결정 등의 공간분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토양도와 토지이용도를 이용해서 유역내 토양과 토지이용정보를 일정한 크기의 그리드별로 입력하였고, 공간분석 결과도 그리드별로 저장하였다. 이들 정보에 기초하여 USLE의 각종 인자에 대한 주제도를 생성하였고, 각각의 주제도를 중첩하여 토양유실량을 산출하였다. 이와 같이 GIS를 활용함으로서 지역별로 토지이용 형태별로 토양유실량의 정도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사천천 유역 전체의 평균 토양유실량은 약 1.36ton/ha/yr로 나타났으며, 임야지에서는 0.15ton/ha/yr, 밭에서는 27.04ton/ha/yr, 논에서는 0.78ton/ha/yr로 산출되었다. 밭은 전체유역면적의 약 4.4%인 $2.4km^2$를 차지하는데 밭에서의 총토양유실량은 약 6561ton/yr로 전체 유실량의 84.9%를 차지하고 있어서 면적에 비해 토양유실량이 많다. 산림지역의 토양침식량은 적은 편에 속하나, 밭에서는 경작지에 대한 토양유실 허용치 11.2ton/ha/yr와 비교하면 밭에서의 토양침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사천천 하류부에서 98년 7월 24일~28일, 98년 9월 29일~10월 1일 2회의 집중호우시에 유출량과 수질을 실측 조사한 결과, 유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SS, TN, TP의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고, 유출오염부하량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토양유실이 많은 홍수기에 인과 질소의 영양물질의 유출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천천 유역에서 년간 발생되는 오염부하량 중에서 SS는 21%, TN은 39%, TP는 약 19%가 본 연구에서 조사한 2회의 강우동안에 유출되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하천에서는 여름의 홍수기에 단기간에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집중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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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가화지역에서 비점오염물질과 입자성물질의 유출 상관성 (Correlation of Nonpoint Pollutant and Particulate Matters at a Small Suburban Area)

  • 박지영;배상호;윤영한;임현만;박재로;오현제;김원재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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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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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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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강우시 상당 부분의 비점오염물질은 입자성물질에 흡착된 형태로 유출되기 때문에 비점오염물질의 유출 거동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자성물질과의 상관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강우시 오염물질별 유출특성과 입도분포와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사례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특히 도시화가 진전되지 않은 비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는 보고된 예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논, 밭 및 임야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비시가화지역(유역면적 52.8 ha)을 선정하여 다양한 규모의 강우사상별 유출특성을 조사하고, 오염물질의 유출특성과 입자성물질의 거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비점오염물질의 유출에 미치는 입자성물질의 영향에 대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중소규모 강우에서도 초기유출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입자성물질이 영양염류 및 중금속의 유출과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OD_5$와 TOC의 유기물항목, TN과 TP의 영양염류, Al, Cr, Cu, Fe, Hg 및 Zn의 중금속항목 등이 SS (total), VSS, SS (d < $20{\mu}m$) 및 SS ($20{\mu}m$ $$\leq_-$$ d < $80{\mu}m$)와 높은 상관성을 보여 입자성물질과 유사한 유출거동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OD_{cr}$, Cd, Mn 및 Pb는 입자성물질의 유출거동과 뚜렷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비시가화지역에서 비점오염물질의 유출과정은 입자성물질의 거동과 상관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처리대상물질에 따라서도 상이한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한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삼림법(森林法)(1908)의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가 일제(日帝)의 식민지(植民地) 임지정책(林地政策)에 미친 영향(影響)에 관(關)한 연구(硏究) (Effects of the Forest-land Registry System of the Forest Law of 1980 on the Colonial Forest-land Policy used in Korea under the influence of Japanese Imperialism)

  • 배재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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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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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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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는 삼림법(森林法)(1908)에 규정된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가 일제(日帝)의 식민지(植民地) 임지정책(林地政策)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밝혀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였다.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는 국유림처분정책의 하나인 부분림제도(部分林制度)의 부속물로써 시작되었다.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지적신고제도가 한국민의 관습을 무시하고 소유권구분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채 우리하게 강행되었다. 한국민은 지적신고에 대해 임야세(林野稅)를 부과하기 위한 전조(前兆)로써 인식하거나 일본인이 한국의 토지를 수탈한다고 보았다. 이 제도에 따라 신고를 했던 계층은 중산층 이상의 지식층에 속하는 자, 나면관경(那面官更)(경원(更員)) 또는 이들의 친척(親戚), 연고자(緣故者)와 측량(測量)을 담당하는 대행업자(代行業者)들로 매우 한정되었다. 특히 임지가치에 비해 측량경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원소유자조차 신고할 수 없었다. 3년간의 신고기간동안 약 52만건 220만정보가 신고 되었으며 마지막 5개월 동안 신고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신고기간을 연장하라는 한국민의 요구를 묵살한 채 소유권 사정이나 경계 확정과 같은 후속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 결국 삼림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약 1,400만정보의 임지는 국유화되었다. 총독부의 식민지 임지정책은 (1) 총독부 초기에 대규모 국유림을 창출하고, (2) 창출된 국유림을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여, (3) 불요존국유림을 일본인 중심으로 처분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인에게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안정적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대량 창출된 국유림에 대한 소유권 변화를 막아야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인에게 양여(讓與)하거나 조림대부(造林貸付)해 준 산림에 대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총독부는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원소유자의 태만을 들어 붙요존림 처분을 정당화하였다. 결론적으로 총독부는 "신고주의원칙"을 통치 초기 대규모 국유림의 창출과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불요존림 처분이라는 식민지 임지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족쇄로써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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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세계자연유산 관리 체계에 관한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Management System of World Natural Heritage in Japan)

  • 이창훈;박진욱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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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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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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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올해 제정된 '세계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시도한 연구이다. 시사점 도출을 위해 일본의 세계자연유산지역 4곳을 사례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행정부처 및 지자체가 소통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상지 4곳이 모두 국유림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천연기념물이 있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도 3곳이었다. 따라서, 관할 부처인 환경성, 임야청 및 문화청의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설치함으로서 서로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세계자연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NPO, 관광협회 등 실질적인 활동 주체들도 회의에 참여하고 있었다. 둘째, 학술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설치이다. 일본의 경우, 과학위원회는 연락회의의 주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이며 정기적인 위원회 활동과 주제별로 소분과를 설치할 수 있는 등 능동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지자체 등에서는 세계자연유산을 지역활성화 관점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이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자연유산의 특성상 지속적이며,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생태계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꼭 필요한 제도로 생각된다. 셋째, 지속인 모니터링 및 이에 기반한 관리계획의 수립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의 필요성이다. 일본의 야쿠시마에서 등재 이후 등산객의 증가로 인한 환경훼손이 일어났으며, 이 훼손으로 인한 등산객이 감소하는 등의 악순환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적 측면과 활용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오가사와라제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는 것이 자연유산의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