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Seaworthiness)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이 법 제10조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이 법 제15조에 따른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는 「항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건설작업선은 본래 부선(艀船)과 동일한 운용체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 및 검사·점검을 받아오다 2012년 12월 14일 울산항만 내에서 작업 중 발생한 "석정36호" 침몰사고를 발단으로 2016년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선박안전법」에 추가해서 적용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항만건설작업선을 「선박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규정을 따르도록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항만건설작업선의 개념, 등록, 작업구역, 검사규정, 임시변경 적용사례 등을 통한 작업특성 및 실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안전법」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항만법」의 개정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을 「선박안전법」의 검사대상으로 편입하게 된 입법취지 등을 통해 「선박안전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검사 중 "임시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그 적정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신규허가 2. 제조(수입)업 허가사항 변경 3. 뉴켓슬병 물활화백신 바이러스주 교체 4. 수의과학연구소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 5. 동물약품 판촉 광고시 잔류방지 표어 삽입 6. [품질관리 특별대책위원회] 개최 7. 단체명 변경 8. 동물약품의 올바른사용에 관한 세미나 개최 9. 유방염치료용 연고제제 품목 일제변경 10.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및 잔류방지 홍보용 비디오 제작 내용에 대한 감수 요청 11. '수입추천 요령' 공고 12. 춘계심포지움 안내 13. `96 농림수산 기술개발사업 과제 공모 14. `96년도 동물약품 제조용 유당 추가배정 15. 동물약품 품질관리 협의회 개최 16. 동물용 항생물질제제 검정효율화 안내 17. $\ulcorner$사료내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허용기준$\lrcorner$ 자료 수집 18. 임시이사회 개최 19. 유방염치료 연고제 첨가용색소 규격 확인 20. 유방염 연고제 첨가색소 소요량 조사 21. 품질관리 우수업체 지정 22. 클로람페니콜제제 허가변경 23. 인터넷을 통한 수출시장 안내 24. $\ulcorner$사료내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허용기준$\lrcorner$ 홍보요청 25. 협회 직원 변동사항 안내
[ $\cdot$ ]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협회 임시 이사회 개최 $\cdot$동물약품 가격조정 및 인상에 대한 협조 공문 발송 $\cdot$농림부 가축위생과 보직변경 $\cdot$가축방역 개선시책에 대한 의견 제출 $\cdot$4/4분기 동물약품 판매량 긴급조사 실시 $\cdot$협회 메일서비스 구축
본 연구의 목적은 임시활주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위험항목을 도출하고 위험항목을 조치하기 위해서 지출된 위험비용에 따른 손실비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가 완료된 임시활주로를 사례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시공자료(실정보고자료, 설계변경요청자료, 설계변경승인자료, 계약내역, 준공내역 등)를 기반으로 공사비의 변동을 유발한 위험항목과 위험항목을 조치하기 위해서 지출된 위험비용 그리고 손실비용을 분석하였다. 사례대상으로 선정된 임시활주로를 건설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되었던 위험항목은 8개로 도출되었으며, 그 중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위험항목은 3개, 건설회사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위험항목은 5개이다. 그리고 위험비용은 520백만원으로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비용은 243백만원, 건설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비용은 277백만원으로 산정되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건설회사와 체결된 계약금액 대비 2.36%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출되었고 건설회사는 최초 계획된 수익 443백만원 중 -277백만원이 손실되어 잔여수익은 165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1. 수입자확인증 신규발급 2. 제조업허가 변경 3. 수입자확인증 변경 4. 94년 동물약사 법규집 발간 5. 품질관리 우수업체 적격판정 6. 항생물질제제 검정기준 개정 기초자료 송부 7. 생산판매실적 보고철저 안내 8. 동물용의약품 판매가격 및 변경자료 제출안내 9. 제품별 기재사항 철저 10. 종합무역정보통신써비스 이용안내 11. 제2회 서울시 수의사의 날 행사 참가안내 12. 사료첨가제 관련 공청회 안내 13. 94 수의사 임상강습회 안내 14. $\ulcorner$중소기업 고유업종$\lrcorner$운용에 관한 의견제출 15. 국가검정시 실험동물사용에 대한 자료제출 16. 시책설명회 개최 17. 임시이사회 개최 18. 감담회 개최 19.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20. 재해예방 대책 수립추진
유연성 있고 확장성 있는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는 서비스 개발 및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이 필요하다. 첫 번째 서비스들은 외부적인 어떤 정책이나 어플리케이션 구동 시 다양한 제한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선택적으로 서비스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둘째로 서비스에 대해서 초기화, 구동, 임시정지, 정지 등과 같은 제어를 중앙 집중형태로 관리 콘솔에서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서비스를 제어할 때 각 서비스들 사이의 의존관계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로 이러한 분산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에 대한 환경 설정 부분에 대한 변경을 실시간으로 탐지를 해서 이러한 변경과 관계가 있는 서비스에게 통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 한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구동되고 있는 의존관계가 있는 각 서비스들 사이의 이벤트 기반의 통신을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여섯번째로 환경 설정 변경에 대해서 분산 상황에서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동기화를 맞출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바 기반의 동적 서비스 관리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계와 구현을 제시한다.
Wi-Fi Direct는 그룹 내 임시적인 AP 역할을 하는 그룹 오너를 중심으로 그룹 클라이언트들이 1:1이나 1:N으로 연결되어 통신하는 D2D(Device to Device) 기술이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그룹 오너는 Wi-Fi Direct 네트워크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 Wi-Fi Direct 표준에는 그룹 구성을 변경하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룹 구성을 변경하고자 할 시 처음부터 그룹을 새로 형성해야 하며, 이로 인해 QoS(Quality of Service)가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룹 구성 변경 시 QoS를 보장할 수 있는 그룹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1. 제조(수입)업허가$\cdot$변경 2. 가축전염병 발생정보 3. 축산관계관 회의 4.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종합설명회 제 1회 수의정책 심포지움 개최 6.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7. 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 시안 작성 제출 8. 세계수의학대회 개최 9. 재해예방 특별점검 안내 10. 생체내 유해잔류물질 검사킷트 조사 11. 꿀벌 가시응애구제제 기술전수 교육 12. 임시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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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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