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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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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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5-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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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남성 독거노인의 홀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본질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현상학적 연구 방법 중 Giorgi(2009)가 제안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 독거노인 10명을 네크워크표집방법을 활용해 선정하였다. 연구자료는 1인 당 2회씩의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남성 독거노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라는 광야에 홀로 서서 찬바람을 맞는 것과 같았으며, 외롭고 적적한 생을 살아가는 과정은 삶과 죽음 사이의 끊임없는 힘겨루기와 같았다. 그들에게 있어 임대주택은 세상과 단절시켜 자신을 가두어 놓는 철책이자 떠돌이 생활의 종착지였다. 임대주택은 세인들에게는 안정적 울타리지만 참여자들에게는 광야에 홀로 선 심정으로 생존에 의한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 줄다리기하는 양면적 삶을 살아내는 곳이었다. 연구자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심리적 주거안정, 대중 매체 속 노인폄하, 심리적 고립 해소방안에 관한 논의와 그에 따른 제언을 했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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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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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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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서울 지하철의 노선 연장, 역사 신설, 운영주체의 변화 등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지하철 운영적자의 해소 또는 최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운영적자와 관련하여 그간 부대사업 수입확충이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으나, 국외 사례처럼 부대사업의 범위를 도시(역세권) 개발로 확장할 수 없는 국내의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대안은 역사 내부 임대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하철 역사별로 적정한 임대면적과 임대료 산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하철 5호선과 6호선을 사례로 노선별 특성 및 입지특성을 반영한 적정 임대면적 및 임대료 산정식 도출을 목표로 하였다. 분석결과 지하철 역사 내 임대시설 면적과 임대수입은 지하철의 승 하차 인구수 또는 수입금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지상 상권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높은 지역을 통과하는 5호선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6호선 대비 임대면적은 적고 적정 임대료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산정식은 신규역사 부대시설 도입에 따른 매출액 산정 및 현재 운영 중인 부대 시설 확장방안 고려 시, 보다 현실적인 타당성 검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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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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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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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의 목적은 대상계층을 설정하고 유형별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평가해 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가 지정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발표되면서, 정책대상계층의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등장한 여러 논의 중에서 두 가지에 주목하였다. 하나는 주변시세애 비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로 인해 청약에 당첨된 입주자에게 역시 과도한 개발이익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라고 하더라도 일부 지역의 경우 주변 시세가 워낙 높아, 저소득층이나 무주택 서민인 정책대상계층이 접근하는 것이 쉬울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논의는 완전히 다른 것 같으면서도 다르지 않다. 상대적인 가격에서는 우위를 점하지만, 절대적인 가격에서는 여전히 낮지 않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논의에 착안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10년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도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정책대상계층의 지불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형별, 지역별, 면적별 지불가능성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기존의 논의에 대한 의문을 어느 정도 해결해 보려고 했으며, 향후 공공주택 공급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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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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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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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충남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추정한다. 이는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자료의 한계를 일정 부분 극복한다는 점에서 관련 선행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다. 먼저, 충남사회조사 2019년 자료를 이용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에 대한 이항로짓모형 추정결과는 거주지, 학력수준, 주택유형, 차가 주택점유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제시한다. 추정된 계수들을 행정을 위한 통계청의 신혼부부통계에 연결하여, 충남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량을 추정할 수 있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충남 전체 신혼부부 43,705쌍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11,424호이며, 차가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신혼부부 21,685쌍에 의한 수요는 9,436호로 추정된다. 향후, 충남도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가 이들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공급에 따른 출산율 제고의 효과에 대한 추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와 자녀 출산 간 나타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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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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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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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영구임대주택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스티그마를 어느 정도 경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자료의 수집기간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0개월간 이루어졌다. 사회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 13명과 기관 실무자 12명을 인터뷰하였고, 이를 수정근거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 첫째, 영구임대주택지역에 거주하는 상당수는 빈곤화를 경험하면서 스티그마를 경험함은 물론 공적부조서비스 이용과정에서도 스티그마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급자가 된 이후 영구임대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관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이용자들은 스티그마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주거복지서비스 이용과정에서도 스티그마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주택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지역과 관련하여, 지역 내의 거주자와 지역 외의 거주자들은 영구임대주택지역 주민들에게 스티그마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의의는 영구임대주택지역 사회복지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스티그마의 실재를 질적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 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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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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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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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의 목적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재개발사업 구역내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공급제도가 1989년에 도입될 수 있었던 상황을 분석해보고, 실제로 제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도 도입 상황으로는 첫째 조합과 건설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합동재개발 방식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었다는 점, 둘째는 재개발사업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세입자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했다는 점, 셋째는 군사정권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태우 정부가 투기억제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도입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재개발조합으로 하여금 재개발사업구역내에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일정비율 건설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원가로 인수하여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1989년 8월부터 재개발임대주택 의무건립제도가 추진되었으나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은 2005년 5월 이후부터이다. 의무건립비율은 서울시가 도입했을 당시는 재개발임대주택을 원하는 세입자수만큼 지어야 한다는 다소 애매한 규정이었다. 2005년에는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수의 17%, 이후 몇 차례 비율이 낮아졌으나 2020년 현재는 20%로 규정되어 있다. 건립비율은 정권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보수면 하락하고, 진보정권이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난다. 재개발임대주택의 규모는 40m² 미만의 소형이 압도적이지만 2010년 이후에는 60m²에 가까운 주택도 공급되었다. 임대료는 시세에 비해 대단히 저렴하다. 입주자의 이주나 사망 등으로 공가가 된 재개발임대주택은 일반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데 2020년 입주경쟁률은 9:1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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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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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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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연간 50만 가구씩 총 50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의 도시 외곽이 아닌 도심이나 도시 근교에 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분양가보다 15% 저렴한 중소형 주택과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지분형 임대 주택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방안과 청약 방법 및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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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8호통권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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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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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나라 최초로 설치되니 대형 플라스마 발생기가 「한빛」장치가 지난 6월21일 준공되었다. '제 4의 물질상태'라고 불리는 플라스마 발생기기「한빛」장치는 미국 MIT대학에서 3천만 달러를 들여 시설한 것을 영구임대 형식으로 무상 임대받아 한국에 이전, 시설한 것이다. 9월부터 본격 가동될 「한빛」의 운영계획을 준공하기까지 산파역을 맡았던 기초과학지원연구소장 최덕인 박사에게 들어보았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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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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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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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공유교통과 대중교통을 통합하여 시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MaaS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연구 개발되고 있으며, LH 역시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교통 중심의 MaaS를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전국에 걸쳐 위치해 있는 임대아파트는 입주민 특성, 지역특성 등이 상이하다. 따라서 MaaS 도입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주민 특성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유교통 공급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LH 임대아파트에 대해 입주민 및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공유교통서비스를 찾고,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임대아파트를 12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C&RT 방법을 활용하여 입주민의 공유교통서비스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카셰어링과 카풀, 공유주차 등 공유교통서비스는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에 위치한 임대아파트에서 높은 선호 경향을 보였다. 특히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서 카셰어링이나 카풀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공공자전거의 경우에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 높은 선호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향후 아파트 단지가 속한 지역 특성과 주민 특성에 따라 우선 적용이 가능한 공유교통서비스를 결정하는 방법론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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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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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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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상용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그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야한다. 하지만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 시간이 길지 않은 경우, 그 소프트웨어 비용은 과다한 지출로 인식된다. 소프트웨어 임대 서비스는 이러한 경우 효과적인 대안일 수 있다. 소프트웨어 임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요금 부과 기법이 필요하다. 두 종류의 요금 부과 기법이 생각될 수 있다. 하나는 특정 기간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하여 일정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실제 사용한 시간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실제 사용 시간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소프트웨어의 실제 사용 시간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사용 시간을 정화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법을 고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