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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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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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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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주거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공급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급속히 노후화 되고 있다. 이에 노후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이 추진 및 계획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주거복지 정책이 다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재원의 효과적 배분과 투입이 요구된다. 더불어 많은 국가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사업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기존의 타당성 연구는 SOC 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한 지침개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과 같은 공공 리모델링 사업에 단순한 기존연구 결과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공공사업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 경제적 가치와 정책가치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사업은 정책결정자의 사업실현 의지와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 등으로 상당부분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과 유지관리 두 대안을 대상으로 정책가치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자였다. 정책가치 평가를 위한 접근방법으로 예비타당성 분석의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를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를 위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가치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실증분석 방법으로 유지관리와 리모델링의 정책가치를 MAUT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정책가치 실증분석결과 유지관리의 효용값은 0.2461, 리모델링의 효용값은 0.6161로 리모델링의 정책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부 속성은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의 순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부양 효과 극대화, 사업계획과 정책방향의 일치성, 사업의 준비정도 최적화 속성의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향후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사업을 추진 시에는 정량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유지관리보다 리모델링의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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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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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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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o ensure the revitalization of rural communities with viable levels of population, various agricultural policies are needed. Attaining this goal demands a comprehensive plan to improve rural housing conditions in general, along with more proactive policies dealing with existing rural housing problems by providing public housing op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set of base data which can provide direction when proposing prospective housing policies which comply the peculiar and changing needs of rural communities. To establish the base data, the study reviewed all the relevant issues, requirements and resources in the course of developing rural housing regulations and policies. Some municipal organizations have implemented independent housing programs for returning farmers. They provide one-stop service corners to provide returning farmers comprehensive counseling and information about employment, child-rearing and education, housing, and etc. in their municipals. Agricultural housing projects nowadays focus on promoting voluntary establishments of local communities by providing comprehensive plans for public housing, idyllic housing and other interchange facilities. Recent trends on housing project take into consideration both residential areas and their surrounding landscapes at minimum investment possible. The efficient investment of regional housing development lies in the simultaneous consideration on both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and management of housing development from beginning to end.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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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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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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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는 매년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나,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비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데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3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 후, 2012년 주택보급률 115% 달성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임차가구의 비율은 2003년 말 43%로 변화가 없으며, 미분양의 증가로 건설기업의 도산위험 증가와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주택공급시장의 불안정과 저소득층의 주거마련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공급시장의 불안정과 저소득층의 주택마련 및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는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효율적 인 운영을 통해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활성화를 이루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 연구는 국민임대주택의 영향변수를 분류하여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론에 입각하여 연결하고, 장기적으로 동태성의 행태를 보이는 주택공급시장에서 국민임대주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각 주체별 전략수립의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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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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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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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에서 수행되는 사례관리자의 실천 경험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숙경험이 있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집이 가지는 중요성은 절대적이며, 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제까지의 연구는 저렴주거 공급, 주거환경, 입주자의 삶의 질과 건강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사례관리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명의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자의 FGI를 통하여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사례관리자의 경험은 '시설 이후 독립주택생활 지원의 딜레마', '임대료 관리와 사례관리 사이의 역할 경합', '지역 연계와 협력을 향한 외로운 실천', '이중고용관계와 열악한 작업 환경'의 4가지 주제로 도출되었다. 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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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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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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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최근 정책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문제 및 미래 역할과 관련하여 일본 도시재생기구(UR), 싱가포르 주택개발위원회(HDB), 홍콩 주택청(HA)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별 주택정책의 전개과정과 각 기관의 사업내용 및 재무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주택대량공급 정책의 재검토, 임대주택 수혜계층 범위 확대, 도시재생 활성화, 민간과 지자체와의 협력강화,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LH 자금조달과 사업 손실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공공주택기관 부채에 대한 재인식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 관점이 아니라 주택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집행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공공주택기관 실태를 통해 정책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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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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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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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역세권 2030청년주택 정책은 역세권 개발이 서울시 내 임대주택 택지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인식 가운데 기대를 받으며 출범했다.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실적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했고 용도지역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결국,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시행 후 3년 사이에 운영기준이 6차례 개정되었다. 특히 2018년 10월 이후에는 1년 이내에 큰 폭의 운영기준 개정이 두 차례 이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사업가능구역과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지난 운영기준 개정의 방향성 평가와 정책적 시사성을 도출하고자 했다. 공간적 범위 및 구역의 도출에는 명제논리를 활용했다. 이를 위해, 가구(街區) 등 기초자료 정제 및 전처리, 명제별 진리 값 입력, 논리연산 과정을 수행하여 사업가능구역 및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 소속여부를 판별했다. 분석 결과, 1) 사업가능구역은 서울시 외곽의 역세권으로 고르게 분산되면서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2)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은 준주거지역 변경 가능구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증가추세가 두드러졌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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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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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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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주거비과부담 결정요인을 가구와 주거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전국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위계적 일반 선형 모형으로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주가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세가구일수록, 주거환경에 만족할수록, 주거비과부담의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반면에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기초보장가구일수록, 최저주거기준미달일수록, 전세가구일수록 주거비과부담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주거비과부담여부에는 유의미한 지역간 분산이 존재하였으며, 지역의 평균 월임대료와 중위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개별가구의 주거비과부담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또 공공임대주택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지역만을 추가분석한 결과 지역의 공공임대주택비율이 증가하면 개별가구의 주거비과부담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주거비과부담 위험에 노출된 가구 및 주거 특성을 알 수 있었으며 주택가격 상승 억제 및 임대료 규제의 필요성과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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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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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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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for purchased public housing in Seoul, using empirical panel data. The scope of the study will be targeted at the Seoul, as of 2017. The research method includes literature review, statistical analysis, and spatial analysis using QGIS software program. The data used in the research is the Panel Survey of Public Housing in Seoul(2017). The main results of the research ar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Living in a housing with an increased area compared to the previous housing. Secondly, they can live for a long time with low rent. The burden on housing costs is 71.8% in the case of the deposit. Thirdly, there is little concern about social stigma. Purchased public housing was found to be good in terms of stigmatization due to low-income clusters. Lastly, the accessibility in the city center was good condition. In particular, commuting time was 34.79 minutes on a one-way basis, saving about 4 minutes compared to other types of public housing.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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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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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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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 주요 대도시는 도심지 내 고비용의 지가와 개발가능부지의 부족으로 기존 대규모 택지공급방식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높은 주택수요와 부족한 공급량에 대한 대응으로 적정가격의 주택을 공급하고 관련 주택기관의 재정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은 최근 획일적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서 탈피하여 소득 및 수요계층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NYCHA(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인필개발(Infill Development)은 뉴욕시의 거시적인 주거정책인 "Next Generation NYCHA"에 포함된 세부 실행사업이며 이러한 국내 상황과 동일한 맥락적 상황에 대한 대응이다. 이는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기존 문제적 공공주택단지의 유휴부지 개발을 통하여 주택공급량을 확대함으로 서민을 위한 주거저렴성 확보와 동시에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는 뉴욕시 주택공사의 재정상태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이 사업을 통해 주변지역으로 부터 고립되어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점이 노출되는 공공주택단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뉴욕시에서 추진 중인 관련 개발사례에 대한 진행과정, 다양한 비평, 세부적 내용을 분석함을 통해 국내에 참조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나아가 국내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방식의 개발에 일조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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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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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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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정부정책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라나 이 정책은 원도심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보다 대규모정비사업 이 더 적용돼서 실적이 매우 미흡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대규모 정비사업과 차별화된 법적인 공공지원 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는 '층 면적 비율'과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완화'가 가장 효과적인 반면 '지자체에서 주민공동시설 유상매입 후 운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 지역의 사회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노후한 주택 지역을 정비사업을 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임대 주택을 제공함으로 공공기관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적용 가능한 특례항목을 제시함으로서, 도심지내 임대주택건설을 유도하고 세입자 우선공급을 통한 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며 신혼부부나 청년 등의 젊은 층 입주를 통해 노후주거지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