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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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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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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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8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노동조합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성 근로자의 임금분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여 년 동안 노조-비노조부문 간 임금분산의 격차가 확대된 것은 비노조부문에서 사업체 간 임금분산이 급격히 확대되었기 때문이었다. 노조부문의 사업체 간 임금분산이 별로 변하지 않은 것은 사업체 노조 사이에 연대임금정책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노조와 비노조부문 간 임금분산의 격차를 분해한 결과 최근에 인적자본에 대한 보상의 차이로 인한 분산의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셋째, 노동조합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분산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약화가 임금불평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시사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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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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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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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란 개인(個人) 혹은 집단(集團)의 경제적(經濟的) 성과지표(成果指標)를 임금보상(賃金報償)의 추가적인 근거로 사용하는 제도(制度)를 말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의 한 종류인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의 경제적(經濟的) 의미(意味)를 검토하였다.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는 기업입장(企業立場)에서 보면 이윤(利潤)에 대해 일정률의 조세(租稅)를 납부한 후, 근로자(勤勞者)를 고용(雇傭)할 때마다 일정액의 보조금(補助金)을 받는 제도이다. 한편 근로자(勤勞者)의 입장에서 보면 최초에 고정급(固定給)을 낮게 유지해서 얻은 경영성과(經營成果)의 일부를 다른 근로자(勤勞者)들과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제도이다. 이런 본질적인 특성은 경제(經濟)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미친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기업입장에서 노동(勞動)의 한계효용(限界效用)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므로 경제(經濟)의 물가수준(物價水準)은 하락하고 생산량(生産量)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문제점도 과소평가할 수만은 없다. 우선 저렴한 한계노동비용(限界勞動費用) 때문에 이윤공유경제(利潤共有經濟)에서는 본질적으로 초과고용경향(超過雇傭傾向)이 내재하여 있으며, 또한 어느 한 개인의 노력에 의한 성과(成果)의 향상(向上)이 모두에게 분배되어 희석되므로 원래 의도되었던 동기유발효과(動機誘發效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임금소득(賃金所得)이 변동(變動)하므로 위험기피적(危險忌避的)인 근로자(勤勞者)의 효용(效用)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과급(成果給)의 원래 긍정적인 측면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勤勞者)의 경영참가(經營參加)가 보장되고, 이윤공유제(利潤共有制)의 채택에 대해 세제상(稅制上)의 유인(誘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경제안정화정책(經濟安定化政策)이 더욱 주의깊게 추구되어야 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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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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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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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임금함수의 비모수적 추정을 통해 근속급 및 경력급의 근로자집단별 특징을 비교해 보고, 2000년대 후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근속 프리미엄이 가장 높은 집단은 대기업 고졸 숙련직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영세업체 근로자는 근속급과 경력급이 미미하였다. 노조 유무는 근속급과 경력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대기업 중심으로 경력에 대한 보상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 한편, 비모수 모형설절 검정 결과 Mincer 임금함수의 설정 오류로 인한 편의는 근속 30년차 근속급 추정치의 경우 -25~29%, 경력급 추정치는 -42~6%였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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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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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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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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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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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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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에 장시간근로가 행해지고 있는 데 원인을 규명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초과근로시간(超過勤勞時間)과 신규고용간(新規雇傭間)의 상대적(相對的) 노동비용(勞動費用)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이론모형(理論模型)의 활용(活用) 대신에 수식(數式)을 이용하여 비용을 직접 계측(計測)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근로자(勤勞者)는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초과근로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통계자료는 노동부의 각종 공식 발표통계와 기업별(企業別) "서베이"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초과근로시간(超過勤勞時間)에 따른 노동비용(勞動費用)이 신규고용(新規雇傭)의 경우에 따른 비용의 72%에 달하였다. 초과근로시간으로 인한 노동비용(勞動費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된 이유는 기업(企業)의 임금체계상(賃金體系上) 정규임금(正規賃金)의 비중(比重)이 낮고 비임금노동비용(非賃金勞動費用)이 높은 데 있었다. 한편 산업별(産業別)로는 섬유(纖維) 의류(衣類) 신발 등 비교적 노동집약적(勞動集約的)이며 저임금부문(低賃金部門)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에서 신규고용(新規雇傭)에 대한 초과근로시간의 상대적(相對的) 노동비용(勞動費用) 비율(比率)이 낮게 나타났으며 기업별(企業別)로는 규모가 클수록 이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임금체계를 점차 기본급(基本給) 위주로 바꾸어 나가고 실업보험제(失業保險制)를 도입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시간(勤勞時間)보다는 고용수준(雇傭水準)을 경기변동에 맞추어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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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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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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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주관화된 지표와 객관화된 지표로 구성된 장년근로자의 건강변수가 근로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근로보수는 화폐적 요소인 임금수준과 비화폐적 요소인 작업조건을 대변해 주는 사업장 안전지표인 산업재해 여부로 구성된다. 장년근로자의 객관화되고 주관화된 건강요소들이 근로사업장의 물리적이고 조직적인 근무환경과 결합되어 생산성을 반영하게 되는 임금수준과 재해 발생에 미치는 효과는 성별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로 나타난다. 특히, 장년근로자의 정신적 건강문제는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신체적인 손상, 만성질환 등 질병을 경험한 장년근로자는 재해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으며 보상임금도 낮다. 따라서 장년근로자들의 건강수준 격차에 따른 근로보상 차이가 커짐에 따라 사업장 근로여건 개선과 일자리 보호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여 전직지원서비스나 기업의 주도적인 은퇴설계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국가 차원의 제도 지원이 요청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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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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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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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임금피크제의 성과가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중심으로 분석되었으며, 임금피크제가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으로 주목된 반면 이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제한적이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정책현장의 기대와 같이 임금피크제가 고령근로자의 노동가능성을 생의 후기로 연장하여 노동과 여가의 분절성을 노동과 여가가 조화된 통합성으로 전환 한다고 가정하고 고령근로자의 노동시장 내 연령통합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2008년과 2012년 이루어진 사업체 패널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1770개 사업체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임금피크제의 시행여부에 따라 고령근로자의 구성비, 정규직 평균근속년수 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정규직 평균근속년수는 다양한 분석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체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반복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의 증가와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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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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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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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 임금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업무상 손상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자료는 4차 근로환경조사(2014) 자료를 이용하여 임금근로자 총 36,29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임금근로자의 개인적 요인을 통제한 후, 업무상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개인적 요인을 보정한 상태에서 건강이나 안전에의 위협정도(OR=3.77, 95% CI=2.934-4.844), 주당 49-59시간(OR=1.63, 95% CI=1.023-2.601) 혹은 60시간 이상(OR=2.66, 95% CI=1.683-4.197)의 근무시간, 육체노동직군의 직업분류(OR=1.76, 95% CI=1.218-2.536)가 업무상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업무상 손상 위험에 취약한 근로자 집단을 위한 업무상 손상 예방 및 관리 전략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사회적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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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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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9-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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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서울시민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로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고용 형태(창업자/임금근로자)와 사회적(사회자본) 및 심리적 요인(자기효능감)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이다. 서울시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 연구 결과, 심리적 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경제적 요인(가계소득 수준), 사회적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 형태 역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요인이었는데, 임금근로자가 창업자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임금 근로자의 경우 경제적 요인이외에 자기효능감과 규범, 비공식네트워크 참여도, 비영리기관 신뢰도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창업자는 경제적 및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중에서 규범만이 유의하였다. 끝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과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지향하는 정책 실무자들을 위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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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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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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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중국기업 구성원이 지각하는 임금만족이 개인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상사-부하간 관계(LMX)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임금만족, LMX,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전략적인 인사정책 수립에 유용한 이론적 관리적 시사점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실증연구 결과, 중국기업의 근로자는 임금에 대해 만족할수록 직무만족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조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영 관리적 차원에서 다양한 임금관리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LMX의 조절효과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LMX는 임금만족에 따른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의 수준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근로자들의 일에 대한 만족을 높이고 심리적 불안정성을 낮추기 위해서 기업의 관리자는 임금의 만족 향상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유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