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북구 복지국가 모델이 경제적 인센티브와 윤리-규범의 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경제학적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형평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기획인 복지국가의 주된 경제적 기능은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 즉 보험 기능이다. 복지국가는 사적 보험의 실패를 극복하여 인적자원과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기여와 분리된 조세 기반의 보편적 복지와 시장에서의 임금평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잠재적으로 인센티브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과 같은 북구 복지국가는 고용 중심의 제도 배열, 노동윤리와 급여규범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 정책의 설계 운영, 격차 축소의 인센티브 메커니즘 형성,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와 사회보장과의 정합성 구축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북구 복지국가 모델은 인센티브-규범의 문제가 이론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으로 대응가능한 현실의 문제를 보여주는 현실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최근 높아진 청년실업의 경기상관성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여,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청년실업은 경기상관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며, 최근 잠재경제활동인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을 경기변동 요인만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청년고용보조지표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며, 총산출과의 공적분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세적인 증가는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경로 상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인 요인들로 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외환위기 이후로 꾸준히 커졌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 취업자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변화 속에서 청년층의 구직활동 기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앞선 실증분석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도시화 현상과 소득분배 문제는 세계적 관심사이며, 소득불평등에 도시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의 결과는 분석 국가와 기간마다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00-2021년 기간의 지역 데이터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에 도시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지니계수에 시차 자기상관과 공간의존성 및 공통요인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한 동적공간패널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지역의 도시화는 소득불평등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분배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역별 도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도시화율이 높은 지역은 저숙련 노동자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로 임금격차를 줄임으로써 소득불평등을 감소시켜야 하며, 도시화 종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도시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교육 과잉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선진복지국가의 사교육과 소득재분배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는 오랜 시간 동안 사교육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사교육비 증가 추세는 멈추고 있지 않다. 사교육 과잉 현상은 분명히 대학 입시와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단순히 대학 입시 자체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의미는 미래의 삶의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사교육 참여는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학부모나 학생의 합리적 선택이다. 명문 대학교에 진학해야만 미래의 삶이 안정될 수 있다는 믿음과 실제로 이런 믿음을 반영한 노동시장의 현실이 사교육 과잉 현상의 본질적인 원인이다. 스웨덴과 독일 같은 선진 복지국가들이 우리나라에 희망을 제공한다. 이들 국가들에도 사교육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 비중이 크지 않고, 역할도 대학 입시와 반드시 직결되어 있지 않다. 소득 재분배 제도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삶을 일정 수준에서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 과잉 문제의 해결 방안은 입시 제도가 아니라 소득보장 제도의 개선에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延吉市 鄕鎭企業의 입지특성과 존립기반을 밝히는데웠다. 중국의 향진기업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농촌잉여 노동력 문제의 완화와 도시.농촌간의 사회.경제적 격차 완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향진기업은 1980년대 말 이후 도시 인접지역과 중심도시와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였다. 이러한 입지특성은 단순한 시장에 대한 접근성 보다는 지역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자금, 기술 및 판매상의 문제점을 도시기업과의 연합관계를 통해 해결하는 경영특성을 반영한다. 그리고 도시의 대규모 기업과의 경정에 있어서의 취약성을 지역내 풍부하고 저임금의 農民工 노동력 중심의 국지적 노동시장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 반면에 향진 정부의 역할은 초기단계에는 기업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오히려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앞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경쟁력 강좌를 위해서는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개편이 요구된다.
제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일자리 요인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는 일자리 구조에 영향을 주는 기술요인을 분석하고 나아가 노동시장의 변화와 산업별 취업자의 추세변화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장애인 일자리 개발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FGI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요인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네트워킹, 3D프린팅, 빅데이터 구축이며, 둘째,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혁신은 일자리 구조에 큰 영향요인이었으며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이 진전되면서 1,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일자리가 급격히 이동하였으나 장애인의 경우는 이러한 추세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2, 3차 산업에서 의미 있는 변화추세가 없으며 이 같은 원인은 장애인 구직자에 대한 기술혁신과 산업변화에 따른 역량개발 기회가 제한된 결과로 분석되며, 셋째, 제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구조변화에 대한 장애인의 대응방안으로서는 (1)기술혁신에 대응하는 역량개발을 위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며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방식은 분리교육이나 특수교육 보다는 통합적 교육과정 내에서 역량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방법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2)기술적 측면으로 기술혁신과 변화의 원칙으로 보편적 설계와 보편적 서비스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미 개발된 기술과 서비스에 대하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3)정책적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위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개발이 필요하며, 고임금-고학력 장애인 구직자와 저임금-저학력 구직 장애인을 위한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4)제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으로 새롭게 일자리가 창출되는 뉴칼라 직종의 인력양성을 위한 개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제4차 산업혁명과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기초적인 자료들이 빅데이터화 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 보조인력의 노동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고, 보육교사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7년 8월 한달간 총 190명의 어린이집 보조인력인 누리 일반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대체교사, 부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보조인력의 노동실태와 요구분석을 위해 현 기관 취업경로 및 근무이유, 근로여건, 직무 및 교육실태, 애로사항을 조사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12.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보조인력은 본인의 형편에 맞는 시간대에 일할 수 있어 노동을 선택하였으며, 진입경로로는 보조교사, 대체교사는 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인광고를 통해, 보육도우미와 부담임은 지인소개 및 추천을 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근로여건에서는 일일 근무시간은 '4~8시간'인 경우가 73.7%, '51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57.9%였다. 하루 평균 휴게시간은 약 30분, 17%는 휴게시간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 및 교육실태를 살펴보면, 보조인력은 '유아지도 및 상호작용', '청소 청결 관련 업무'를 가장 활발히 수행하였으며, '청소 청결 관련 업무'와 '아침 돌봄 야간 돌봄'에 대한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인식하였다. 넷째, 애로사항에서 보조 인력은 임금과 관련된 불만족과 고용불안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동의하는 이유는 고용 안정성 때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선결과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단축 및 노동조건 개선이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정책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어린이집 보조인력에 대해 주목하고, 어린이집 보조인력의 입장에서 노동 실태에 응답한 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여파로 정부, 기업, 대학 등의 관계기관은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는 한정적이며,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청년실업률 급등이 20년 전 일본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조직지원인식과 취업준비활동이 좋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2013 GOMS 5,380부를 활용하였으며, 일본은 2016년 3월 대학생 대상 설문지 256부를 회수하여, 총 5,636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지원인식과 좋은 일자리 인식 간의 영향관계는 한국과 일본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활동과 좋은 일자리 인식 간의 영향관계는 한국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본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활동과 좋은 일자리 인식 간의 관계에서 성별과 전공계열의 조절효과는 한국과 일본 모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지원이 대학생들의 좋은 일자리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복지향상과 교육만족을 위한 지원 및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취업준비활동과 좋은 일자리 인식은 한국과 일본의 사회구조나 복지 및 임금 등의 격차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한다면 청년층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변화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체제로서 산업인력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이 국가 경제 및 산업, 사회문화적 맥락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변천 과정을 거쳤는지를 파악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 산업발달, 사회 변화에 따라 산업인력양성 체제로서의 직업교육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둘째, 직업교육의 역할과 비중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들은 무엇인지, 셋째, 산업인력양성 체제로서의 직업교육과 이공계 인력양성은 국가인적자원개발 모형 관점에서 어떻게 다르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학술지 논문,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등의 문헌을 조사하여 시대별로 구분하고 시대 별 경제, 산업, 사회적 이슈, 정책과 연관하여 직업교육의 주요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직업교육의 수준은 높아지고 범위는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직업교육은 제조업 산업 기반 이후 점점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중등직업교육은 경공업 중심의 국가 산업 이후 쇠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1970년대 이후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다양화 및 직업의 다양화로 학력 수준에 따른 임금 격차가 생겼고 이는 대학교육에 대한 선호를 높여 중등직업교육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이공계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춘 국가인적자원개발 모형을 제안하여 직업교육 전반에 초점을 맞춘 기존 국가인적자원개발 모형을 비교하였고, 국가인적자원개발을 다양한 분야나 수준별로 세분화하여 모형을 도출하고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연구 결과로부터 우리나라 직업교육, 특히 중등단계 직업교육은 경제 성장과 교육열, 외환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에 의해 사회문화적 인식에 큰 영향을 받아 쇠퇴해 왔으며, 직업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려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우리사회는 빠르게 변화해오고 있고, 빠른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다. 우리의 이런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대해 기독교적 사상과 서구 자본주의의 사상적 기반에 한 요인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개신교로의 종교개혁과 민주화에 기여한 사상가로 존 칼빈(J. Calvin)은 막스 베버( Max Weber)가 지적한데로 자본주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칼빈은 루터( M. Luther)와 함께 종교개혁을 이룩한 개혁자이며 무엇보다도 종교, 경제,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방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상가이며 실천가였다. 칼빈은 경제문제를 신학의 주요 주제로 이해하고 경제활동이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존 칼빈의 경제, 경영사상에 대하여 조사, 종합하고 체계화해 보고자 한다. 그의 오래전 경제,경영 사상이 변화하고 있는 현대 경제, 경영 여건에 어떻게 이해,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제, 사회 및 경영여건의 변화에 적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존 칼빈의 시대와 개혁에 대한 이해와 경제,경영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칼빈의 사상은 당시대에 중요한 변화와 개혁을 일으켰으며 오늘도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성경에 기초한 그의 사랑과 정의와 공평의 원리와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귀하고 적용되어야할 보편적 진리이며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칼빈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경제,경영 의사결정과 국가 정책에 근간이 되고 있다. 특히 경제가 우리 삶의 중심으로 더 강화된 오늘날에도 정의와 공평, 경제적 빈부 격차의 심화, 사회계층간의 갈등 확대, 고용과 임금, 시장의 자유와 균형, 토지의 공공성 등 에 중요한 사상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경제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의 확장 등으로 세계금융위기, 유럽 발 재정위기 등을 거치며 어려워진 우리와 세계경제에 의미있는 사상적 근거로 칼빈 경제,경영사상을 재조명하고 큰 틀에서 미래방향을 제시하고, 실천분야라 할 수있는 유통,물류분야에의 적용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문헌적 연구로서 경제,경영 현장에 대한 실천적 검토와 사례 및 대안제시에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향후 보다 구체적으로 각 경제,경영 부문에 칼빈의 사상이 적용되는 실천적 상황 등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