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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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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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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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기업과 근로자의 경쟁력 확보 및 기업의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작업장 혁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작업장혁신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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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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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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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한국 16개 시·도 1차·2차 의료기관의 임상병리사의 근로실태와 임금수준을 분석하여 희망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국 16개 시·도 1차·2차 의료기관의 임상병리사 1,327명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까지 구조화된 구글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임금수준은 성별, 연령, 학력, 경력, 직책, 근무지역,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1년 미만의 성별, 지역별에 따른 현재의 임금과 희망 임금은 차이가 있으며, 임금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크게 나타났다. 임금만족도, 업무성과에 적합한 임금 및 보상인식, 기술가치 대비 보상에 대한 인식도는 각각 2.01, 2.23, 2.30으로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1차·2차 의료기관이 임상병리사가 안정적인 일자리와 업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상병리사 업무에 대한 합당한 임금을 제공해야 하고,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1차·2차 의료기관의 임상병리사의 초임임금은 3,400만원의 희망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시사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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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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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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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문재인 정부 첫 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기존 정책과 비교해 평가하고 정규직 전환자 표준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번 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전환대상에 포함시켜 전환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상시지속성 판단기준 완화, 전환 예외사유 축소,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비정규직 당사자와 노조 참여 확대 등 내용상으로 진일보한 조치도 많았다. 하지만, 기존 정책의 근본적 한계 중 상당수는 이번에도 극복되지 못했다.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여전히 광범위한 예외사유로 인해 전환대상에서 제외됐고, 비정규직 신규 유입 억제를 위한 중앙부처 수준 정원 및 예산 관리체계 개선, 기관별 자의적 행태에 대한 규제, 저임금 노동자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 조치도 미흡했다. 더욱이, 전환규모 확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자회사 간접고용과 경쟁채용 방식을 정규직 전환으로 허용하는 등 기존 정책보다 후퇴된 조치들도 도입되었다. 전환자 표준임금체계 역시 저임금 불평등 개선 효과가 미흡하고 초기업단위 교섭 제도화 방안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성공 여부는 향후 저임금 불평등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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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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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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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개방경제 체제하에서 우리나라의 임금소득과 자본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공적분추정에 의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소득과 자본소득이 장단기적으로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되며, 자본소득보다 임금소득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은 그 동안 자본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해외자본이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방화는 장단기 모두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금소득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개방화의 확대에 따라 야기되는 소득불평등의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출산업의 전후방 파급경로를 재구축하여 소득분배를 개선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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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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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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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1999~2014년의 16년간 19개 제조업 중분류 산업들의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위탁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확대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위탁대기업의 노동투입과 협력중소기업 납품생산물 사이의 대체탄력성은 1보다 유의하게 작게 나타났는데, 고용보호 수준이 높은 위탁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은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임금비용점유율을 높이고 협력중소기업 납품생산물의 비용점유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결국 납품가격과 협력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에 음(-)의 영향을 미쳐 위탁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탁대기업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수준과 경제개방도의 상승 역시 이러한 효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 확대 완화와 노동시장 양극화 억제를 위해서는 대기업 수준에서의 유연한 임금체계 도입과 협력중소기업 근로자들과의 현실적인 공동교섭방안, 그리고 협력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인재양성 및 직업능력개발의 획기적인 사회적 장치 구축노력을 제안하고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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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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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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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제한된 자원을 보유한 기업이 내재한 조직역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국내 벤처기업 및 이러한 속성을 지닌 기업이 조직 내의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조직성과에 영향을 주며, 어떤 상황에서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찾기 힘든 실정이다.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임금과 조직 구성원의 생산성이 조직 내 임금격차의 수준에 따라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벤처기업과 조직의 구조, 자본 및 인적자원의 규모나 운영방식 등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특징을 지닌 한국프로농구(KBL) 리그에 속한 10개 구단의 9개 시즌(2013~2014시즌 - 2021~2022시즌)의 팀 연봉 및 경기기록과 관련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프로세스 매크로 58번의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이 적용되었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프로농구팀의 (1) 팀 연봉은 구성원의 성과와 정(+)의 관계를 지니고, (2) 임금격차와 구성원의 성과는 U자형의 비선형 관계가 존재한다. 또한, (3) 구성원의 생산성은 한국프로농구팀의 연봉과 조직성과의 정(+)의 관계를 매개하며, (4) 임금격차는 팀 연봉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조직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계량화되어 있고 조직 구성원의 생산성과 조직성과가 표준화되어 있어 시계열 데이터로 구축할 수 있는 프로스포츠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벤처기업과 기업 규모의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프로스포츠팀의 임금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원의 생산성과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가 어떻게 극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기존의 논의를 확장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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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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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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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임금관리의 새로운 제도로서 연봉제의 도입조건과 운영절차를 살펴보고 연봉제 도입 및 운영시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분석함으로써 연봉제의 실무적 접근방안을 제시한다. 연봉제란 개별종업원의 업적과 공헌도를 평가하고 계약에 의하여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는 업적 중시형 임금체계이다. 연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평가관리이다. 평가결과가 연봉에 반영되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대한 사원들의 수용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평가가 단순히 승격과 연봉을 결정하는 수단으로만 활용이 되어서는 장기적으로 성공하기가 어렵다. 연봉제가 성공적으로 도입 및 운영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로는 기본적인 것을 규정하며 실제 운영상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연봉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평가관리의 객관성과 수용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셋째, 평가관리가 단순히 승격과 개인별 연봉산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어서는 안된다. 넷째, 전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섯째, 고과결과에 대하여 객관성과 수용도가 아직은 미흡하므로 능력급의 비중을 매년 점진적으로 높혀감으로써 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성공적 정착이 가능하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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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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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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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다수의 상품이 생산되는 경제에서 스라파(Sraffa) 균형가격 조건과 균제성장 및 상품시장 균형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를 생각하자. 이 모형에서 임금율 결정식과 투자함수를 동시에 부여하면 전체 경제는 과잉결정 되며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이 과잉결정 현상을 불균형 상태로 해석하고, 불균형상태에서 실현되는 임금율과 자본축적률이 각각의 동학식을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 해석의 유효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전체 경제에 대한 단순한 동학모형을 구축하고, 임금율과 자본축적률의 동학경로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동학모형은 로카-볼테라 식체계의 구성조건을 만족하며, 따라서 전체 경제의 성장경로는 내생적으로 순환변동하는 경로를 따라 결정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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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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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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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고(本稿)에서는 지난 1973~93년 기간동안 제조업부문에서의 고용(雇傭), 임금(賃金), 생산성(生産性) 등의 변화추이(變化推移)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중소제조업(中小製造業)의 세가지 특징적(特徵的)인 팽창양식(膨脹樣式)으로 (1)급격한 양적(量的) 팽창(膨脹), (2)중소기업(中小企業)과 대기업(大企業)간 임금(賃金) 생산성(生産性) 격차(隔差)의 거대(據大), (3)산업조정(産業調整)에 따른 고용조정(雇傭調整) 등에 주목(注目)하였다. 이러한 중소제조업 고용의 동태적인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근 심각히 부각되고 있는 중소제조업 생산직의 인력부족문제를 단순히 '노동(勞動)에 대한 초과수요(超過需要)'로 파악하는 정태적(靜態的)인 관점(觀點)을 비판하였으며, 또한 중소기업 인력(人力)의 질(質)이 대기업(大企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하되었음을 보임으로써 중소제조업(中小製造業) 고용문제(雇傭問題)의 핵심은 양적(量的)인 부족(不足)이 아니라 '인력(人力)의 질(質)'의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인력개발체계가 국가적(國家的)으로 직업자격(職業資格)을 갖춘 중간기술인력(中間技術人力)을 제대로 배출해 내는 데 실패함으로써, 대기업에 비하여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갖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질 높은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본고(本稿)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中小企業)이 생산현장(生産現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직업자격(職業資格)을 갖춘 중간기술인력(中間技術人力)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1)직업기술교육(職業技術敎育), 직업훈련(職業訓練), 자격제도(資格制度)간의 연계(連繫) 강화(强化), (2)새로운 국가기술자격제도(國家技術資格制度)의 확립(確立), (3)인력개발(人力開發)네트워크의 구축(構築), (4)인력개발지원체계(人力開發支援體系)의 정비(整備) 등 네가지를 기본방향(基本方向)으로 하는 우리나라 인력개발체계(人力開發體系)의 전반적(全般的)인 개편(改編)을 제언(提言)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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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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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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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에는 성과를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형성, 승진적체의 심화, 고임금 및 개방화시대의 도래, 청년실업급증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들은 종래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직원들의 인식조사와 더불어 성과연봉제의 문제점, 성과연봉제의 개선방안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와 연계되어 도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도입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제대로 안착되고 있는가, 연봉제 안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개선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성과연봉제에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점, 성과연봉제 실시에 따른 위화감 발생, 능력평가에 대한 연봉산적의 객관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는 성과연봉제의 부정적 인식전환, 성과연봉제 실시에 따른 위화감 해소,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 분야별 성과개념 및 기준의 명확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