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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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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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17-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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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2013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특성화고 졸업자의 임금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개인의 취업여부와 임금의 크기에 대한 두 가지의 복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나 임금 결정요인분석의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후자의 정보만을 대상으로 최소제곱법에 기초한 선형 회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표본선택에 의한 편의 (sample selection bias)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결정요인분석에서 표본선택에 의한 편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Tobit 모형과 Heckman의 표본선택 모형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Tobit 모형과 Heckman의 표본선택 모형에 대한 타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성별은 취업확률과 임금의 크기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취업확률과 임금의 크기 모두 기타고 졸업생에 비해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부모소득이 높을수록 취업확률과 임금의 크기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부모학력이 고졸이하에 비해서 대졸이상이 취업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지만, 임금의 크기는 높게 나타났다. 고교성적은 높을수록, 고교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격증 수가 많을수록 취업확률과 임금의 크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전문성 확보와 직업안정성 향상을 위해 상위 등급 자격증의 취득을 권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호응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직업훈련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3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및 임금과 이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였고, 상위 등급 자격소지가 임금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성, 연령, 대학원 졸업, 총근속기간, 총근로시간, 현재 근무처, 정규직 여부와 함께 자격 등급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직업훈련교사 일자리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논문은 일본 임금교섭의 '높은 수준의 조율'과 '상당한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존재'라는 일견 서로 모순되는 두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일본에서의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상황을 보았다. 여기서 상당한 정도의 임금격차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그렇지만 일본의 임금격차의 양상은 보다 복합적이어서 소정내 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초임에서는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거의 없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거의 확대되지 않았으며, 한국과 비교할 때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작았다. 이렇게 된 한 가지 이유는 임금교섭인 춘투가 긴밀하게 조율됨으로써 초임이 통일되었고 기업간 평균임금의 격차를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별 교섭이 긴밀하게 조율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일단 '통일투쟁'을 주도한 노조의 전략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통일투쟁의 선두에 선 대기업 노조들은 기업 내에서의 임금극대화보다는 사회적 임금결정 기준을 형성하는 데에 노력했다. 이와 함께 노조에 맞서 강한 단결을 유지하고 긴밀한 협의체제를 만들어간 사용자의 대응 역시 결정적 요인이었다. 그럼에도 상당 폭으로 존재하는 임금격차 역시 임금교섭의 양상과 연관되어 있다. 기업별 교섭이 긴밀히 조율되긴 하나 조율에 한계가 있어서 임금격차를 어느 한도 이상 줄이지 못하는 것이다. 조율의 한계로는 첫째 노조 연대임금 정책의 부재, 둘째 기업별 교섭으로 인한 전국적 조율의 한계, 셋째 연공적 임금체계 하에서 기업횡단적 임금결정 기준이 부재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제 위기 이후 한국 제조업의 산업간 임금격차가 경제위기 이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의 여부와, 임금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5년도와 1999년도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이고, 주된 계량 기법으로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주성분 회귀분석(principal components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제조업의 산업간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으며 임금결정의 주된 요인도 외환위기 이전에는 개인의 업무능력이었으나 위기 이후에는 사업체의 특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Oaxaca의 임금격차 요인분해법을 활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분해한 결과, 공급측 요인의 총임금격차는 44.2%였으며, 근속연수와 학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실적 등 수요측 요인에 의한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를 분해한 결과, 총임금격차는 44.9%였으며,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력은 노동생산성, 노조, 외주비율 순으로 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차이 등 공급측 요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실적과 자본구조 등 수요측 요인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1980~2017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성별 임금격차의 장기 추세를 확인하고, 요인 분해기법을 사용하여 발생 요인을 살펴보았다. 1990년대까지는 성별 임금격차 감소 추세가 뚜렷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감소 추세가 전반적으로 둔화한 것이 특징적이다. 요인 분해기법으로는 Gelbach의 요인 분해기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 학력, 사업체 규모, 산업 및 직업 등 전통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성별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연령과 학력이 성별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근속연수가 설명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이 성별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비중이 1990년대 감소하다가 2000년대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는 노조부문과 비노조부문간 임금불평등에 차이가 나는 요인을 분해하여 임금분배에 대한 노동조합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노동부의 $\ulcorner$1993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자료$\lrcorner$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노조부문과 비노조부문간에 임금결정 메커니즘이 상이하면서도 노조부문의 임금불평등이 비노조부문에 비해 작았다. 그러나 이것은 임금분산을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에 의하면 노조의 임금표준화전략에 의한 축소효과라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문간 특성 분산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근로자의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 또는 재취업과 관련한 실업근로자의 의중임금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한 가계 내 핵심 노동력인 남자의 의중임금 결정메커니즘과 가계보조적 성향이 강한 여자의 의중임금 결정메터니즘 간에눈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약 1,200명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미시적 자료를 이용하여 성별 의중임금함수(reservation wage function)를 추정함으로써 성별 의중임금함수의 상이성에 따라 남녀간 의중임금 결정메커니즘이 서로 다름을 밝히고자 한다. 그 결과 성별 의중임금 결정요인의 중요 설명변수들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전 직장의 임금소득, 연령, 학력, 실업기간 등이 중요 설명변수였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전 직장의 임금소득, 학력, 연령, 자격증 유무 등이 중요 설명변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보다 남자의 경우 저학력에 비하여 고학력일수록 의중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자보다 남자의 경우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의중임금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타가구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의중임금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사 지역의 범위와 관련한 자료의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의중임금과 관련한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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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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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9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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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2014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대졸자의 임금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개인의 취업여부와 임금의 크기에 대한 두 가지의 복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나,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임금의 크기에 대한 정보만을 활용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표본선택에 위한 편의 (sample selection bias)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Heckman의 표본선택 모형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Heckman의 표본선택 모형에 대한 타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취업확률과 임금의 크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하고 부모의 소득이 증가 할수록 취업확률과 임금의 크기 모두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만족도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취득한 자격증 수가 증가할수록 취업확률과 임금 모두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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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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