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치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세계 최하위권의 출산율에 머물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은 전통적 성역할 및 가족규범과 함께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양극화는 일-가정 양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저출산을 보다 심화시키고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일-가정 양립지원 및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에 두고 있다. 특히 양성평등 환경조성에 기반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은 향후 출산율 제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보육, 근로시간, 휴가·휴직, 돌봄노동 등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관련된 일-가정 양립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부와 국내기업의 정책 현황과 출산율 제고효과를 고찰함으로써 저출산 대응 및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 한중일 3개국을 대상으로, 낮은 출산율을 공통의 특징으로 하면서도 서구 선진사회들에 비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미비한 이유를 3개국에서 각기 다른 형태를 보이는 젠더레짐(gender regime) 개념을 통해 탐구하려고 하였다. 연구를 위한 분석대상 자료는 2012년 국제 사회조사(ISSP)의 '가족과 변화하는 젠더 역할 모듈(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이다. 연구결과,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노동시간은 3개국 모두에서 일-가정 양립 갈등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전통적 성역할 고정 관념과 노동시간,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영향요인은 한국에서만 차이를 보인 것도 특징이다. 한편 임금과 교육수준이 일-가정 갈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일-가정 갈등이 전체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인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연구의 결론에 따라 세 가지 정책 제안을 하였다. 일-가정 양립의 문제가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중요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확인한 점은 이 연구의 중요한 의의이다. 연구의 역사가 긴 서구사회에 비해 관심의 주변부에 있던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젠더 레짐의 정책적 성격에 따라 분류될 수 있음을 밝힌 것도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여성 근로자의 일 가정양립지원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 간의 관계성 및 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 직장에서 시행 비중이 높으며 가장 많이 이용한 일 가정양립지원제도는 육아휴직제-시차출퇴근제-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순이었다. 일 가정양립지원제도 인지도(p<.001)와 이용 만족도(p<.05)는 일 가정양립지원제도 효과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향후 일 가정양립지원제도 이용의도에 대한 일 가정양립지원제도 인지도 및 이용 만족도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가족적 지지(배우자, 부모, 시부모)가 한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성 근로자의 일 가정양립지원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파악하고, 가족적 차원까지 고려대상을 넓힌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질적 주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간호사신문에서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주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2년 9월 14일부터 2015년 2월 10일까지 간호사신문 웹 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일-가정 양립 관련 기사 총 473건이었다. 연구결과 일-가정 양립 정부정책,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한간호협회의 활동 등 2개의 주제와 10개의 하부주제가 도출되었다. 일-가정 양립 정부정책으로는 육아 휴가 정책, 자녀양육 지원정책, 근무제도 개선정책, 가족친화적 문화정책이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한간호협회의 활동으로는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을 위한 활동, 24시간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활동, 유휴간호인력 지원 활동, 건강한 출산 양육환경 조성 활동, 가족친화적인 직장 환경을 위한 활동,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으로 도출되었다. 지난 15년간 일-가정 양립을 다룬 기사의 수는 양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었으며, 국가적 사건이나 사회 분위기에 따라 그 관심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고, 대한간호협회의 활동이 정부의 정책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나타냈다. 간호사신문이 일-가정 양립과 관련하여 앞으로 선도해야 할 방향은 양성평등을 대변하는 젠더관점으로의 전환, 모성보호관련 이행이 취약한 실태나 문제점 등을 심층적으로 공론화하는 등 간호사의 입장을 대변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미성년 자녀를 둔 임금근로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실증 연구이다. 분석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7차 웨이브의 1,1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사회적 지원(가정 내 지원, 모성보호 지원, 보육 및 교육서비스)'과 '일자리 특성', '인구사회학적 변인', '남편의 특성'이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남편의 직장생활지지, 기업 내의 성차별, 여성의 교육연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업 내의 성차별, 보육 및 교육시설 이용도, 미성년 자녀수, 남편 연령, 남편의 돌봄 도움만족도, 남편의 직장생활지지는 일과 가정의 갈등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하는 방향이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라면, 단기적으로는 갈등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의 보완 및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미성년 자녀를 둔 임금근로 여성들의 모성보호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시키기 위한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기혼 여성 관리자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인식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친화적 상사지원인식과 일·가정 양립 갈등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관리자패널 데이터의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 관리자 480명을 연구 대상자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혼 여성 관리자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인식은 후속출산계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가족친화적 상사지원인식과 일·가정 양립 갈등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직이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더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개입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alternative policies and practices which policy makers can introduce and enlarge for work-family balance of employees. For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regulation of work time and parental leave benefits of employees. And the results of major projects in family friendly support services were examined. Based on these assessment, this study suggested various flexible work arrangements, papa's quota system in parental leaves, various family leaves for family care, establishment of FFSC in every metropolitan area, diversification of consulting project, and enlarging of certification project on family friendly workplace.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이 심화 됨에 따라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정친화적 인사제도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가정친화적 제도, 유연근무제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지원정책이 개진 되었지만 저출산의 대안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장이 커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각의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사회적 조직내에서의 가정친화적 제도가 갖는 의미는 시사점이 크다. 이런 시각에서 가정친화정책의 일환으로 시도된 유연근무제 등 적용되고 있는 제도의 현황을 공공기관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방법을 중심으로 기존에 적용된 제도의 현황 비교를 통해 함의를 도출하였다. 가정친화정책은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확장 차원에서 사회 환경변화에 맞춰 지속성을 갖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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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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