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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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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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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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를 인삼 종주국으로 자리매김한 고려인삼의 기원은 산삼이다. 그 산삼의 채삼 관습의 근거를 조선왕조실록, 일제 강점기 법령, 우리나라 산림법령과 민법 등에서 찾고자 하였다. 조선 시대와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심마니 채삼 관습은 입회관행으로 존재하였지만, 1910년 일제는 강점기 동안 우리나라 고유한 입회권 법리를 왜곡하였다. 일제가 왜곡한 입회권 법리는 해방 이후에 계속돼 1960년 민법 시행 때까지 유지되었다. 민법 시행 이후 입회권 법리는 특수지역권으로 바뀌었다. 입회권의 연원은 조선 시대의 시초장으로 난방용 땔감이나 사료용 풀을 채취할 수 있는 시초장은 조선 시대 그 당시 지역주민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이자 권익이었다. 생존권으로서의 입회권이었기 때문에 일제가 이를 폐지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일제가 왜곡한 입회권 법리는 산림관련법령 등에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1945년 광복이 된 지 70년이 지난 이제는 일제의 심마니 채삼 관습에 관한 왜곡된 법리에서 탈피하여야 하고, 채삼 관행의 근거가 입회관행에서 민법상 특수지역권으로 변화된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에 심마니 단체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심마니의 채삼 관행은 민법상 특수지역권으로 법리 구성할 수 있고, 심마니의 산삼 채삼 행위는 관습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인삼과 관련된 산삼 채취행위에 관한 법적 성질과 그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심마니 채삼 행위의 민사법적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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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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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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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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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리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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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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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연구는 한국 화전농업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화전의 분포와 그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오대산 부근 지역을 선정하여 화전과 관련한 산지 개간과 촌락의 형성 과정을 야외 조사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화전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산림 감독이 소홀한 조선 후기에 와서 화전 면적이 급증, 일제시대에는 최전성기를 보여주었다. 오대산의 깊숙한 고산간지에까지 개척이 이루어진 것은 일제 초의 토지조사사업과 신품종 등 농업기술의 발달에 연유하였다. 일제강점기 초 평지농토에서 쫓겨난 수많은 농민들은 화전으로 농토를 개척할 수 있는 산림지로 이동하였고, 고산간지에서도 생육이 가능한 새로운 품종이나 기술이 보급된 덕분이었다. 이들에 의해 개척된 촌락은 대개 3~4대 정도의 역사를 갖는 씨족이 최고이며 조부대에 이주해온 씨족이 대부분이다. 즉 고산지에서의 산지 개척의 역사가 100년 정도에 불과하다. (요약 및 결론에서 발췌)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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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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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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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COEX) 태평양홀과 인도양홀에서 개최된 서울국제도서전에는 이색 특별전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은 시선을 모은 곳은 바로 금서특별전 코너. 이곳엔 갖가지 이유로 빛을 보지 못했던 소위 금서들이 전시됐다. 시대적 배경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던 출판의 역사를 한눈에 보는 느낌이다. 국내외 금서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본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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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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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84-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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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읍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조선시대 읍치시설의 배치 양상을 공간적으로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지도 자료와의 비교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원도의 필지구조 파악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현존 최고(最古)의 천안군 지적원도를 대상으로 조선시대 각종 읍치시설이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천안군 중심부의 필지구조에 대한 복원적 고찰을 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천안군 읍치시설의 배치상황을 비정해 볼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의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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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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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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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re were four academic journals on oriental medicine, published in the era of early Japanese imperialism. Research into these journals has derived the conclusion that the academic trend at the time were, firstly, the interaction between western and eastern medicine, secondly, researches on "Nai Kyung", "Sang Han Ron" and finally, promotion of development of oriental medicine by looking at the advantages of western medicine.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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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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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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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광복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다. 출판계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광복 50주년 기획도서들이 속속 출간되었거나 출간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우리에게 광복 50주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되새기게 될 이 책들은 우선 일제시대나 해방후의 현대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밝히거나 고대사의 재조명을 통해 일본역사의 뿌리를 우리 역사에서 찾으려는 시도들이 두드러진다. 참략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일본의 망언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는 데서 볼 수 있듯 전후처리는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정신대, 강제징용 등 전쟁피해자들의 피폐한 삶을 사실적으로 밝히고 전후보상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다룬 책들도 많다. 이밖에 소설이나 사진집 등 다양한 형태로 광복의 기쁨과 오늘의 과제를 보여줄 광복 50주년 기념도서들을 최근에 출간된 것과 근간 예정인 것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 한국철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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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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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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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우리 나라의 또아리 굴은 중앙선 금교~치악간 R=400m연장 1,975m가 일제시대 건설 운행되고 있었지만. 금번 함백 또아리 굴은 순수한 우리기술을 투입하여 현 운행선인 함백~조동간 35$\textperthousand$의 병목현상구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함백~조동 간에 24$\textperthousand$ 연장 2.450m R=400의 또아리 굴을 시공하게 되었으며 '74년도에 착공이후 공사부진으로, 22일간의 연체료를 물고 있는 현장이었으며 전임공사조역이 개인사정으로 퇴직하고 후임으로 '75년 6월 2일 태백공사사무소 태백선 함백~조동간 2공구 공사조역 명을 받음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다. (중략)

•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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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03년도 춘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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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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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한국의 금속광산은 일제시대에 금광산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1943년 산금령시에 1,522개 광산이 가행되었다. 최근까지 1990개 광산이 개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02년 말 현재 7개 광산만이 가행되었다. 1960년대까지 국내 광산은 금, 은 동, 연아연, 철, 중석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가행되어 주요 외화 획득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 이후 산업발전에 따라 수요는 증가세를 보인 반면 가행광산과 생산량은 매년 감소하여 최근 금속광물자원 자급도는 0.21%로 미미한 수준이며 수요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중략)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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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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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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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소주는 고려말엽에 중국 원나라로부터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 중에는 재래식방법으로 소주를 제조하였는데 일제시대부터 새로운 제조기술이 도입되어 지금은 재래식 방법으로 제조하는 소주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며, 6.25로 인한 국민의 지역이동, 1970년 이후의 국민소득증가, 농촌인구의 감소 등으로 전통적 국민주인 탁주 소비가 감소하고 소주소비가 증가하기 시작, 70년 이후부터는 소주가 국민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앞으로,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국민주인 소주를 국제적인 주류로 키우기 위해서는 품질향상이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해서는 현행 관련법규 등의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국민주인 소주를 국제적인 주류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차원의 지원 및 업계 스스로의 연구개발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