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의 양과 질, 사회적 가치의 측면에서 산림일자리가 얼마나 양질인가를 평가하기 위한 3대 기준과 11개 지표를 개발하였다. 기준 및 지표의 중요도와 가중치는 산림일자리위원회, 학계 등 일자리 관련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통해 설정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35명의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선택하였으며, '일자리 질'이 '사회공헌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지표의 가중치는 일자리 창출 잠재력의 '정책적 의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자리 질의 '고용 안전성'을 다음으로 높게 인식하였다. 반면 일자리 질의 '임금 수준'은 가장 낮은 가중치를 나타내었다. 개발된 기준과 지표는 신규 산림일자리는 물론 기존의 산림일자리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평가 수단으로써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재취업 지원 정책에 대해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4차 장애인 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1차~4차 패널 중에서 재취업자와 미취업자이다. 분석은 인적 요인, 장애요인, 편의요인, 사회적 요인 그리고 이전 직장 요인을 변수로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체 장애인과 남성 및 여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취업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학력, 만성 질병 여부, 일상생활에서의 타인의 도움 유무, 일자리 차별 경험 그리고 고용 형태 등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경우 남성은 정신적 일자리에서 재취업에 유리하지만, 여성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미혼이 아닌), 고용서비스를 받은 경우 재취업에 유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 정책의 구체화, 장애인의 취업과 의료 및 보건분야와의 연계, 일자리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그리고 괜찮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강원도 내 군 지역 중에서 인구감소폭이 증가하고 있는 홍천군을 대상으로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수요를 실증분석하였다.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장년층과 고령층의 인구유입 정책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이하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대상(target)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수요의 경우 청장년층은 강원도 거주기간이, 고령층은 정규학력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기업유치를 통해 인구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장년층은 거주기간을, 고령층은 정규학력 수준을 고려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홍천군의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세대를 구분한 맞춤형 인구유입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징적인 것은 고령층의 경우 정규학력 수준이 기업유치 및 일자리지원 정책 수요에 긍정적인 수요를 미치고 있다. 하지만 청장년층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특징보다는 일자리기회 및 소득수준 만족도가 일자리지원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청장년층과 고령층의 세대를 구분한 인구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창업가의 일자리만족도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의 유형을 분석하고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패널조사 1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창업가의 일자리만족도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은 5개로 도출되었고, 그 형태에 따라 '낮은 일자리만족 집단', '중하위 일자리만족 집단', '중간 일자리만족 집단', '중상위 일자리만족 집단', '높은 일자리만족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각각의 잠재프로파일 집단에 대해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성별, 배우자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창업동기, 창업시 어려움, 업무적합도, 내적 직업가치, 외적 직업가치, 사업체 규모, 현직장 임금, 주당 평균근로시간, 창업교육훈련 이수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가 청년창업가의 일자리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요인이며 집단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창업가의 일자리만족도의 잠재프로파일 유형과 이에 대한 여러 독립변수의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청년창업가의 일자리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기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지식노동을 대체함으로써 대량실업문제 및 일자리 양극화를 통한 소득격차문제를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그 변화의 속도와 범위가 빠르고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조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존연구에서는 전통적 형태의 일자리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제한적인 해결방안만을 내어놓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은 기존직무의 유연화 과정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기존직무의 유연화 과정은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프로슈머 이코노미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프로슈머 이코노미가 도래하게 될 경우 기존의 일자리문제는 더 이상 일자리문제가 아닌 일거리 문제로 대체될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프로슈머 이코노미로의 안정적 전환을 제안하고 있으며, 보다 생산적인 프로슈머 이코노미로 전환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첫째,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교육시간의 확보, 둘째, 온라인 대중교육 무료지원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 셋째, 전자정부 사용 의무화를 통한 정보격차해소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구직자가 일하고 싶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참 좋은 일자리 플랫폼'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청년 구직자의 선호 일자리를 파악하고 중소기업 스스로가 평가하는 '좋은 일자리' 자가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실제로 이 플랫폼에 적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직자 관점의 좋은 일자리 특성을 연봉수준, 성과보상, 근무환경, 기업건전성, 조직문화 관점에서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산·학·연 전문가 대상으로 AHP 분석을 통해 세부 평가항목 13개의 중요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자가평가 모형은 중소기업 환경을 청년구직자가 선호하는 일자리로 변화시키는 인식개선의 도구로 일자리 문제를 비용 중심적인 지원 중심에서 질적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근로 실태와 그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중고령 여성 중 시간제 근로와 전일제 근로에 따른 노후준비수준 비교를 통하여,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4차년도(2011년) 개인 및 가구자료에 직업력 자료를 결합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결정에 '직전 일자리형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시간제 근로를 하는 중고령 여성이 노후준비수준 항목 중 가구소득, 임금소득, 공적연금 측면에서 전일제 근로를 하는 중고령 여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정책 수립 시, 중고령 여성의 공적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혜택과 임금수준 향상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고용보호 장치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싱가포르의 물분야는 선도적 글로벌 하이드로허브(Global hydrohub)로, 글로벌 물시장에서 싱가포르의 위상을 견고하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개 이상의 물관련 기업, 25개 이상의 연구소와 더불어, 싱가포르 물분야는 2018년까지 25억 싱가포르달러의 부가가치 창출과 14,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2006년 이래 국립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und: NRF)에 6억 7천만 싱가포르 달러만큼 기금을 누적하여 2020년에는 28억 싱가포르달러의 부가가치 창출과 15,000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연구, 혁신 및 기업 (Research, Innovation, and Enterprise: RIE) 2020 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국가 물기관인 PUB, 경제개발이사회(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 및 기업싱가포르(Enterprise Singapore)는 싱가포르의 물분야 강점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1)"글로벌 국가가 요구하는 솔루션 개발", 2)"기술의 상업화(commercialization)"와 수출"을 가속화하고 3)"다양한 역량과 재능을 육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싱가포르 PUB의 자국 물기업 지원을 위한 전략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물분야 SOC공공기관의 인프라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물분야 부가가치 창출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해 현(現)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물분야에 대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물분야 대표적 성공사례인 싱가포르 물분야 공공기관의 운영정책과 PUB의 경영전략을 분석하여, 국내 물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정책과정에서의 이용자 참여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소위 정책대상자이자 이용자인 노인들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연구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서울시 A구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사업수행 기관의 실무선까지 정책과정의 각 단계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이용자 직접 참여는 전무(全無)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하향식 정책과정의 구조적 한계와 관료들이 파악하는 현재 노인들의 역량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윗선'의 인식변화와 주요 이슈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이러한 경직된 정책과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책집행 과정에서도 이용자 참여는 근무환경의 개선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에는 사업수행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적극적 지원이 뒷받침되었을 때 참여노인의 역량 강화에 따라 사업에의 참여도와 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지원의 강화가 현 시점에서 이용자 참여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관련자들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이후, 즉 미래 노인들의 참여 행태는 노인들의 역량 면에서나 사회적인 인식 면에서 기존 노인세대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는 미래의 활발한 이용자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지금부터 정책적인 준비와 지원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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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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