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시니어클럽의 현황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시니어 클럽의 정책과제를 모색함에 있다. 시니어클럽의 현황에서 법적 근거, 조직, 사업 유형, 재원, 사업 성과, 그리고 운영상 어려움(낮은 수익 산출, 높은 노동 강도와 저임금, 부족한 예산 지원, 사업수행의 법적 근거 미약)에 대해 살펴 보았다. 향후 시니어클럽의 정책과제로 1) 시니어클럽의 역할 정립(지역노인일자리사업의 거점,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주체, 노인인식 증진 및 노인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변화의 구심체), 2) 노인일자리의 질적 향상(욕구반영 및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사업 교육의 내실화, 실무자의 근무여건 향상, 민·관 지원연계 및 파트너십 구축), 3)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법 제·개정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괜찮은 일자리 공급의 산업 및 지역입지 특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워크넷 Open API를 활용하여 최근 1년의 채용공고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제조업은 전체 괜찮은 일자리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 괜찮은 일자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도시권 내부 괜찮은 일자리의 입지는 대도시권별로 차별적인 특성을 보였다. 일부 대도시권은 제조업에서 큰 규모의 질 좋은 일자리 공급이 있었지만 지역의 중심부보다는 주변지역에 편중된 경향이 있었다. 다른 대도시권은 중심부에서 직주근접의 질 좋은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적은 문제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질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조업에 대한 정책지원의 필요성과 더불어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일자리 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개입을 시사한다. 또한 대도시권별 맞춤형 일자리 전략의 수립과 특히 직주 근접을 고려한 일자리 공급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80여 중소기업 관리자 및 임원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인력'과 '기술' 두 부문으로 나누어 현장 이해를 시도하고, 일자리 창출 대안을 분석하였다. 인력 부문에서 가장 핵심 사안은 '저임금' 및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로 나타났다. 임금 지원정책과 관련, 현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원책을 주문하고 있었다. 기술 부문에서는 R&D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혹은 제품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여 관련 주변 산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R&D지원을 통한 기대이다. 본 연구 논의를 통해 크게 세 가지의 일자리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우수 기술자의 국가 관리"제도이다. 둘째, "기술입찰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업 시, "상호 적정이익 명시제"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중·고령자의 은퇴 과정을 생애주된일자리, 가교일자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3차년도 국민노후 보장패널(KReIS: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의 가구, 개인 및 직업력 자료를 활용하여 55세 이상 중·고령자들의 생애주된일자리, 가교일자리, 비취업의 비중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고 생애주된일자리의 특성과 가교일자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지위를 생애주된일자리 유지, 가교일자리, 비취업으로 나누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중·고령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애주된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가교일자리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 과정에서 점차 '점진적 은퇴'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생애주된일자리와 가교일자리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가교일자리의 질이 생애주된일자리와 비교할 때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고령자의 생애주된일자리 유지, 가교일자리, 비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중·고령자가 생애주된일자리를 그만 둔 이후 가교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이들의 경제적 필요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교일자리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노동 시장정책의 확립, 그리고 생애주된일자리에서의 퇴출과 공적연금의 수급 사이의 소득 감소를 완화할 수 있는 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은 여러 국가들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 창출되는 일자리들이 고임금, 상용 일자리보다는 저임금, 임시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창출 격차를 일자리 양과 질적 측면에서 비교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노동 수급률과 최소 고용규모를 기준으로 설정된 121 지역노동시장권(LLMAs)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고용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여 121개 지역노동시장권을 3그룹(광역-중소-농어촌)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창출 특성이 지역노동시장권별로 차별화되고 있다. 고부가가치 일자리와 고임금 일자리들은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주로 창출되는 반면에 상용 일자리는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창출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 수준과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일자리의 질이 지역경제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인 반면에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일자리 양이 지역경제 수준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지역성장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창출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3조 8500억 원으로 지난해 3조 3330억 원에서 15.5% 증가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자와 기술개발기업에 전체 정책자금의 40.3%인 1조 5500억 원을 배분한다. 이에 창업기업지원자금이 지난해보다 200억 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이 420억 원 늘어나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일자리를 1명씩 늘릴 때마다 0.1%포인트씩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진공을 통한 직접 대출 비중이 기존 55%에서 70%로 확대되며,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수출금융, 소공인 특화자금은 전액 직접대출로 운영되고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서부 대출은 폐지된다. 반면 신용대출 규모는 20% 늘어나 중소기업의 담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춰 정책자금 구조도 바뀐다.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 및 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기계기구, 재고자산, 매출채권의 담보 인정비율을 높인다. 하반기 중에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새로 도입된다. 별도의 기술가치 평가 모형을 통해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 및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해 신청요건 및 추천자금 등을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된다.
제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일자리 요인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는 일자리 구조에 영향을 주는 기술요인을 분석하고 나아가 노동시장의 변화와 산업별 취업자의 추세변화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장애인 일자리 개발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FGI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요인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네트워킹, 3D프린팅, 빅데이터 구축이며, 둘째,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혁신은 일자리 구조에 큰 영향요인이었으며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이 진전되면서 1,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일자리가 급격히 이동하였으나 장애인의 경우는 이러한 추세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2, 3차 산업에서 의미 있는 변화추세가 없으며 이 같은 원인은 장애인 구직자에 대한 기술혁신과 산업변화에 따른 역량개발 기회가 제한된 결과로 분석되며, 셋째, 제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구조변화에 대한 장애인의 대응방안으로서는 (1)기술혁신에 대응하는 역량개발을 위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며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방식은 분리교육이나 특수교육 보다는 통합적 교육과정 내에서 역량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방법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2)기술적 측면으로 기술혁신과 변화의 원칙으로 보편적 설계와 보편적 서비스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미 개발된 기술과 서비스에 대하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3)정책적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위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개발이 필요하며, 고임금-고학력 장애인 구직자와 저임금-저학력 구직 장애인을 위한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4)제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으로 새롭게 일자리가 창출되는 뉴칼라 직종의 인력양성을 위한 개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제4차 산업혁명과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기초적인 자료들이 빅데이터화 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노인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실마리를 제시할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최종 연구대상은 110명 이다. 연구방법은 student t-test, ⲭ2-test, one-way ANOVA(Scheffe)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소노인(65-74세)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식, 경제 상태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공공형 일자리 인식은 기혼, 종교가 있을 때, 월소득이 400만원 초과일 때, 사회서비스형은 기혼, 종교가 있을 때, 민간형은 월소득이 400만원 초과로 나타났다(p<0.05). 공공형 직종 에서는 '주정차 질서 계도 봉사'가, 사회서비스형 직종 중에서는 '노인 관련 시설지원'이, 민간분야 직종에서는 '패스트푸드원, 주방, 식당 보조원, 음식배달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지는 노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식을 향상 시키기 위해 노인 일자리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추후 노인연령에 따라 하고 싶은 직종과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마리나산업은 해양분야 신성장동력 발굴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정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마리나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분야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마리나산업과 관련된 국내 기업 환경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중장기적 차원의 체계적 육성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마리나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정책환경 분석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의적으로 구성한 기록 콘텐츠만으로는 이용자가 필요한 기간과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이용하게 됨으로써 주요한 경제정책기록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현재의 기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1991년부터 2021년까지 30년간의 경제정책방향을 대상으로 경제정책기록에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정부별 주요하게 다뤄진 경제 키워드와 변화과정을 도출하였다. 대책 배경, 주요 내용, 본문 텍스트를 수집하여 전처리를 진행한 후 텍스트 빈도분석, TF-IDF, 네트워크분석, 시계열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일자리', '경쟁력', '구조조정' 순으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기록하였다. 정부별로 주요 키워드를 한눈에 볼 수 있었으며 '일자리', '부동산', '기업'의 연도별 상대비율을 시계열 순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경제정책기록서비스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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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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