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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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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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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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범국가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정책이 우선 국정과제로 대두된 오늘날 과연 창업자가 얼마나 잘 준비하여야지만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은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과는 기술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기업들의 업력이 주로 2~3년차의 초기 기술창업 기업임을 감안하여 우선 얼마나 기술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중점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변수 중에서 어떤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나, 과연 어떤 변수가 기업의 성과를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회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창업준비정도를 기술창업자가 실제로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인 창업준비기간과 창업하기 전 직무경력을 파악할 수 있는 동업종종사기간을 독립변수로 또 조절변수로는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창업지원사업의 활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원사업수혜금액을 가지고 기술적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기간은 기술적 성과에 유의적인 정(正)(+)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기술 창업자의 동업종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동업종종사기간은 기술적 성과에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부(否)(-)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또, 지원 사업수혜금액과 동업종종사기간 사이의 조절효과는 부(否)(-)의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창업준비기간과는 유의적인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각종 정책이 수립 집행되는 현실에서 과연 창업정책 입안자들이 어떻게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하는지와 창업예정자나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들이 어떻게 창업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미력하나마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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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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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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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포괄보조금제도하에 효율적인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수혜자이자 참여자로서 지역주민만족을 설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부여지역을 사례지역으로 부여읍과 13개의 면에 거주하는 3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에는 SPSSWIN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부여군에서 지역개발사업의 만족도는 전체평균은 3.16 으로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2개의 변수들은 3가지의 요인으로 묶여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요인 1은 '교통편의', '교육환경', '사회복지', '문화 및 여가활동', '정보통신', '보건 및 의료서비스'의 변수 즉, 편리한 삶, 안정된 삶, 즐기는 삶과 건강한 삶을 나타내는 변수가 공통된 범주로 묶이고, 요인 2는 '범죄 및 사고', '환경관리', '이웃관계 및 사회참여'의 변수 즉, 안전한 삶, 쾌적한 삶과 즐기는 삶을 나타내는 변수를 공통된 범주로 묶이고, 요인 3은 '소득 및 소비활동'과 '일자리창출'을 나타내는 경제적인 삶과 '주거환경'이 공통된 범주로 묶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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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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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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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창조경제'의 측면에서 대구와 경북지역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은 연구개발활동에서 지역의 경제 산업적 여건에 기초하여 관련 주체들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고, 그런 결과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사회적 효과로 연결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과 다른 기관들이 상호적 학습에 체계적으로 관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 과학기술정책의 현실은 지역혁신체제의 조건을 형성하는 데 있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나친 중앙정부 사업 유치로 지방수요 반영의 어려움, 미래 기초연구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업의 높은 비중, 평가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사업 부족, 기업지원기관의 경험과 운영경비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지역혁신체제 구축에서의 정책의 역할은 높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자체사업의 확대를 통한 지역혁신체제의 자주성 강화, 시스템적 사고로의 전환을 통한 조정 및 연계기능 강화, 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소프트한 사업의 확대, 기업지원기관 및 연구 지원기관의 안정성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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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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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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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일자리 구조 재편 등 급격한 사회변화 추세에서 산학연 간 협력은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산학연협력 수준은 국가경쟁력 대비 미흡한 수준으로, 세계적 수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결과와 산업현장 간 연계가 부족하고 산학연 간 지식전달 역시 미흡하다. 이 연구는 정부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의 고용효과 특히, 청년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산학연협력을 통해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은 맞춤형 인재를 공급받아 고용하는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유사한 성향의 미참여 기업에 비하여 1년 후 고용효과가 높으며 특히, 청년층의 고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 또한,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을 유형화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교육 및 인재양성'의 1년 고용증가율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청년고용 비중은 유형과 관계없이 유의하며, 교육 및 인재양성에서 더 높았다. 향후 정부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은 참여기업의 고용효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성과 체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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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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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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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중소기업청이 '201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자금 예산규모는 3조 8200억 원으로, 지난해의 예산규모(3조 8500억 원) 대비 소폭 줄었다.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인 신성장자금이 전년 대비 2000억 원 확대된 8350억 원이 배정됐다.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전용자금과 재기 중소기업인을 위한 재창업자금 규모도 각각 1500억 원, 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0억 원, 100억 원 늘었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우대금리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지원업체 중 추가 고용 1인당 0.1%포인트씩 최대 1.0%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지만, 올해는 금리 인하 한도를 2.0%포인트까지 늘렸다. 1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한 기업은 개별기업 융자한도(45억원)에 예외를 적용해 70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창업촉진을 위해 창업자금 지원기업의 업력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청년전용 창업자금의 대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창업자금의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 조건도 기존 기업평가등급 4등급 이상에서 5등급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기술 사업성 우수기업의 장기 시설투자지원 전용자금을 신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평가 우수기업에게 만기 15년 이내의 장기대출을 지원한다. 글로벌 성장사다리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금융지원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의 시설자금 대출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장 신 증설 등을 위한 융자금을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기청 소관 R&D사업 성공기업을 위한 전용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운용해 R&D 기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기로 했다. 올해 정책자금 금리는 민간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를 고려, 1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전 분기(3.57%) 보다 낮은 3.29%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인들이 정책자금 신청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기로 했다. 제3자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도우미를 배치할 방침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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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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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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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건설 엔지니어링은 과학기술과 지식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산업이지만 그 중요성이 저평가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엔지니어링 산업의 부가가치율(65.3 %)과 고용유발계수(14명 고용/10억 원)은 제조업의 3배 이상이다. 특히 시공 이전의 프로젝트 관리·기본설계 등 전방가치사슬은 총사업비의 10~15 %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시설의 전체 가격과 품질을 좌우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프라 엔지니어링 플랫폼을 프로젝트 단위가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플랫폼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레임워크, 도로 설계 업무 분류, 설계 지원 모듈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설계 플랫폼의 초기 버전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계 플랫폼은 시간/공간 제약 없는 웹 기반 설계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해외사업 수주 및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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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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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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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는 세대 간 가족관계를 국가가 적극적 노년정책 수단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한 실증분석의 핵심과제는 역방향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의한 선택편의를 통제하는 작업이며 이를 위하여 '적격비참여자'로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도구변수로 실증모형을 추정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분석결과 노년기의 생활패턴이 적극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자녀들과의 가족관계는 경제적 연대측면이나 유대적 연대측면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개선효과는 자녀세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부모들에게 집중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대 간 가족관계의 개선이 적극적 노년정책의 새로운 편익으로 추가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데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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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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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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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산업혁명 이후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도시로 모여들어, 현재 세계 인구 5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 이러한 도시 집중화는 앞으로도 급속히 전개되어 2035년에는 75% 인구가 도시에 살 것으로 전망된다. 대도시는 점점 높아지는 인구 밀도로 인하여 환경 오염, 심각한 교통 체증, 지나치게 빠른 에너지 고갈 및 자연 생태계 파괴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높은 범죄율과 안전사고,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일과 삶의 불균형,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 등으로 대도시 시민들의 행복 지수 역시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급자, 관리자 중심이 아닌 사용자와 시민 중심으로 설계, 운영, 관리되는 IT 기술 기반 미래형 도시 모델인 스마트시티가 탄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국가 중점 사업으로 스마트시티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토종합계획 및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스마트시티 전략계획 등을 기반으로 세종시의 스마트도시서비스 기반 시설 등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을 검토하고, 관련 계획의 연관 관계를 조사하여 세종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검토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체계 및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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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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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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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세계 경제는 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경제위기에 홍역을 앓고 있다.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은 수급불균형과 정치적 이슈, 그리고 투기자본의 유입이 어우러져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진국들은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본격적인 환경 무역시대가 도래에 대비하고 있으며,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협상도 본격화 되고 있어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원 환경위기의 시대에 녹색성장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탄소포인트제도 도입과 10대 녹색기술 산업 육성, 그린 뉴딜을 통한 녹색일자리 4만 3천개 창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 주축으로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의 확대를 통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에너지화, 기후변화대응, 환경산업육성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 사업과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2009년도에는 환경부 소관예산 '08년 예산 3조 5,914억원 대비 5,008억원(13.9%) 증액된 총 4조 92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자원 기술 육성II로 주제를 잡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있어 기업체 지원방향",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가정에서 온실 가스 줄인만큼 혜택받는 탄소은행"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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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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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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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의 창업교육과정, 특히 대학 학부와 대학원 학위과정(2년이상 준학사,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및 비학위과정(1개 학기용 개별 과목)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현재보다 나은 모델 개발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6년 4월 12일 교육부는 '대학원생 창업'을 독려하는 등 산학협력으로 2020년까지 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산학협력 5개년(2016~2020)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대학내 모든 전공의 학부생과 대학원생, 심지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의 수요는 급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2013년 9월 교육부, 미래과학창조부, 중소기업청은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창업선도대학사업'이 진행중이다(2015년 28개, 2016년 34개 대학). 한편, 민간기업인 SK그룹(SK텔레콤)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과 협력하여 전국 대학 25곳을 선정하여 'SK청년비상 창업교육 및 지원프로그램'을 2016년 3월 시작하여 현재 가동되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 정부와 대학간 협력체제에서 진화하여 민-관-학 3주체 협력모델이 새롭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현재 전국 대학에 개설된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들이 과연 양과 질면에서 적정한지, 그리고 구조가 잘 설계 되어있고 단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와 논란이 있으므로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새로운 커리큘럼 개발에 공헌하기를 기대한다. 향후 연구에서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분석을 통해 현재보다 나은 창업교육과정(커리큘럼) 개발에 발전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