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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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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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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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환태평양조산대에 속한 일본은 국토 면적보다 활화산 분포가 높아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이 빈번하여, 일본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 및 재난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기상관측정보(예, 지진 규모)를 수집하고 재난피해규모를 분석하여 재난대응, 복구에 필요한 재난정보를 생성하고 재난정보 전송을 공유하는 재난관리 시스템과 방송매체를 통해 재난정보를 전송하는 재난방송 시스템을 발전시켜 일본의 자연재해 피해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일본의 재난관리 및 방송 시스템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재난경보 시스템 운영체제 고도화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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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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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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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태풍, 홍수, 호우 등 기후변화에 기인한 재해의 피해수준이 심해지고 범위도 날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집중호우와 그로 인한 침수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체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재난행정이 오랫동안 발전해온 미국과 일본의 체제 각각에 대한 연구는 있어왔으나, 한미일 3개국의 재난행정체제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행정체제의 발전에 오랫동안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미국과 일본의 재난행정체제를 분석하고 최근의 재난 양상과 관련해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비교제도분석을 실시했다. 우선 선행연구 검토에 기반하여 재난행정체제의 비교분석에 필요한 비교틀을 구성하고, 분석틀에 기반해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재난행정체제를 비교한다. 분석결과 한국의 재난 행정체제는 미국 및 일본과 같은 재난행정의 선진국가와 비교할 때 재난관련 법률이 통합적이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 상호중복 및 충돌의 소지가 있으며, 재난관리 단계에 있어서도 예방보다는 대응과 복구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대응의 1차 책임소재도 불명확하며 민간네트워크도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재단대응체제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분산되어 있는 기본법들을 통폐합하여 재난관리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시키고 보다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재난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조정기제를 효율화하여 재난대응시 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산적인 재난관리체제를 통합적 성격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주민단위 재난대응조직과 협력의 틀을 구축하여 민관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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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9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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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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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난 4월4일 고성 산불로 사망자 2명과 부상자 1명, 가옥 500여 채, 삼림 1757ha가 불에 탔다. 강원 산불에 이어 영덕지진 등에서 늑장대응을 보여준 재난방송시스템에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물론, MBC, SBS의 경우도 재난방송시스템에 관련 된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 이웃나라 인 일본에 비해서는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대형화, 다발화 하는 재난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는 차세대 재난정보 전달체계인 IPAWS(Integrated Public Alert and Warning System)를 개발해 지상파뿐만 아니라, 케이블TV,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일본도 이와 유사한 재난경보전달시스템인 J-Alert를 개발해 2020년까지는 '재난 약자 제로(Zero)시대'를 목표로 구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아현동 KT 화재사건에서도 경험했듯이 통신이 먹통이 되는 통신블랙아웃도 경험했다. 따라서 대형재난발생 시는 신속한 재난경보전달시스템이 재난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명줄이 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재난방송전달시스템을 관련법령으로 제도화 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는 재난에 관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1)"재해대책기본법"이 있는데, 이는 재해로부터 국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2)방송법 (3)대규모지진대책특별 조치법 (4)국민보호법 (5)소방조직법 (6)수해방지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대형 산불이 잦았으나 요즘은 소형 산불만 발생하는 추세다. 이는 NHK가 보유한 700여 대의 로봇카메라와 전 국토를 샅샅이 감시하는 CCTV 덕택이다. 또한, NHK 보도국의 '기상 재해센터'는 재난에 대비해 40여 명의 전문 인력이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다. 나아가 NHK는 전국 12개의 거점지역에 헬리콥터 15대를 배치하여 신속하게 취재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46개의 지역방송국을 7개의 거점방송국으로 분할하여, 거점방송국마다 40여명의 카메라맨을 상주시켜 언제든지 재난을 취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송 주파수는 공공재(公共材)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으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에 관한 사용 권한은 각국의 국민 모두에게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주파수 활용을 전제로 정부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방송사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주파수 사용권을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도 국가적인 위기나 대형 재난발생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을 때에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즉시 재난방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기본법 제6조>와 방송법 제108조에 규정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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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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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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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효율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고자 일본과 한국의 재난 대응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NGO간 상호 네트워크에 의해서 협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각 부문간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이 미약하여 더 많은 재난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은 재난 대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재난대응 통합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협력체계 확립과 함께 민간NGO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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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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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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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효율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고자 일본과 한국의 재난 대응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및 NGO간 상호 네트워크에 의해서 협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각 부문간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이 미약하여 더 많은 재난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즉 우리나라 재난대응 서비스는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만 담당해 왔던 것이다. 공공부문은 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광범위하게 가지고 물리적 강제력과 법적 권한의 보유로 재난관리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특성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향후 한국이 재난대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재난대응 통합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하고, 각 주체들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조직이 필요하며, 재난대응 네트워크에 참여하는데 있어 각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 분담을 위한 재난대응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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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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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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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일본 재난관리 및 재난심리지원 체계를 살펴보고, 국내 재난심리지원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과 한국의 재난심리지원 체계에 대한 국 내외 문헌을 중심으로 문헌연구가 이루어졌다. 일본에서는 대규모 재난 초동기에는 중앙에서 파견된 재난심리지원 인력인 재해파견정신의료팀(DPAT)에 의한 정신의료적 지원과 함께 적십자사에 의한 심리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재난 이후 중장기개입에 있어서는 마음케어센터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난심리지원의 중앙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해시마음의정보지원센터는 재난정신건강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전국적인 재난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 관리하여 전국적 수준에서 재난상황을 파악하고, 정보의 취합을 통해 중앙에서의 재난심리지원 활동을 관리한다. 일본 재난심리지원체계는 대규모 재난 시 마다 이를 계기로 하여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어 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준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논의 및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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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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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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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재난관리가 중요해지는 현 상황에서 국내 도서관은 독자적인 재난관리계획이나 지원체계 등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도 지정학적으로 다양한 재난에 노출되어 있어 관련 사례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동일본대지진 이후 구축된 민관 협력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도서관협회의 도서관재해대책위원회와 자발적으로 결집된 전문가 네트워크인 saveMALK을 중심으로 2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본도서관협회에서 조직한 도서관재해대책위원회는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saveMALK는 관련 전문가들이 집단지성을 형성하여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일본 사례분석을 통해 협력형 재난관리 체계 구축에 긍정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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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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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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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미국과 일본의 지방정부 재난대응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지방정부가 재난대응에 1차적 책임을 지고, 중앙정부와 NGO 등과의 협력하에 재난에 대용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재난대응체계가 효율적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 즉, 미국과 일본의 경우 재난 대응의 일차적인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재난 발생 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대처하게 되고, 또한 지방정부 나름대로의 조직과 기구 및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정부에서 발생된 재난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는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난관리에 관한 역할 분담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적 특성과 상황에 맞는 유형별 지방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시민단체, 지역 사기업,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지방 재난관리 정보화가 조속히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현장 중심의 대응활동을 원활히 펼치기 위해서는 인력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방송과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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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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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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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1년 3월 11일 일본 혼슈 센타이 동쪽 179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지진에 의한 쓰나미로 동북부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을 비롯한 각종 대규모 자연재해 상황 하에서 재난방송에 대한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재난이 발생하면 TV나 라디오 등 전통적인 매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매체는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알리는 중요하고도 충실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일본의 쓰나미와 같이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러한 전통적인 재난 방송 매체만으론 역 부족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일본에서 효과를 나타낸 것은 인터넷 전화(VoIP)와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뉴미디어로 구글, 페이스북과 국내의 NHN, 다음 등은 실종자 정보와 피난처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안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는 등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리는 새로운 매체로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본 고에서는 뉴미디어를 재난방송 전달 매체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난방송 체계 및 시스템의 조사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 활용 가능한 뉴미디어 현황 조사를 통해 재난방송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외국의 재난방송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새로운 전달체계 모델의 정립과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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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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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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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한국 보육시설과 일본의 보육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전관리 메뉴얼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안을 통해 보육시설의 안전 매뉴얼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 개선되어지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