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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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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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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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환태평양조산대에 속한 일본은 국토 면적보다 활화산 분포가 높아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이 빈번하여, 일본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 및 재난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기상관측정보(예, 지진 규모)를 수집하고 재난피해규모를 분석하여 재난대응, 복구에 필요한 재난정보를 생성하고 재난정보 전송을 공유하는 재난관리 시스템과 방송매체를 통해 재난정보를 전송하는 재난방송 시스템을 발전시켜 일본의 자연재해 피해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일본의 재난관리 및 방송 시스템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재난경보 시스템 운영체제 고도화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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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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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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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태풍, 홍수, 호우 등 기후변화에 기인한 재해의 피해수준이 심해지고 범위도 날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집중호우와 그로 인한 침수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체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재난행정이 오랫동안 발전해온 미국과 일본의 체제 각각에 대한 연구는 있어왔으나, 한미일 3개국의 재난행정체제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행정체제의 발전에 오랫동안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미국과 일본의 재난행정체제를 분석하고 최근의 재난 양상과 관련해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비교제도분석을 실시했다. 우선 선행연구 검토에 기반하여 재난행정체제의 비교분석에 필요한 비교틀을 구성하고, 분석틀에 기반해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재난행정체제를 비교한다. 분석결과 한국의 재난 행정체제는 미국 및 일본과 같은 재난행정의 선진국가와 비교할 때 재난관련 법률이 통합적이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 상호중복 및 충돌의 소지가 있으며, 재난관리 단계에 있어서도 예방보다는 대응과 복구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대응의 1차 책임소재도 불명확하며 민간네트워크도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재단대응체제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분산되어 있는 기본법들을 통폐합하여 재난관리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시키고 보다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재난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조정기제를 효율화하여 재난대응시 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산적인 재난관리체제를 통합적 성격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주민단위 재난대응조직과 협력의 틀을 구축하여 민관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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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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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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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난 4월4일 고성 산불로 사망자 2명과 부상자 1명, 가옥 500여 채, 삼림 1757ha가 불에 탔다. 강원 산불에 이어 영덕지진 등에서 늑장대응을 보여준 재난방송시스템에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물론, MBC, SBS의 경우도 재난방송시스템에 관련 된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 이웃나라 인 일본에 비해서는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대형화, 다발화 하는 재난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는 차세대 재난정보 전달체계인 IPAWS(Integrated Public Alert and Warning System)를 개발해 지상파뿐만 아니라, 케이블TV,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일본도 이와 유사한 재난경보전달시스템인 J-Alert를 개발해 2020년까지는 '재난 약자 제로(Zero)시대'를 목표로 구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아현동 KT 화재사건에서도 경험했듯이 통신이 먹통이 되는 통신블랙아웃도 경험했다. 따라서 대형재난발생 시는 신속한 재난경보전달시스템이 재난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명줄이 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재난방송전달시스템을 관련법령으로 제도화 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는 재난에 관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1)"재해대책기본법"이 있는데, 이는 재해로부터 국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2)방송법 (3)대규모지진대책특별 조치법 (4)국민보호법 (5)소방조직법 (6)수해방지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대형 산불이 잦았으나 요즘은 소형 산불만 발생하는 추세다. 이는 NHK가 보유한 700여 대의 로봇카메라와 전 국토를 샅샅이 감시하는 CCTV 덕택이다. 또한, NHK 보도국의 '기상 재해센터'는 재난에 대비해 40여 명의 전문 인력이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다. 나아가 NHK는 전국 12개의 거점지역에 헬리콥터 15대를 배치하여 신속하게 취재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46개의 지역방송국을 7개의 거점방송국으로 분할하여, 거점방송국마다 40여명의 카메라맨을 상주시켜 언제든지 재난을 취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송 주파수는 공공재(公共材)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으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에 관한 사용 권한은 각국의 국민 모두에게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주파수 활용을 전제로 정부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방송사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주파수 사용권을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도 국가적인 위기나 대형 재난발생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을 때에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즉시 재난방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기본법 제6조>와 방송법 제108조에 규정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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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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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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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효율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고자 일본과 한국의 재난 대응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NGO간 상호 네트워크에 의해서 협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각 부문간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이 미약하여 더 많은 재난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은 재난 대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재난대응 통합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협력체계 확립과 함께 민간NGO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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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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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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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establish a network for building an efficient disaster response system and for this purpose, we compared cases of disaster response in Japan and Korea. In Japan, disasters are responded jointly through the network of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self governing bodies and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Korea, however, the cooperative network among different areas is weak and this is aggravating damages caused by disasters. That is, in Korea, disaster response services have been mainly carried out by the public sector. The public sector can operate a powerful disaster management system using its extensive management resources, compelling power, and legal authorities. However, it was found tha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society, efforts by the public sector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self government bodies have limitations in managing disasters effectively. Thus, for efficient disaster response in Korea, it is urgently required to establish a national disaster response network as well as a private sector cooperation system and to induce NGOs to participate in the disaster response system through institutional devices.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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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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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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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developing psychological support system in disaster response of South Korea by examining that of Japan. Psychosocial support from the Red Cross with the psychiatric support by the DPAT from local government were achieved in the early stage of disaster psychology support system in Japan. In the long term intervention after disaster, psychiatric support from Kokoro-no care center has been established. In other words, not only traditional mental health approach but also disaster psychology support activities including psychosocial support are deployed. National Information Center of Disaster Mental Health, which is control tower of disaster psychology support, understand the disaster in the level of nationwide through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data related to disaster, and manage disaster psychological support activities. Disaster psychology support system in Japan modified problems immediately during large scale disaster that they are equipped with state of the current. Implications for disaster psychological support system and crisis counseling program in South Korea are discussed.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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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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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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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systematic and active disaster management is becoming more important, domestic libraries do not have their own disaster management plans or support systems.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this study looked at overseas cases. Among them, we looked at Japan, where related cases and research are actively underway due to its exposure to various geopolitical disasters. In particular, we focused on cases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established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ssociation's Library Disaster Response Committee and saveMALK, a voluntary network of experts. The Library Disaster Response Committee played a central role in organizing donations and volunteer activities, and saveMALK played a role in collecting and sharing information by forming a collective intelligence among relevant experts. This analysis of the Japanese case has positive implications for building collaborative disaster management system.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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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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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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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n this study, in order to grope for local governments' roles for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disasters, the researcher did comparative research on such roles of local governments of the USA and japan. In case of the USA and japan, their local governments take the 1st responsibility for quick countermeasures for disasters and cope with disasters in cooperation with central government and NGO, etc. In conclusion, in order to make Korea's system to cope with disasters more effective, first it is necessary to readjust roles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other words, in case of the USA and japan, law provides that initial responsibility for coping with disasters lies in local governments. Accordingly, when disaster happens, initial countermeasures are quickly made by local governments. It is also possible for local governments to secure organizations, tools and manpower in their own ways. Therefore, in case of Korea, it is also urgently required to divide roles for disaster managemen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oc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per type that is proper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s. Third, it is necessary to form organic networks between civic groups, local private enterprises, and central government. Fourth, informatization of loc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must be prepared quickly. Finally, in order to do local governments' activities to cope with sites smoothly, specialization of manpower is require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train professional manpower of local governments for disaster management and to develop programs to improve specialty.

• Broadcasting and Media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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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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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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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1년 3월 11일 일본 혼슈 센타이 동쪽 179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지진에 의한 쓰나미로 동북부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을 비롯한 각종 대규모 자연재해 상황 하에서 재난방송에 대한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재난이 발생하면 TV나 라디오 등 전통적인 매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매체는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알리는 중요하고도 충실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일본의 쓰나미와 같이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러한 전통적인 재난 방송 매체만으론 역 부족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일본에서 효과를 나타낸 것은 인터넷 전화(VoIP)와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뉴미디어로 구글, 페이스북과 국내의 NHN, 다음 등은 실종자 정보와 피난처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안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는 등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리는 새로운 매체로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본 고에서는 뉴미디어를 재난방송 전달 매체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난방송 체계 및 시스템의 조사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 활용 가능한 뉴미디어 현황 조사를 통해 재난방송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외국의 재난방송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새로운 전달체계 모델의 정립과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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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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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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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한국 보육시설과 일본의 보육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전관리 메뉴얼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안을 통해 보육시설의 안전 매뉴얼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 개선되어지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