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종합상사는 일본의 종합상사를 모델로 시작하였고 2000년대 이후 사업 정체성의 혼란과 경영성과의 부진에 직면하면서 일본 종합상사를 다시 벤치마킹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종합상사 간에는 전략, 역량, 성과 상의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 종합상사의 사업구조나 경영성과와 같은 전략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연구에서 나아가 제도적 환경의 차이와 전략의 과정과 실행 측면의 차이에 대한 탐색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제시된 일본 종합상사의 특징에 대해 고찰한 후, 일본 종합상사의 최근 현황 사례에 대한 현지 방문 조사와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추가적인 자료 분석을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양국 종합상사 간에 태생과 성장 경로, 기업집단내 소유·지배 구조와 거래 관계, 투자 포트폴리오와 리스크관리 역량, 사업 운영 시스템과 조직 문화 등의 네 가지 근본적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의 종합상사에 내포된 특성과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여 일본 종합상사의 경험과 사업모델을 응용하는 방향에 대해 토의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무역 및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역내 및 역외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국제상사분쟁은 국제상사중재 등 ADR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ADR 제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의 중국국제경재무역중재위원회, 일본의 일본상사중재협회, 러시아의 러시아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법정,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스탄국제중재기관, 몽골국가중재법정 상호간의 중재 업무 전반에 관한 협력제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상사중재에 관하여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간 경제교류와 관련한 상사분쟁이 상사중재로 해결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해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주도하에 무역클레임 센서스가 실시되고 국제중재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국제중재규칙이 제정(2007년도 2월 1일 시행 예정)된바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상사중재제도가 발전되고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중재기관들 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도 동북아시아의 중재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 M&A 등 중재 영역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상사중재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처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의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배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주)선일상사가 지난 7월 1일부로 영우PMS(주)로부터 일본 미쓰비시인쇄지공기계(주)의 매엽 오프셋 인쇄기 판매 및 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인수했다. 이로써 (주)선일상사는 미쓰비시인쇄지공기계(주)의 인쇄지공기계 전 분야는 물론, 이원화됐던 매엽 오프셋 인쇄기 대리점 체제를 일원화하게 됐다. 이를 기점으로 조직의 최적화, 제조사 및 대리점 간의 일체감 향상, 고객과의 파트너십 관계 진작 등을 위해 진력하는 김형준 (주)선일상사 대표이사를 만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10년간 일본의 5대 종합상사의 경영활동과 경영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에너지 자원사업에서 나타난 경영성과의 의의 그리고 에너지 자원사업에 있어서의 국제물류기능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는 것이다. 연구내용으로는 선행연구 분석, 종합상사의 경영성과 분석, 에너지 자원사업의 국제물류기능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된다. 분석방법으로는 회계 및 재무 데이터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조직분석, 사례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본 종합상사가 2000년대 10년간 에너지 자원사업에서 성공적으로 높은 매출 성장과 순이익을 달성한 사실을 밝힌다. 종합상사의 에너지 자원사업부문의 성공은 자원보유국에 대한 적극적 개발권익 확보와 국내외 관련회사에 대한 장기적 투자, 관련회사간의 공급연쇄체계 구축이라는 기업노력에서 성공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에너지 자원사업의 수직적 통합에서 국제물류기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제물류의 사업투자에 힘을 쏟는 종합상사의 역할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종합상사는 에너지 자원사업의 하류영역에서 상류영역에 이르는 비즈니스를 유기적으로 조직화하여 왔고, 최근 중류영역에서도 종합상사의 조직화기능, 투자사업기능, 정보 분석 및 제공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종합상사의 국제물류기능의 강화는 에너지 자원의 생산, 물류, 유통판매에 이르는 비용을 통제할 수 있어 상품의 가격과 품질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This paper reviews 2019 new arbitration rules of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JCAA). JCAA has amended its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and its Administrative Rules for UNCITRAL Arbitration. Also, it has introduced a new Interactive Arbitrations Rules. These new rules take effect from 1 January 2019. First, principal amendments of JCAA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are such as arbitrator impartiality, tribunal secretaries, no dissenting opinions, expedited proceedings, arbitrator fees, administrative fees. Second, JCAA's new Interactive Arbitration Rules compel communication from the arbitral tribunal to the Parties and introduce a system of fixed compensation for arbitrators. Third, JCAA's Administrative Rules for UNCITRAL Arbitration are designed to provide the minimum essentials to allow the UNCITRAL Rules to be overseen by an institution. The only significant updates focus on arbitrator remuneration. This paper presents the intent and some implications of JACC's 2019 new rules for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arbitration rules. Also, it seeks to provide a meaningful discussion and improvement on the facilitating of arbitration system in Korea.
이 논문은 지난 10월 26일 및 27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의 Grand Intercontinental Hotel에서 개최된 국제중재학술대회 ICC/KCAB/KOCIA Conference에서 발표된 것으로 외국 변호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되, 특히 뉴욕협약과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유엔모범법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주로 설명하였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중재법이 규율하는 분야 중에서 그 적용범위, 중재적격, 통지의 서면성, 중재합의의 형식, 중간구제조치의 집행, 중재의 준거법 및 중재인의 선정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 및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북아무역과 관련한 분쟁에서 중재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유일의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인 및 사무국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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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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