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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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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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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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일본정부는 급격하게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인복지를 확대해왔다. 그리고 일본의 노인 복지제도의 바탕을 이루고 있던 조치제도는 2000년에 들어서면서 개호보험이라는 사회보험적 형태의 노인복지 시스템으로 변화, 정착되었고 일본의 노인복지 시스템은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호보험이 가지는 주요 특징 중에 특별히 주목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호보험은 사회보험시스템으로서 의무적인 가입을 해야 하며 상당한 양의 보험금과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한다. 둘째, 복지제도의 이용자는 소비자로 인식되며, 그들은 다양한 소비자로서의 초이스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복지서비스 제공자는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이전의 조치제도 하의 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이 정부 주도의 시설과 단체들로서 그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였다면, 개호 보험에서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훨씬 유화되고 간단해진 관리와 규제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개호보험의 특징은 재일조선, 한국인 조직들이 재일 고령자라는 소비자에게 일본 복지서비스에서는 찾기 힘든 한민족의 민족적 콘텐츠를 노인 복지 영역에 도입하는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데 있어 그 동력을 제공하였다. 즉, 한민족 콘텐츠를 복지 서비스의 판매에 유리한 조건(selling point)로서, 동시에 예상되는 복지이용에서의 민족적 불이익에 대한 대안으로 삼음으로써 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 영역을 다양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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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4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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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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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인구 고령화는 세계적 추세이지만, 특히 한국과 일본은 현저하게 빠른 증가 속도로, 2050년 일본이 세계 1위, 한국이 세계 2위로 전망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고령자 일상생활활동의 건강성에 관한 실태와 비교 분석을 통해 사회, 문화 및 노인 인구 증가 속도 등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인 문제를 우리보다 약 20년 정도 앞선 경험으로 고령화 대책이 구체적인 일본 노인복지를 통하여 한국 노인 문제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 각각 양국가의 언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한일 65세 이상 노인 603명과 26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훈련된 연구 조사원들을 통해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한국의 노인복지관과 노인대학과 센터 등에서, 일본의 시니어클럽연합회와 사회복지법인의 자원봉사 그룹, 고령자 생협 소속 노인들에게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행복한 노년기를 위한 인간존엄의 근원적 테마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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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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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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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08년에 시작된 한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그보다 8년 먼저 시작된 일본의 개호보험을 원용한 것이다. 양국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적 정신적으로 약화된 노인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용구 급여제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복지용품 품목과 일본의 복지용품 품목을 비교·검토하여 한국과 일본의 품목별 특성을 알아보았다. 한국은 배회감지기,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등이 일본보다 앞서서 복지용구로 등록되었으며 일본은 자동소변처리기, 휠체어 전동보조장치, 체위변환기, 이동용 리프트 등이 한국보다 먼저 복지용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일본 후생노동성은 배설예측지원기기의 복지용구 지정을 예고한 상태이다. 한국과 일본이 복지용구 품목들을 발전 시키기 위하여 협력한다면 초고령사회에 양국의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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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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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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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1세기 우리사회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노인의 고령화에 의해 노인 인구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1997년 노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노인복지시설은 각 지역의 규모 및 수용인원의 차이와 사회 및 경제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의 대두로 인하여 노인들의 여가를 위한 복지시설의 필요에 따라 정부는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및 시설 확충에 대한 다양한 계획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시행은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 증가에만 치중하고 있어 수요자인 노인들을 고려한 수준 높은 노인복지시설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비하여 일본의 노인복지센터는 1960년대부터 건립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1995년에 2,214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양적,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일본의 지역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노인복지센터의 시설기준과 면적구성, 층별 공간구성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내 노인복지시설의 공간구성 계획의 기준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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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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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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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노령이란 본질적으로 건강이 쇠퇴하는 시기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허약해지고, 장애의 발생이 높아 다른 사람에게 의존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이다. 노인의료보호를 시도하는 국가로, 호주, 일본, 한국 등 일반 적용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최근 노인을 위한 장기보호 보험체계 개발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이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가정 외에서 장기보호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이다. 노인의 보건과 복지의 전반에 연결 지을 수 있는 단일법에 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되는 방식이 적당하다고 본다. 특히 노인이라는 특수한 계층의 사회복지서비스영역으로 보더라도 노인에 관해서는 다른 사회복지의 영역보다 보건과 복지의 통합화가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물론,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서구 선진복지국가들 중에는 노인복지법과 같은 개별 법률이 없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충분한 노인복지를 누리고 있는 나라도 많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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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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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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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in Japan in order to establish the basic data for such facilities in Korea. In conclusion of analysis,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dignity of the individual, the privacy, the small group units, the sociopsychological support, the succession of regional and cultural factors, the nature, the safety, the interior materials for the old men, the improvement of staves' environment, the energy reduction and earth environment. The aged welfare equipments in Japan are her products which reflect the society and culture of Japan, therefore our efforts to convert them to equipments which are suitable to our culture and emotion are desired urgently.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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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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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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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고령화' 및 '고령사회'라는 표현은 20세기 말부터 우리사회에 회자되어 온 용어라 하겠다. 즉,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른 결과이다. 무엇보다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많은 문제를 초래하기에 복지문제차원의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미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은 보건의료서비스, 소득보장 및 장기요양보호문제 등의 노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 재정과 법제도적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법이라는 법제적 차원의 선진 일본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무엇보다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법제의 내용은 각 국가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또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법제도적 차원의 노인복지법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즉, 노인이라는 사회적 존재 및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이슈는 바로 법제도적 차원의 진단에서 출발한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령화의 선발국가인 일본의 노인복지법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가 당면해야 할 고령 및 초고령사회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의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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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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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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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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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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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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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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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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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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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