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경영연구
• /
• 제21권2호
• /
• pp.99-110
• /
• 2008

최근 미국발 서브프라임 문제로 세계 각국의 경제가 공황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화되어가고 있다. 특히, 한국은 몇 년 전부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빗대어 이야기 되어졌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경우 어떤 원인과 당시의 상황을 알아보고 한국의 경우 어떤 차이와 유사점이 있는지를 살펴본 후,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한국이 취할 교훈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 /
• 제25권4호
• /
• pp.64-73
• /
• 2011

일본은 관설소방이 발전되어 있으면서도 민간인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가 발달된 대표적인 국가이다. 일본은 지진이나 태풍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때 관설소방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도 의용소방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 의용소방대의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할 만한 정책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 의료법학
• /
• 제16권1호
• /
• pp.191-219
• /
• 2015

줄기세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배아 및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입법으로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해서는 약사법에 의해, 줄기세포 치료술에 관해서는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법안 및 이를 전제한 정부의 투자활성화정책이 최근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아베내각 성립 후 아베노믹스(Abenomics)를 위한 3개의 축 중 하나로 '재생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을 제시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한 일본의 분위기와 어느 정도 닮아 있다. 일본은 '라이프 이노베이션', '신차원 일본 창조', '일본재흥전략'과 같은 다소 자극적인 정책 슬로건 하에서 줄기세포 연구 및 개발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재생의료를 국민이 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등 통합적인 재생의료 관련 법률을 신속히 제정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최근 일본의 줄기세포 재생의료 관련 정책 및 규제 동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줄기세포 관련 규정의 재검토 및 최근 우리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디자인학연구
• /
• 제14권3호
• /
• pp.15-26
• /
• 2001

일본의 문화시설 건축의 현대화는 메이지 시대 초기 서양건축가와 엔지니어들이 서구 건축을 일본인들에게 교육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공홀과 공연장 건축의 문화시설에 그 영향이 더욱 현저히 나타나기 시작한다. 메이지 시대 일본의 공공홀 시설은 공공문화시설의 중추적 역할 담당이라는 목표 아래 건축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주로 대중의 모임과 대중집회를 위한 공간 제공이라는 제한된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치고 만다. 그러나 전후 일본 정부가 문화와 예술의 진흥을 위한 문화 시설의 필요성을 자각하면서 일본의 문화시설 건축은 질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즉 단순한 집객기능을 넘어선, 다양한 문화의 광범위한 공유를 위한 문화공간의 역할의 수행이라는 모토가 문화시설의 디자인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즉 디자인 과정에서부터 무대시설, 조명, 및 음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자문을 거침으로써 공연 공간 및 무대 시설의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건축되어진 문화시설들은 건축 당시 명확한 사용목적과 기능을 부여 받았으며, 이는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문화시설의 명칭에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본 문화시설의 유형과 문화시설에 대한 국가적, 기업적 차원에서의 문화정책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하여 일본 문화시설의 시설 보유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 시설에 구현된 건축적 특징(간소화된 의장과 표현 재료, 구조, 그리고 비례의 절제된 사용)을 분석하였으며 일본 현대 문화시설 디자인에 재해석되어 나타난 전통적 모티브의 건축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8권6호
• /
• pp.405-411
• /
• 2022

2008년에 시작된 한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그보다 8년 먼저 시작된 일본의 개호보험을 원용한 것이다. 양국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적 정신적으로 약화된 노인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용구 급여제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복지용품 품목과 일본의 복지용품 품목을 비교·검토하여 한국과 일본의 품목별 특성을 알아보았다. 한국은 배회감지기,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등이 일본보다 앞서서 복지용구로 등록되었으며 일본은 자동소변처리기, 휠체어 전동보조장치, 체위변환기, 이동용 리프트 등이 한국보다 먼저 복지용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일본 후생노동성은 배설예측지원기기의 복지용구 지정을 예고한 상태이다. 한국과 일본이 복지용구 품목들을 발전 시키기 위하여 협력한다면 초고령사회에 양국의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 /
• 제18권3호
• /
• pp.1-15
• /
• 2019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교육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유사성이 있으며, 대학입학자원 감소라는 문제를 한국보다 먼저 맞이하여 대응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국립대학교 시설기준 및 국가수준의 대학시설 관련 정책, 실제 대학 캠퍼스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시설에 대한 양국의 국가 차원의 접근방식과 기본 철학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향후 대학 캠퍼스 계획 수립 시 주요 계획요소 및 개선방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주요 현안이나 이슈를 중심으로 한 개별 프로젝트별로 대학시설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본은 5년마다 국립대학시설 관련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국립대학시설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례조사를 통해 본 양국의 대학시설 면적의 경우, 일본의 사례조사 대학의 평균 대학시설 면적이 한국의 사례조사 대학의 평균 대학시설 면적에 비해 약 5.6%, 일본의 학생 1인당 대학시설 면적이 한국보다 약 13%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대학시설의 전체 연면적도 한국보다 20.7% 정도 크고, 일본의 학생 1인당 대학시설 면적이 한국보다 56.7%가량 넓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지원시설 중 기숙사의 경우 한국의 기숙사 전체 층 면적이 일본보다 2.5배 넓었고, 기숙사 수용률은 한국이 일본보다 5.6% 높은 특징을 보였다. 셋째, 두 나라의 대학시설 기준 항목과 제도는 비슷하지만 학생정원 산정 방법, 계열구분, 교사 및 교지면적 산정 방식 등은 두 나라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7권2호
• /
• pp.463-473
• /
• 2019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간의 축구 경기와 반일 반한 감정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7 동아시안컵 축구대회를 중계하고 SNS 코멘트를 남길 수 있었던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5CH로부터 2,400개의 관련 코멘트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수집된 코멘트에 대한 빈도 분석 및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대 일본전에서 상대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관찰되었으며 경기 전 후 모두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일본은 대 한국전에서 자국 팀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관찰되었으며 경기 전 후 모두 동일한 현상을 보였다. 둘째,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일본을 상대할 때, 상대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더욱 강했으며. 일본의 경우, 한국을 상대할 때 자국 팀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더욱 강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한국과 일본 간의 축구 경기는 반일 반한 감정의 유형과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이를 직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계기를 제시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기존의 반일 반한 감정에 관한 연구들이 고찰 등의 질적 연구 방법을 주로 사용한 반면, 본 연구는 이를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조사 분석했다는 데 큰 학문적 의의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1권11호
• /
• pp.112-120
• /
• 2021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단일 민족 국가관을 같이하지만,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금 외국인 대상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고 이에 대해 다수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동영상 소셜미디어인 유튜브에서 한국과 일본 각국의 거주 외국인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동영상에 나타난 사용자들의 댓글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긍정 의견들의 전제 조건들은 세금 납부 여부이며 즉 의무만 다한다면 이주민도 선주민과 같이 국가의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한·중·일 서로를 의식하고 있음을 댓글을 통해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댓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국적'이다. 일본은 제도에 근거해 선주민과 이주민을 구분하고 한국은 국적의 여부보다 세금과 돈과 관련해 의견이 더 몰려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포함 정책에 대해 외국인 인식 비교가 가능했다는 의의가 있다.

•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 /
• 제33권1호
• /
• pp.12-17
• /
• 2016

목적 : 본 연구는 일본 의과대학에서의 전통의학의 교육 현황에 대한 개괄적 정보를 생성하기 위함이다. 방법 : 연구자들은 그 동안의 발표된 논문을 비롯한 일본 의과대학에서 웹사이트에 공지된 내용 및 각 의과대학의 행정부서와의 전자메일을 통해서 취득한 정보를 통하여 전통의학 교육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결과 : 2001년 일본 문부성이 의과대학생의 전통의학에 대한 교육의 당위성을 고지한 이후에, 대부분의 일본의 의과대학에서는 전통의학의 과목을 신설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보한 의과대학의 전통의학 교육에 대한 분석 결과, 약 90%의 일본 의과대학에서 정규과목으로서 전통의학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교육내용은 대부분이 전통의학 개론에 대한 것으로, 61.9%가 4학년 학생들에게 실시되고 있으며, 평균 강의시간은 $16.2{\pm}8.8$ 시간이었다. 결과 :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한국한의학의 국제화를 비롯한 대외적 경쟁력 확보 전략의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 /
• 제5권2호
• /
• pp.23-30
• /
• 2015

목적 : 일본의 원격의료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지역사회작업치료의 역할에 대해 논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원격진료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원격진료에 대한 정의와 형태에 대해 조사하였고, 일본에서 원격진료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작업치료의 역할에 대해 논하였다. 결과 :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로 보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형태로 원격진료가 등장하였다. 또한 의사수 부족과 도시와 농촌간의 진료편차 및 진료기기와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등장하였다. 한국의 경우 일본의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가 있다. 결론 : 원격진료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중심재활에서 작업치료는 보건의료전문가로써 환자에게 작업치료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교육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