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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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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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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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Clauses on national treatment in the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ncluding FTA state that, the foreign investor and his investments are 'accorded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which the host state accords to its own investors'. Hence the purpose of the clause is to oblige a host state to make no negative differentiation between foreign and national investors when enacting and applying its rules and regulations and thus to promote the position of the foreign investor to the level accorded to nationals. As a matter of legal drafting technique, while the basic clause is generally the same, the practical implications differ due to more or less wide-ranging exemptions of certain business sectors. It is generally agre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clause is fact-specific. This paper deals with problems in drafting clauses on national treatment in practice, introduces several considerations to adjust the level of national treatment, so it can be made more represents the interest of our country.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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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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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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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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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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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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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대우자동차는 1992년 이래로 전기자동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6년에는 전기자동차의 Fleet 운영시험을 위해 10대의 씨에로 개조형 전기자동차를 제작하였다. 이 씨에로 전기자동차에는 고성능 연축전지, 교류유도전동기, 탑재형 충전기 및 전동조향배력장치 등이 장착되어 있으며 고등기술연구원에서는 전기자동차의 Fleet 운영시험의 일환으로 시외 일반도로 운행조건에서 전기자동차의 에너지비용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두 대의 씨에로 전기자동차를 용인시와 안성군 지역의 일반도로에서 1998년 4월부터 운행하였으며 이 운행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도로 주행조건에서 씨에로 전기자동차의 에너지비용과 동급의 가솔린자동차인 씨에로 1.5DOHC A/T 차량의 에너지비용을 계산하였다. 두 대의 전기자동차중 한 대의 연비는 5.7 km/kWh이었으며, 다른 한 대의 연비는 5.8 km/kWh이었다. 이에 비해 가솔린자동차의 연비는 13.7 km/l로 년간 20,000 km를 주행한다고 가정할 때 가솔린자동차의 년간 주행비용은 전기자동차의 3.4∼18.0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험을 통해 향후 전기자동차의 개발을 위해 유용하고 가치있는 많은 데이터를 얻었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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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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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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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협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 센트럴 시티 5층에서 차세대 IT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POST PC(PDA, Thin Client 등), 음성정보처리산업 및 임베디드 리눅스에 대한 기술 및 산업 동향과 기술개발 정책방향 등을 소개하고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차세대 IT 산업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보통신부 손홍 국장을 비롯하여 LG전자 백우현 사장, 한국 IBM 신재철 사장, 마이크로소프트 고현진 사장, 대우전자 강탁명 전무 외에도 업계 관계자 및 일반인 등 총 32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를 정리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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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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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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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내 항만 공공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이라크 바스라주 남부지역내 컨테이너 전용부두와 일반화물부두를 조성하는 대형사업이 계획되었다. 그리스 주도의 다국적 기업인 아키로돈이 공사중인 동측방파제와 병행하여 대우건설은 15.85km 사석경사식의 서측방파제 공사를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 현재까지 수행 중에 있으며 그 주된 설계, 시공현황을 요약하였다. 아울러, 시공 중 재료수급, 해양조건, 사업지 지반여건을 고려한 설계 최적화 과정도 소개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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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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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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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제 가정에서도 에너지 사용량과 예상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전지구적 과제로 등장한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그린에너지 산업 혁신이 국내외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저감기술을 이용한 많은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에너지 소비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해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EMS기술도 그 중 하나이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삼성건설 등은 올해부터 신축중인 아파트를 중심으로 각 세대에 EMS(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에너지 관리 시스템)를 설치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아파트뿐 아니라 일반 단독주택에도 이와 같은 시스템이 확대 보급될 전망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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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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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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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PSC 거더교는 타 공법에 비해 매우 경제적인 교량 형식이지만 국내에서는 PSC 빔 표준도에 근거하여 도로교의 경우 25~35 m 경간에 주로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경간상의 제약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신형식 거더교들이 개발되었지만 주로 50 m 이하 경간에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PSC 거더교를 50 m 이상의 경간까지 확장할 수 있는 장경간화 기법들을 재료, 설계 및 시공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장경간화의 가능성을 고찰해 보았다. 이 때 각 기법이 경간 증가에 미치는 기여도를 일목요연하고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허용응력 설계법에 근거한 PSC 거더의 단계별 안전성 평가식을 프리스트레싱 텐던의 개수와 경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치환하여 설계 가능 영역을 찾아내는 방식이며, 일반 PSC 거더, 다단계 긴장식 PSC 거더, Decked PSC 거더로 구분하여 수식을 전개하였다. 후속 논문에서는 이를 실교량 예제에 적용하여 경간 증가량을 분석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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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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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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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가 적용한 금융 조세 외환 등록에 관한 8개의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하의 최혜국대우 의무, 내국민대우 의무 및 시장접근 보장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이다. 이들 대상조치는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는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달리 대우하는 조치이다. 아르헨티나는 대상조치가 "조세 목적을 위한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포럼"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체제에 부합하며 GATS 제XIV조 및 금융서비스부속서의 예외규정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이 사건은 정당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채택할 국가의 권한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조건의 변화의 문제이며, GATS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상소기구는 (i)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 심사, (ii) GATS 제II조 및 제XVII조 하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 판정 심사, 그리고 (iii) 금융서비스부속서 제2(a) 항이 적용되는 조치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이러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의 대상조치와 패널의 판정을 정리하여 배경을 제시한 후 상소기구 판정을 분석한다. 분석은 앞에서 언급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하며 패널의 판정, 기존의 다른 WTO 판정례 및 연구논문 하에서의 논의와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를 파악하여 그 의미를 논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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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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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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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을 확인하여 효과적인 간호인력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300병상 미만의 4개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 62명과 일반병동 간호사 62명의 설문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는 일반병동 간호사보다 직무만족이 높았고, 특히 보수, 전문성, 행정요구, 자율성, 업무요구, 상호작용 영역에서 높았다. 일반병동 간호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보다 직무스트레스 중 간호업무, 의사와 갈등, 환자와 보호자 영역에서 높았고, 간호사 대우 영역에서 낮았다.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는 일반병동 간호사에서만 유의한 역상관관계로 직무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직무 만족은 높았다. 따라서 간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고 직무만족 향상을 위해 명확한 업무규정에 의한 업무수행, 과도한 업무부담의 감소, 적절한 보상, 상위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 중환자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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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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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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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d 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related stress, resilie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determined the factors influencing nurses' organizational commitment at an infectious disease hospital of COVID-19. Methods :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urvey was conducted with 138 nurses. Data analysis, includ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s,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6.0 program. Results : Factors influenc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included resilience (𝛽=0.31, p<.001), position (𝛽=0.31, p<.001), COVID-19 related stress (𝛽=-0.26, p<.001), and COVID-19 nursing period (𝛽=-0.19, p=.012). These variables explained 29.6% of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Conclusion : In order to enhance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urses in infectious disease hospitals of COVID-19, active program development and intervention are required at the organizational level to improve nurses' resilience and relieve stress related to nursing infectious disease pati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