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uses on national treatment in the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ncluding FTA state that, the foreign investor and his investments are 'accorded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which the host state accords to its own investors'. Hence the purpose of the clause is to oblige a host state to make no negative differentiation between foreign and national investors when enacting and applying its rules and regulations and thus to promote the position of the foreign investor to the level accorded to nationals. As a matter of legal drafting technique, while the basic clause is generally the same, the practical implications differ due to more or less wide-ranging exemptions of certain business sectors. It is generally agre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clause is fact-specific. This paper deals with problems in drafting clauses on national treatment in practice, introduces several considerations to adjust the level of national treatment, so it can be made more represents the interest of our country.
대우자동차는 1992년 이래로 전기자동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6년에는 전기자동차의 Fleet 운영시험을 위해 10대의 씨에로 개조형 전기자동차를 제작하였다. 이 씨에로 전기자동차에는 고성능 연축전지, 교류유도전동기, 탑재형 충전기 및 전동조향배력장치 등이 장착되어 있으며 고등기술연구원에서는 전기자동차의 Fleet 운영시험의 일환으로 시외 일반도로 운행조건에서 전기자동차의 에너지비용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두 대의 씨에로 전기자동차를 용인시와 안성군 지역의 일반도로에서 1998년 4월부터 운행하였으며 이 운행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도로 주행조건에서 씨에로 전기자동차의 에너지비용과 동급의 가솔린자동차인 씨에로 1.5DOHC A/T 차량의 에너지비용을 계산하였다. 두 대의 전기자동차중 한 대의 연비는 5.7 km/kWh이었으며, 다른 한 대의 연비는 5.8 km/kWh이었다. 이에 비해 가솔린자동차의 연비는 13.7 km/l로 년간 20,000 km를 주행한다고 가정할 때 가솔린자동차의 년간 주행비용은 전기자동차의 3.4∼18.0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험을 통해 향후 전기자동차의 개발을 위해 유용하고 가치있는 많은 데이터를 얻었다.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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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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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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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본 협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 센트럴 시티 5층에서 차세대 IT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POST PC(PDA, Thin Client 등), 음성정보처리산업 및 임베디드 리눅스에 대한 기술 및 산업 동향과 기술개발 정책방향 등을 소개하고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차세대 IT 산업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보통신부 손홍 국장을 비롯하여 LG전자 백우현 사장, 한국 IBM 신재철 사장, 마이크로소프트 고현진 사장, 대우전자 강탁명 전무 외에도 업계 관계자 및 일반인 등 총 32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를 정리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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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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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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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내 항만 공공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이라크 바스라주 남부지역내 컨테이너 전용부두와 일반화물부두를 조성하는 대형사업이 계획되었다. 그리스 주도의 다국적 기업인 아키로돈이 공사중인 동측방파제와 병행하여 대우건설은 15.85km 사석경사식의 서측방파제 공사를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 현재까지 수행 중에 있으며 그 주된 설계, 시공현황을 요약하였다. 아울러, 시공 중 재료수급, 해양조건, 사업지 지반여건을 고려한 설계 최적화 과정도 소개하였다.
이제 가정에서도 에너지 사용량과 예상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전지구적 과제로 등장한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그린에너지 산업 혁신이 국내외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저감기술을 이용한 많은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에너지 소비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해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EMS기술도 그 중 하나이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삼성건설 등은 올해부터 신축중인 아파트를 중심으로 각 세대에 EMS(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에너지 관리 시스템)를 설치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아파트뿐 아니라 일반 단독주택에도 이와 같은 시스템이 확대 보급될 전망이다.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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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9
no.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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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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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PSC girder bridge is known to be more economical than other types of bridges and has been usually applied to a span range of 25 m to 35 m according to the standard shapes for highway bridges in Korea. The spans of the recently developed new types of PSC girders are also limited to 50 m at most. In this study, therefore, feasibility of the long-span PSC girder that reaches more than 50 m is investigated by applying several strategies from the perspectives of materials, design and construction. A systematic procedure is proposed that can be used to assess the effect of each strategy on the span. The proposed scheme adopts a graphical approach that represents a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prestressing tendons and the span, and is derived on a basis of safety assessment equations of the girder in each stage of fabrication and in service. In the companion paper, the amount of span extension is quantitatively evaluated by applying the proposed scheme into a sample PSC girder bridge.
The dispute analysed in this article concern eight measures taken by Argentina regarding finance, taxation, foreign exchange, and registration. The dispute centered on whether these measures were in violation of the Member's obligations under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namely most-favored national treatment,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and whether they are justified by Article XIV and Article 2(a) of the Annex on Financial Services. Important arguments raised in the dispute include whether the services and the service providers of cooperative and non-cooperative countries and/or Argentina subjected to the measures are like for the purposes of Article II and Article XVII of the GATS, whether the regulatory aspects of the measures are to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inconsistency with Article II and Article XVII of the GATS, and whether the measures are justified in that they were taken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imed at implementing the 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and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The essence of this dispute lies in the balance of each Member's right to regulate commercial and/or financial activities and its obligations under the GATS. The Appellate Body tried to strike such a balance in its assessment of: (i) likeness of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ii) no less favorable treatment under Articles II and XVII, and (iii) the scope of measures under Article 2(a) of the Annex on Financial Services.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n analysis of the Appellate Body's findings, giving light to the relevant jurisprudence and scholars' writing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and analyze occupational stress and satisfaction levels of the nurses in two different units to provide data for effective nursing resource management. Survey was conducted in four hospitals in June 2019 and data was obtained from 62 nurses in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units (CNSU) and 62 nurses in general units (GU). CNSU nurses had higher level of job satisfaction than GU nurses. Contributing factors included pay, professional status, administration, autonomy, task requirements, and interaction. Job stress level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groups. GU nurses had higher stress levels from nursing practice, conflict with doctors, and patients and caregivers, while CNSU nurses had higher stress levels in working condition.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stress in GU nurses, whereas not in CNSU nurses. Clear definition of task, smaller work load, appropriate reward, and educational support is suggested to enhance job satisfaction.
Moon, Su Hee;Kim, Min Hye;Kim, Doo Young;Ryu, Yoon Ji;Lee, Soo Joung;Jang, Jin Nyoung;Jung, Mi Yeoul;Cho, Yoon Ju;Choi, Hyo Jeong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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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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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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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d 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related stress, resilie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determined the factors influencing nurses' organizational commitment at an infectious disease hospital of COVID-19. Methods :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urvey was conducted with 138 nurses. Data analysis, includ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s,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6.0 program. Results : Factors influenc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included resilience (𝛽=0.31, p<.001), position (𝛽=0.31, p<.001), COVID-19 related stress (𝛽=-0.26, p<.001), and COVID-19 nursing period (𝛽=-0.19, p=.012). These variables explained 29.6% of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Conclusion : In order to enhance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urses in infectious disease hospitals of COVID-19, active program development and intervention are required at the organizational level to improve nurses' resilience and relieve stress related to nursing infectious diseas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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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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