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일반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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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방식 공적연금의 거시경제적 영향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Pay-as-you-go Public Pension System)

  • 박창균;허석균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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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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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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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간단한 일반균형 중첩세대모형을 사용하여 공적연금의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한 정성적(qualitative)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분석적인(analytical) 방법으로 균형을 찾고 그 성질을 탐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치 분석적 기법을 동원하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량적(quantitative) 분석의 결과를 이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우선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확정급여(defined benefit)형 부과방식(pay-as-you-go) 공적연금체제하의 2세대 일반균형 중첩세대모형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명시적인 균형해를 도출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이전재원규모의 증감, 고령화를 비롯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과 같은 상황이 경제의 자본 축적 및 자본의 기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더불어 기본모형의 신용제약 존재 여부, 그리고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형 부과방식 혹은 적립방식(funded system) 공적연금의 도입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을 논의한다. 그 결과 공적연금의 도입 및 이전재원규모의 증가는 자본 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고령화의 진전이 자본 축적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만 자본의 기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었음을 발견하였다. 다만, 위험자산, 즉 자본에 지급되는 위험 프리미엄이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기에는 커지는 반면 고령화의 진전이 더디어지는 시기에는 작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자산시장 붕괴(meltdown) 현상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부과방식 공적연금하에서는 그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확정급여형에 비하여 확정기여형의 공적연금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위험자산인 자본 축적을 구축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저축의 주체인 청년층이 확정기여형 공적연금의 수급권을 자본과 대체관계를 형성하는 대안적 위험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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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표 패널 자료를 이용한 정부지출 승수 추정 (The Government Expenditure Multiplier in Korea : Evidence From Input-Output Table Panel Data)

  • 홍민기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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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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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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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연관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지출 승수를 추정한다. 정부지출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최초기 부문별 정부지출의 비중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패널 고정효과 도구변수 추정 방법을 사용한 경우, 정부지출 당기 승수에 대한 추정치는 시간 추세를 통제하는 방법에 따라 1.15~1.22이고, 정부지출이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고려한 누적 승수에 대한 추정치는 1.23~1.32이다. 부문별 자료를 이용한 추정식에서 경제 전체의 일반균형 효과가 시간 고정효과에 의해 흡수되기 때문에 미시 자료로 추정된 승수값이 경제 전체의 승수값과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은 행의 반응, 조세정책의 변화, 산업간 유발 효과 등 일반균형 효과의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면서 부문별 자료로 측정한 정부지출 승수와 경제 전체 승수와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아마씨앗 첨가 한우사료가 등심 지방의 n-6/n-3 변화 및 이를 섭취한 사람의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Hanwoo Diets Containing Linseed on Plasma Cholesterol Levels of Humans to Beef Consumption and Change in n-6/n-3 Fatty Acid of Loin Fat)

  • 박상오;박병성;여인서;황보종;방한태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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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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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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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의 목적은 한우사료 내 아마씨앗의 급여가 등심 내 오메가 6와 3 지방산 비율(n-6/n-3) 감소효과 및 n-6/n-3 균형 한우고기를 섭취한 사람의 혈액 중 LDL-C 감소효과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단계별로 거세한우 20마리를 이용하여 대조군과 아마씨앗을 함유하는 n-3 처리구로 각각 10마리씩 나누어 완전임의 배치하였다. n-3 사료군은 대조군과 비교할 때 혈액 및 등심 내 n-6/n-3가 4:1이하로 감소하였으며 단일불포화지방산으로써 올레인산은 52.79%까지 증가하였다. 임상실험자의 70% 이상에서 나타난 균형 한우고기를 섭취한 그룹의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및 LDL-C은 각각 25.35, 5.22, 17.59% 감소하였고 수입 쇠고기는 9.05, 8.21, 21.70% 증가하였으나 일반한우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균형 한우고기를 섭취한 그룹의 HDL-C는 6.07% 증가하였으나 수입 쇠고기와 일반한우는 각각 14.46, 11.46% 감소하였다. 혈당은 균형 한우고기와 일반 한우고기가 각각 6.42, 11.82% 감소하였으나 수입 쇠고기는 15.19% 증가하였다.

집중체중 이동훈련이 뇌성마비 아동의 체간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사례연구 (The Effect of Intensive Weight Shift Training on Seated Postural Balance in Children With Spastic Cerebral Palsy: A Case Study)

  • 유현남;한진태
    •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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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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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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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경직성 뇌성마비아동의 앉은 자세균형에 대한 집중체중 이동훈련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경직성 사지마비로 진단 받은 11세 여자를 대상으로 ABA 실험설계를 이용하여 8주간 실험을 진행하였다. 기초선(A1)에서 일반 물리치료를 수행하였고, 중재 중(B1, B2)에서 일반 물리치료와 집중체중 이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중재 후(A'1, A'2)에서 다시 일반 물리치료를 실시하였다. 체간조절능력은 한국형 체간조절 측정척도(TCMS-K)와 균형측정시스템(Biorescue, RM Ingenierie, Franc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 한국형 체간조절 측정척도의 모든 항목이 집중체중 이동훈련 기간 중에 증가하였다. 또한 안정성한계 면적이 집중체중 이동훈련 기간 중에 증가하였고 왼쪽/오른쪽 그리고 앞/뒤 안정성한계 면적이 집중체중 이동훈련 기간 중에 대칭적이었다. 결론 : 집중체중 이동훈련이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의 체간조절 능력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는 집중체중 이동훈련이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의 독립적 앉기, 자세조절, 일상생활을 위한 균형능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자동차용 기관의 레이아웃트(I) (A Layout of Automotive Engines)

  • 이성열
    • 오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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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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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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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내연기관은 자동차용 기관에 의하여 일반대중과 접촉하게 되었으며, 특히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자동차라는 기계가 일반가정에서 사용되는 가구로 탈피하는 과정에서 그 중요장치의 하나인 자동차용 기관도 전문가가 취급하는 기계로부터 일반인이 취급하는 가구로의 탈피를 요구함에 따라 크게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종래, 내연기관의 설계에 있어서 그 출력과 연료소비를 가장 중요한 성능평가의 요소로 삼아왔지만, 가구로서의 자동차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더욱 중요한 많은 성능평가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은 최적화에 필요한 많은 요소의 균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자동차용 기관의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며, 자동차용 기관을 계획할 때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생각된다. (1) 고성능일 것 (2) 우수한 기능을 가질 것 (3) 공해가 없을 것 (1)의 고성능을 추구하는데 있어서는 비출력, 연료소비율 및 양호한 응답성이 중요한 요소로 된다. 이중 응답성의 문제는 연료공급기구나 조속기 등의 기능적인 요소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리고 내구성, 신뢰성, 정비점검의 무용성이라는 것이 (2)의 우수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된다. 또한 진동이나 소음이 없고 정숙할 것이 (3)의 무공해성의 목표와도 관 련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배출가스의 무공해화가 자동차에 의한 공해방지의 입장으로부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 배출가스의 청정화의 문제는 성능향상을 위한 비출력증대의 방향에 대한 방해가 되는 문제이다.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은 설계단계에 있어서의 계획목표를 3가지로 설정하고, 이 3가지 목표에 관련되는 요소의 균형을 어떻게 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되도록 쉽게 기술하고자 하였으나, 미비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여, 다만 이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 여러분에게 약간의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것이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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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어휘를 기반으로 한 선물 가격 예측모형의 개발

  • 김광용;이승용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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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1999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지식경영과 지식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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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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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논문은 인공신경망과 귀납적 학습방법 등의 인공지능 방법과 선물가격결정에 대한 기존 재무이론을 사용하여 일상어휘로 표현되는 파생상품 가격예측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다. 모형의 개발은 1단계로 인공신경망이나 기존의 선물가격결정이론(평균보유비용모형이나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선물 가격을 예측한 후, 서로 비교분석하여 인공신경망 모형의 우수성을 확인하였다. 귀납적 학습방법중 CART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If-Then 규칙을 생성하였다. 특히 실용적 측면에서 선물가격의 일상어휘화를 통한 모형개발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하였다. 이러한 선물가격 예측모형의 유용성은 일단 If-Then 규칙으로 표현되어 전문가의 판단에 확실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활용화 될 경우 매우 유용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선물가격 예측모형은 정확성은 분석표본과 검증표본으로 나누어 검증표본에서 세가지 기본모형(평균보유비용모형, 일반균형모형, 인공신경망 모형)과 각 모형의 귀납적 학습방법 모형의 다른 3가지 어휘표현방법 3가지를 모형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공신경망모형은 상당한 예측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특히 CART를 기반으로 한 일상어휘 기반의 선물가격예측 모형은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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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혼합 효과 분석 (Green-house GAS Reduction Through the Environmental Policy Mixes Both Environmental Trading and Carbon Taxes)

  • 임재규;김정인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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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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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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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한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또는 탄소세, 그리고 두 정책수단이 혼합하여 도입될 경우 한국의 경제, 에너지소비,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연산일반균형모형인 KORTEM을 이용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탄소세만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만을 도입하는 경우보다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포트폴리오를 설계함에 있어, 국내배출권거래제를 핵심정책으로 도입하며 가능한 많은 기업 및 경제주체들을 배출권거래에 참여시키고,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경제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보완적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포트폴리오가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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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연 산출량 추정: 베이지안 DSGE 접근법 (Estimation the Natural Output Korea: A Bayesian DSGE Approach)

  • 황영진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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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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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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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일반적인 뉴 케인지언 이론의 주요 특징을 바탕으로 하는 동태적 확률 일반 균형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베이지안 추정법을 통해 한국의 자연 산출량과 자연 이자율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러한 이론 모형에 의해 추정된 산출량 갭은 기존의 일반적인 접근법에 의한 추정치보다 변동 폭이 훨씬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양한 모형 설정을 통해 결과의 민감도를 살펴본 경우, 필립스 커브에서의 과거 지향적 요인 및 소비 행태에서의 습관 형성 등이 한국 거시경제의 동태적 양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인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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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문제의 최적 알고리즘 (The Optimal Algorithm for Assignment Problem)

  • 이상운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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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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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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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에서는 할당 문제의 최적해를 간단히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할당 문제의 최적해는 Hungarian 알고리즘으로 구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Hungarian 알고리즘의 4단계 수행 과정을 1단계로 단축시켰으며, 행과 열의 최소 비용만을 선택하여 비용을 감소시키는 최적화 과정을 거쳐 최적해를 구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27개의 균형 할당 문제와 7개의 불균형 할당 문제에 적용한 결과 유전자 알고리즘으로 찾지 못한 최적해를 찾는데 성공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Hungarian 알고리즘의 수행 복잡도 O($n^3$)을 O(n)으로 향상시켰다. 따라서 제안된 알고리즘은 Hungarian 알고리즘을 대체하여 할당 문제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