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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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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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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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정태적 계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하여 전기 및 수소차 도입이 국내총생산과 이산화탄소 배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전기 및 수소차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견해는 투입구조가 투입절약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와 전기 및 수소차의 투입절약적 기술진보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견해가 병존하고 있다. 또한 전기 및 수소차 도입이 가져올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하여서도 분명한 결론은 부재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기차 수소차의 환경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견해의 불일치에 대한 하나의 답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이다. 본 연구는 전기차 및 수소차가 자동차산업 내에서의 확산에 대한 Bass 모형의 결과를 계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에 충격으로 통합시키는 방식의 접근을 취하였다. 자동차산업과 자동차 사용 산업의 투입계수와 에너지 최종수요의 변화를 충격으로 주는 계산가능일반균형모형 분석을 통하여 경제 환경적 영향을 추정한 결과 전기차는 이산화탄소 배출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반면에 수소차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며, 국내총생산 면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공히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이산화탄소와 국내총생산 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수소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패턴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자동차 사용부문 이산화탄소 배출 측면에서 전기차는 배출량 소폭 증대, 수소차는 소폭감소라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전기차 수소차 공히 자동차 제조 관련 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증가 폭이 자동차 사용부문에서의 변화의 크기보다 상당히 작다. 전기차 수소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패턴은 이 두 가지 효과가 결합하여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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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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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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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2001년 이후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택가격의 급등에 대한 우려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을 주택시장 수급의 장기균형모형, 현재가치모형 및 일반 균형자산 가격모형 등의 이론적 자산가격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에 따르는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주택가격이 경제의 기초적인 여건을 반영한 균형가격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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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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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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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원화(貨)의 평가절상(平價切上)이 산업별(産業別) 생산(生産), 가격(價格), 고용(雇傭), 무역(貿易)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경제(韓國經濟)의 일반균형모형(一般均衡模型)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평가절상(平價切上)의 효과(效果)는 산업(産業)의 수요(需要), 공결탄성치(供結彈性値), 수출비율(輸出比率), 수입품과의 대체성(代替性), 부가가치비율(附加價値比率) 등 산업(産業)이 갖는 특성에 따라서 매우 상이(相異)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혁제품, 고무제품, 섬유 직물, 조선, 의복 등의 산업에서 생산감소효과(生産減少效果)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석유제품, 철1차제품, 비철금속1차제품, 화학제품 등의 산업에서 가격하락효과(價格下落效果)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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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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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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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기업 내부자와 자본시장 간에 정보(情報)의 배분(配分)이 불균등할 경우 외부자금의 조달 및 주주에 대한 현금배당 등의 재무정책(財務政策)에 관한 장기계획의 수립에서 고려하여야 할 문제들을 2단계(2段階) 효율적신호(效率的信號) 균형(均衡)의 모형(模型)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단위 기간의 연결체인 장기모형을 동태적(動態的)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단위 기간의 모형 구성이 기존의 연구들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태적(靜態的) 분석(分析)들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현상들까지 설명이 가능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밝혀진 배당(配當) 및 신주발행(新株發行)의 정보효과(情報效果)는 본 연구의 동태적 균형에서도 나타났으나, 일반적으로 정태적 모형들이 재무정책(財務政策)의 정보효과에 기인한 투자정책의 왜곡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음을 보였다. 또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분석이 곤란하였던 배당 및 기업 내부자금의 장기적 균등화의 문제를 분석하여 적정 여유자금의 보유가 기업가치의 증대에 도움이 됨을 보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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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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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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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비효용의 발생, 각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다국가-다산업 정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모형의 파라미터 값을 추정하고 모형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방법론(exact hat algebra)을 사용해서 모형의 해를 계산하였다. 모형의 예측에 따르면 국가별 개별적인(unilateral)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강화는 해당 국가의 국내 생산과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지만, 생산이 다른 국가로 재배치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계의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든 주요국들이 동시에 OECD(2016)에서 제안된 강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분석결과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요국들의 조율된(aligned) 감축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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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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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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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공공부문과 민간투자사업자를 포함한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재정사업과 BTL 민간투자사업의 후생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정부가 세입 세출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민간투자사업하에서의 국민경제 후생수준이 재정사업하에서의 후생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가 균형재정의 제약을 회피할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 미래의 임대료가 모두 부채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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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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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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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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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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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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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배출권 거래로 인한 일반균형효과와 온실가스 저감비용의 효율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모든 국가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고 연합을 형성한 국가끼리 배출권 거래를 한다는 가정 하에서 분할함수형태의 온실가스저감게임을 구성하였고, 전지구를 미국과 미국 이외의 OECD 국가군, 구소련연방, 개도국으로 나누어 연합구조별로 각 국가군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균형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대연합 하에서 기후변화협약은 연합을 형성하지 않은 ${\phi}$연합구조에 비해 동일한 환경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978억 달러를 줄일 수 있어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약 절반을 미국이 가지고 OEC가 20%를 가지는 반면 배출권 판매국인 구소련연방과 개도국은 각각 18%와 10%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배출권 구매국이 전체 연합이익의 약 70%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도국이 연합에 참여하지 않으면 2010년 Annex-I 국가의 저감량의 최대 22%를 상쇄하는 유출량을 발생하므로 기후변화협약의 본래의 목적인 온실가스 저감 및 안정화를 위해서는 개도국이 연합에 참여하여 유출량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전지구적 배출권 거래시 Annex I 국가가 상당량의 연합이익을 가져가고 개도국의 에너지 산업은 위축되므로 기후변화협약의 안정성을 위해 추가지원금을 제안하고 개도국을 연합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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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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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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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는 에너지정책을 종합적 차원에서 일반경제정책과 병행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리모형 (numerical multi-sector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모형은 크게 (i) 가격/기술변화 반응적인 투입-산출계수를 내생화한 "산업간 거래모형 (inter-industry production model)", (ii) 민간에 의한 최종부문 수요를 나다내는 "소비자 선택모형 (consumer choices model)", 그리고 (iii) 생산물시장과 본원적 투입요소시장, 수출입시장 등에서 민간기업 정부 및 해외라는 개별 경제주체간의 행태를 반영하는 "거시경제 (성장) 모형 (macro-econometric growth model)"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은 분석경제를 충분히 세분하고 제(諸)경제변수들의 동시결정적 과정을 중시한 일반균형적 /부문적 접근방법 (general equilibrium/sectoral approaches)을 취함으로써 지금까지 단순한 거시경제모형(aggregate macroeconomic models)이나 전통적 산업연관모형 (static input-output models)에만 의존해 오던 경제예측이나 경제 및 에너지관련 정책의 효과분석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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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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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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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정책이 국내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FTA가 국가경제와 산업구조에 변화를 초래한다면, 이는 국가 에너지수급체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지역 다부문 CGE모형인 KEEI-GCGE를 통한 분석결과, 이미 발효된 한-미, 한-EU FTA와 더불어 한-중-일 FTA가 현실화되면 우리나라의 실질국내총생산은 2020년에 BaU대비 2.04% 증가하고,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3.33%와 1.5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여러 국가들과 체결될 FTA는 우리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큰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에너지/기후변화 관련 각종 중장기 계획과 정책들이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수급체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영향을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