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을 목전에 둔 지금, 한가이 그 추이를 지켜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추진해야할 과제를 주의깊게 선정하여 미리부터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때이다. 그중 간과되기 쉬운 몇가지 중요한 점들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GR의 본질이 에너지 협상(Energy Round)인 것에 관한 일반국민과 관계전문가의 인식제고가 시급하다. 둘째, 국내산업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엄밀히 분석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효율개선 및 환경보호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 평균소비형, 저소비형과 같이 나눌때 각 산업군별로 적절한 정책적 대안과제를 만들어 시행에 옮겨가야 한다. 셋째, 국내 에너지 넷트웍을 분석하여 환경규제의 영향을 종합분석하여야 한다. UR은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특히 심각한 영향을 미쳤지만 GR은 대상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 마지막으로, 전력부문에 미칠 GR의 영향은 반드시 종합에너지 차원, 그리고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한 차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환경설비로 인한 전력가격의 상승은 각종 기업비용 상승으로 연결되고 물가수준 및 GNP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수출주도형인 우리의 산업경제구조가 가진 국제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90년 119.6kg 이었으나, '02년 87.0kg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과 식품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쌀의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이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고품질의 쌀을 공급해야 할 시전에 와 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일반 백미의 경우 소비자가 밥을 짓기 위해서는 쌀을 씻어야하는 번거로움뿐만 아니라 쌀 중량의 약 15배의 물이 소요되고, 또한 이때 발생된 쌀뜨물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무세미가공 및 보급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략)
$\bigcirc$ 국가보건의료의 기획ㆍ운영ㆍ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보건의료정보가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bigcirc$$\ulcorner$국민건강ㆍ영양조사$\lrcorner$와 같은 표본인구조사는 보건의료정보의 주요 산출수단이 되고 있다. - 보건의료정보는 일반적으로 정부 또는 민간기관의 자체 수집ㆍ작성 통계, 의료기관 이용자 관리기록, 표본인구조사의 세가지 경로로부터 산출되고 있다. (중략)
오늘날 우리사회의 민주화의 진전과 고도산업사회로의 이행은 정보산업의 발전과 정보의 대중화를 가속시키고 있으며, 이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행정과정에의 참여욕구를 증대시키는 등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선진외국에서는 현재 스웨덴, 미국, 카나다, 프랑스 등 11개국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점차 여러국가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 카나다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현실과 사회ㆍ문화 등 우리나라의 행정환경에 적합한 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 정보공개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 허영 원장은 지난해 8월 29일 수의사 최초로 축평원 원장으로 임명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의 관료출신들이 축평원 원장으로 임명되는 전례를 깬 것이어서 더욱 더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허영 원장은 수의사로서의 경력이 축산관련 전문성 면에서 오히려 장점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허영 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축평원의 감사로 활동하며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한 준정부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허영 원장을 만나 국민들의 축산물 부정인식에 대한 대응방안과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정부에서 투자, 2010년까지 정부기관 및 연구소, 공공기관에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2010년까지 약 3만개의 기관이 가입할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초고속 정보통신망(국가망)이 초고속 공중망과 연결돼서 일반 국민들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접속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전파를 이용한 통신서비스가 나날이 증대,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 또한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술개발 종사자들이 해당 서비스의 주파수 대역 및 관련근거에 대한 질의가 증가됨에 따라 우리협회에서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대역 및 관련 고시 또는 공고내용을 조사하여 널리 알리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 설문과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Choice Based Conjoint Analysis: CBC Analysis)을 통해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Hierarchical Bayesian Model)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선호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누가 사업을 주도 하는가, 즉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뒤를 이어 발전소의 위치와 국민들의 참여 방식과 이익배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상대적으로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보 공유나 의사 개진, 협조, 조율과 같은 사업에 대한 지원 활동(volunteering) 보다는 대출이나 지분 소유를 통한 투자 참여를 선호하였고, 따라서 의사 결정 참여와 같은 사업의 절차적(procedural justice) 측면 보다는 이익의 배분과 같은 분배적(distributional justice) 측면에 관심이 더 높았다. 각 사업의 속성 수준별 부분 효용의 크기에 따른 분석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 하에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주식을 소유하고 사업의 수익률에 연동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산지나 해변보다는 지붕에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반대로 전문 개발회사와 투자회사 주도로 정보공유, 협의, 조율과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이익의 일부를 마을 복지나 발전 기금으로 받으며, 발전소를 산지나 임야에 짓는 경우를 선호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직접적인 설문과 면담 등의 질적 연구만으로는 밝혀내기 어려웠던 국민 참여를 전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속성의 영향력을 계량화된 모형을 통해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선호 분석의 결과는 향후 국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방향 수립 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공개제도는 투명한 정부라는 민주적 대의와 국민의 알 권리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문화예술의 중요성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많은 문화예술기관에서는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정보와 관심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용자 정보요구를 파악하여 지능적으로 정보공개 서비스에 반영하는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3개의 국내 문화예술 공공기관을 대표 사례로 선정, 1년여의 기간 동안 실제 이용자들이 접수한 정보공개청구 목록과 검색어를 수집 및 교차 분석함으로써 이용자 관심도와 정보요구 양상을 파악한다. 나아가 정보공개 업무의 자동화 및 지능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정리하고 이용자 요구 중심 정보서비스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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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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