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운드(GR)와 에너지 문제

GR을 목전에 둔 지금, 한가이 그 추이를 지켜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추진해야할 과제를 주의깊게 선정하여 미리부터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때이다. 그중 간과되기 쉬운 몇가지 중요한 점들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GR의 본질이 에너지 협상(Energy Round)인 것에 관한 일반국민과 관계전문가의 인식제고가 시급하다. 둘째, 국내산업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엄밀히 분석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효율개선 및 환경보호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 평균소비형, 저소비형과 같이 나눌때 각 산업군별로 적절한 정책적 대안과제를 만들어 시행에 옮겨가야 한다. 셋째, 국내 에너지 넷트웍을 분석하여 환경규제의 영향을 종합분석하여야 한다. UR은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특히 심각한 영향을 미쳤지만 GR은 대상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 마지막으로, 전력부문에 미칠 GR의 영향은 반드시 종합에너지 차원, 그리고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한 차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환경설비로 인한 전력가격의 상승은 각종 기업비용 상승으로 연결되고 물가수준 및 GNP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수출주도형인 우리의 산업경제구조가 가진 국제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