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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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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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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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20년 7월 1일부터 공원일몰제가 시행되어 전국에 있는 미조성 공원이 지위를 상실하여 개인 사유지로서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애초에 개인에게 귀속된 토지를 공원으로 강제 지정하여 녹지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으나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공원으로 지위를 해제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의 전체 공원 면적 $111.8km^2$중 $57.5km^2$가 미조성 공원이고 이 중 $55.1km^2$이 10년 이상 미집행 되어 2020년에 공원일몰제 시행 대상이다. 공원일몰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토지 매입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최근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토지 보상비는 예산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서울시는 기존의 매입 기조를 수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수직 빌딩 숲(이하 빌딩숲)' 건축 보조금 지원을 제안하고자 한다. 빌딩숲은 토지 면적에 비해 높은 환경적인 효과를 보이며 기존 비용의 5%의 추가 비용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토지 가격과 녹지 유지의 필요한 정도를 위치에 따라 판단하고, 토지 매입 대신 건축 비용 보조를 통해서 환경적인 효과와 경제적인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특정 기준에 적절한 입지를 찾아 빌딩숲을 건축하는 것으로 공원일몰제의한 대안을 제시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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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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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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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민자도로의 차량 통행료 할인은 비일몰형(경차 등)과 일몰형 2가지로 구분된다. 일몰형이란 입법자가 정한 특정기한이 도래하면 법령의 전부나 일부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일몰' 대상 할인차량의 종류는 심야시간대 운행되는 화물차량, 비상제동장치를 부착 버스, 전기 및 수소를 사용하는 친환경차가 있다. 민자도로에서 비일몰형으로 규정된 할인차량의 감면된 통행료는 지금까지 정부가 모두 운영사에게 보조금으 로 지급하였지만, 이들 일몰 차량들에 대한 통행료 감면에 따른 비용은 민자도로 운영자에게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 최근 전기수소차는 2016년 1.1만대에서 2022년 41.9만대로 매년 150 % 이상씩 빠르게 증가하였다. 비록 이들에 대한 통행료 50 % 감면혜택이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더라도 이러한 전기수소차의 빠른 증가는 민자도로 운영기관에게는 통행료 수입 감소 부담을 더 높이게 된다. 본 연구는 일몰형 통행료의 감면 보조금 지원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2023년 말 기준 전국 22개의 민자도로 운영사 중 8곳의 통행량과 통행료 감면금액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비일몰형에 대해 지급된 보조금은 2022년 875억원으로 총 통행수입 대비 18.6 %이었다. 그러나 일몰형은 보조금 지급 사례가 아직까지 없었다. 실시협약 상 통행료 면제 및 감면 비율은 운영사별로 전체 통행량의 4.0~5.65 %로 설정됐다. 일몰 대상에 대한 감면 통행차량의 비율은 2017년 0.85 %에서 2022년 2.79 %로 크게 늘어났다. 여전히 실시협약에서 정한 통행량 감면 비율 이내에 있지만 감면금액 비율로 보면 2022년 총 통행수입 대비 4.2 %(255억원)로 높아진다. 전기수소차 등록대수가 빠르게 증가되는 상황에서 민간도로의 영업이익 손실도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정부의 친환경차량 등록 확대정책에 맞춰, 이제는 일몰 대상에 포함된 통행료 감면 대상차량도 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 본 연구는 통행료 감면보조를 위한 최소 비율로 도로 관리관청과 민자운영사간 맺은 4.0 %를 최소 기준으로 정하였다.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보존되도록 하는 3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각 대안은 친환경차에 대한 정부의 확대 정책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기존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수 있는 혜택 유지와 민자 도로 운영기관의 적정한 통행료 수입 유지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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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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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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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제도의 일몰 기한은 2007년 말이다. 2007년을 넘기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그 전에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 농업기술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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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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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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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난 6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어업용 면세유 영구화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1998년부터 각종 세금 등을 면제하여 가격을 인하해 공급하고 있는데, 일정기한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일몰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어 2012년 6월 말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다. 이에 재연장 방안이 아닌 영구화 방안을 모색 추진하고자 한다.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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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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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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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펄라이트 자루재배시 일중 관수마감시각을 달리함으로써 최적 생장을 유지하면서도 용수이용효율(WUE)과 비료이용효율(FUE)을 높이기 위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관수마감시각에 따라 일몰 1시간 전부터 4시간 전까지 4단계로 나누어 처리한 결과, 배지 내 수분함량은 마감시각이 늦을수록 많은 경향을 나타냈다. 최종 생육은 일몰 4시간 전 처리구에서 약간 낮은 경향을 보이기는 했으나, 통계적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다. 상품수량은 일몰 1시간 전 및 2시간 전에서 가장 많았고, 4시간전에서 가장 적었다. 관수마감시각 처리별 128일 동안의 급액량을 조사한 결과, WUE와 FUE는 일몰마감 1시간 전 처리구에서 가장 낮았고, 3시간 전 처리구에서 가장 높았다. 식물생육, 수확량 및 WUE와 FUE 등의 면에서 일몰 4시간 전에 관수를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2~3시간 전에 마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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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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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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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트로올선 No.85 Ptaro가 1975년 9월부터 1976년 8월까지 대서양 아프리카 연안 어장에서 조업한 어획상황을 분석한 결과 예망당 어획량의 일주기변동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오징어는 일출후에 월등하게 많고 일몰후에 현저하게 적으며 주야간의 어획량비는 54:17로 획간에 많았다. 2. 갑오징어는 개체중량 300g이상의 대형어는 일출후에 다소 많고 일몰후에 적으며 주야간의 어획비는 45:28로서 획간에 많고, 개체중량 300g 미만의 소형어는 주야간의 어획량비가 40 : 32로서 큰 차이가 없다. 3. 문어는 개체중량 700g 이상의 대형어는 일출후에 적고 일몰후에 적으며, 오전보다 오후에 많은 경향이 있고, 주야간의 어획량비는 43 : 31로서 획간이 많으나, 개체중량 700g 미만의 소형어는 일출후에 적고 일몰후에 많은 경향이 있고, 주야간의 어획량비는 32 : 44로서 야간에 많았다. 4. 서대류는 일출후에 현저하게 적고 일몰후에 월등하게 많으며, 주야간의 어획량비는 16 : 41로서 획간에 많았다. 5. 돔류, 기타 A, B 잡어는 일출후에 월등하게 많고 일몰후에 현저하게 적으며, 주야간의 어획량비는 돔류 51 : 19, A 잡어류 50 : 19, B잡어류 42 : 25로서 획간에 많았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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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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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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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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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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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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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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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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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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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동지나해의 초음파산란층에 대한 기초적 연구로서, 산란층의 주야간에 대한 수직이동상태와 Echo 신호의 변동특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수심 20m~80m에 형성된 상\ulcorner하한의 수온차가 약 11$^{\circ}C$인 수온약층부에서 일몰 전에는 산란층의 Echo 신호가 뚜렷하지 않았으나, 일몰 후부터 수심 35m~45m 구간에서 산란층이 강하게 나타내기 시작하여, 시간이 경과할수록 수직적으로 신장되면서 표층을 향해 점차 부상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일출 전에 초음파산란층의 상부는 수온약층의 상부까지 부상하였고, 또 전 수심에서 상당히 강한 Echo 신호가 돌발적으로 출현하는 현상이 확인되었으며, 이것은 저층에 분포하고 있던 어군이 부상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출 후에는 산란층이 급속히 하강함과 동시에 Echo level도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그 하강속도는 일몰 후 산란층의 부상속도에 비해 현저하게 빠른 현상을 나타내었으며, 일출전후 약 30분간에 가장 강한 Echo 신호가 관측되었다. 또 Echo 신호의 진폭빈도분포는 일몰전에는 전 수층에 걸쳐 Echo level이 매우 낮으므로 낮은 level에 많이 집중되는 지수분포형을 나타내고, 일출전후에는 Echo 신호가 높은 level에 많이 집중되는 정규분포형을 나타내었다.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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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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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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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오이와 토마토의 플러그 묘 공정육묘시 발생하는 도장 억제를 위한 적생광 처리시기와 광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일몰 휴, 야간 및 일출 전 적색광 처리시기에 의한 묘의 도장억제는 일몰 후 처리가 오이와 토마토의 초장을 각각 21.3%와 14.2%로 가장 크게 억제하였고, 경경의 굵기도 가장 두꺼웠다. 엽록소함량은 토마토에서만 일몰 후 처리된 플러스묘의 함량이 대조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적색광 초리시기에 의한 두 작물의 건물중을 보면, 대조구에 비해 지상부 건물중은 일몰 후와 일출 전 적색광 처리에 의해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 오이와 토마토 플러그묘의 T/R율은 일몰 후 처리에서 타 처리에 비해 가장 작았으며 조ㅈ직의 충실도는 밀몰 후 처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광도별 처리에 의한 초장은 오이와 토마토 플러그묘 모두에서 광도가 증가함에 따라 초장은 감소하였다. 하배출, 절간장 및 엽면적도 초장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두 작물 모두 경경과 엽록소함량 및 조직의 충실도는 광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지상부와 지하부의 건물율은 광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오이는 2 및 8 ${\mu}mol{\cdot}m^{-2}{\cdot}s^{-1}$의 적색광 처리구에서 토마토는 8 ${\mu}mol{\cdot}m^{-2}{\cdot}s^{-1}$처리구에서 가장 낮은 T/R율을 나타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