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회보

전국농업기술자협회 (Korea Advanced Farm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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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면세유 영구화를 위한 연구 -면세유제도 영구화를 위한 제언

  • 발행 :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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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6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어업용 면세유 영구화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1998년부터 각종 세금 등을 면제하여 가격을 인하해 공급하고 있는데, 일정기한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일몰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어 2012년 6월 말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다. 이에 재연장 방안이 아닌 영구화 방안을 모색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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