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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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2004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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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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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화망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공중 통신망이 인터넷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이용자가 사용하는 단말장치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단말장치에 대한 기술적 규제인 기술기준도, 통상의 아날로그 전화회선용 장치를 비롯하여 디지털 전송장치, 케이블모뎀, 이더넷인터페이스장치 ADSL모뎀 및 VDSL모뎀까지 새로운 단말장치의 등장에 보조를 맞추어 개정되어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말장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필요성, 법적 위치, 대상 장치의 변천 기술적 조건의 설정 개념 등을 파악하고, 규제 설정의 핵심인 기준 내용분석 등을 통하여 현행의 제도를 이해함과 더불어 앞으로의 기술적 조건에 대한 연구 방향을 모색한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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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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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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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광고는 제조, 유통, 서비스 등의 산업에서 공급하는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키고 소비자가 이의 재화에 대한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한 수단이며 광고주가 미디어 기업 등에게 지불하는 광고비는 미디어 기업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 유통 할 수 있는 주요한 재원이다. 즉, 미디어는 광고주와 수용자가 공존하는 대표적인 양면시장이며 여기서 광고는 해당 시장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처럼 미디어 환경과 광고산업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미디어 환경 및 광고 관련 규제에 국내 광고시장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간광고, 간접광고, 종합편성 채널 PP도입, 인터넷광고 시장현황 및 전망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중간광고 등의 규제 완화는 국내 광고 시장에 직접적으로 성장 가능성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이는 미디어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종합편성 채널 PP도입은 해당 사업자가 제작비에 투자하는 정도에 따라 시청률에 영향을 주며 이의 효과로서 광고비가 증가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다만 지상파, 유료방송 고려시 순증효과와 대체효과가 공존하며 이의 결과 전반적으로 광고시장의 성장이 전망되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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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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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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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선거운동에 있어서 자유와 공정은 선거과정의 민주적 품질을 가늠하는 핵심적 가치이다. 선거과정에서 자유와 공정이 충분히 보장될 때, 유권자와 후보자 간의 역동적이며 설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이 점에서 한국 선거운동의 민주적 품질은 아직 낮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의 선거법은 대단히 규제 중심적이며, 이는 과거 부정선거 및 타락선거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선거환경은 빠르게 변화하여 왔다. 유권자의 선거문화 및 의식수준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인터넷의 확산은 더욱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유권자를 탄생시키고 있다. 선거환경의 변화는 규제 중심적 선거규칙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의 민주적 품질은 법제도적 개선만으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경쟁의 장에서 공명정대한 관리자로서 선관위의 위상정립과 더불어, 유권자들의 건전한 선거문화의 형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함께 병행될 때 비로소 선거운동을 둘러싼 민주적 품질의 실질적 향상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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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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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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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디지털 환경이 진화함에 따라 가짜뉴스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판별하기 위해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가짜뉴스에 대한 범위와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규제가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TF-IDF 기법과 KoBERT 모델을 이용한 키워드 추출 및 문장 유사도 분석을 통해 YouTube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가짜뉴스 판별을 위한 모델을 제안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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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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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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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인터넷과 콜센터에서 예금 및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무점포 은행이다. 저비용 구조로 운영되어 기존은행에 비해 예금 대출 및 각종 수수료를 최소화하여 수익을 얻고자 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은행과 차별화된 업무를 개발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분석하여 앞으로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현으로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모바일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신속하고 간편한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은행과의 경쟁이 불가피하여 차별화된 금융서비스가 개발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증권, 보험, 통신, 유통 등 다양한 기업체들이 참여하여 산업간 융합을 이루어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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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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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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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과 구강보건행태와의 상관관계를 연구의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터넷 중독은 성별과 흡연 유 무 변수에서, 구강보건행태는 학년별과 흡연 유 무 변수에서, 인터넷 중독 차이는 성별과 흡연 유 무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비보건계열 1학년, 흡연자와 음주자이며 집에서 거주하는 남학생에서 높게 조사되었다. 구강보건행태는 "수면 시 편측으로 누워 자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잠자기 전까지 인터넷 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에 따른 부정적인 구강보건행태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구강보건행태와의 상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은 구강보건행태로도 나타남을 연구결과로 검증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대학생들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적절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인터넷 사용 규제와 대학생 스스로의 구강보건행태의 문제성을 인지할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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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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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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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인터넷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수많은 기업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에게 개방되어 있는 현재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최근 개인정보의 보안에 대한 이슈가 자주 언급되며, 그 중요도 측면에서 기업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얼마 전 정부에서도 정보통신망법 상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조치를 법률로 제정하고 이를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하고 있다. 기업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여, 내부에 관리중인 개인정보에 대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빠르게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사용되고 있는 DBMS 측면에서 규제를 준수하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데이터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암호화, 접근제어, 감사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구현방법 및 해당 솔루션들을 비교 및 검토하여 이를 통해 최적의 데이터베이스 보안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구현하였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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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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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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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의미도 다양하게이해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보통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등의 세부적인 신기술의 소개나 그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이루고 있다. 신기술의 규제를 위한 행정법의 대응을 산업혁명사를 통해살펴보면 대상이 되는 기술의 차이는 크지만 법적 관점에서는 전통적인위험방어에서부터 시작하여 규제전략의 다층화나 국제협력 요구와 같은오늘날 논의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법적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의 규제라는 문제를 넘어 전환기 행정법의 관점전환을 가져오는 단서개념을 포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단서개념으로서 디지털화를 전제하고 디지털화로 인해 변화하는 행정법의 문제를 적응능력, 조종능력으로 크게 나누어 개관하고 세부적으로는데이터 유통과 정보보호 및 보안, 임무이행방식의 변화 등을 소개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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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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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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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웹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인터넷 강국 한국에서는 <선거법> 규제로 인한 제약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첫째, <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상시적 웹 캠페인이 가능한데, 제59조와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이와 달라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ISP에 대한 삭제 등 조치요청은 <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조항들을 같이 개정해야 한다. <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과 <정보통신망법>의 게시물 삭제 또는 취급거부 등의 조치를 ISP에게 요청할 경우, 이중 처벌의 가능성도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은 2015년 7월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 결정했지만 장기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강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구는 <선거법> 개정이 왜 어려운지를 2가지 정치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웹 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식으로 정치인뿐 아니라 다수의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선거법>개정 다층 거버넌스'를 제안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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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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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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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IT 혁명으로 전자적인 활동이 전 사회의 중심 축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와 통신기술의의 눈부신 발달에 힘입어 기업의 Business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환경하에서 전자상거래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기업은 전자상거래 모델을 앞다투어 개발하면서 새로운 E-Business 환경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무역업무에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도입하면서 국제간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채간 사이버 무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국제간 전자결제에 과한 문제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업무를 실행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결제방안을 제시해 보면 제3자에 의한 결제 시스템으로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S/W 개발업체, 은행과 신용카드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 등은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판매자의 제품을 소개하고 일정 시간간격 또는 특정 구매자의 총누적 거래대금이 일정수준에 이를 때에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액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전자결제제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자자금거래의 규제를 위한 법 제도적인 측면의 정비가 시급하다. 따라서 각종 거래의 결제에 관한 법적관계는 물론 금융관련 법률을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접근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함으로써 사이버 환경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