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인터넷 다국어도메인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국제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하여 그 대중화 실패 요인을 이해하고자 한다. 조직화 이론을 활용하여 ICANN에서 다국어도메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초기 담론을 관찰하고, 기술적으로 계층적 방식이 선택되는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살펴보며, 선택된 결정이 주요 이해당사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살펴본다. 분석 결과, 대중화 실패 요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ICANN과 그 필요성을 제기하였던 비영어권 국가 간의 인식론적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정보격차 해소'와 '문화적 가치 추구'라는 담론은 '인터넷 인프라의 안정성'이라는 ICANN의 기술적 담론과 충돌한다. 이로써 국제표준화는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시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난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국의 적용 사례를 보면, 도메인 무단 점유, 홍보 비용, 기술적 불안정성 및 이용자의 혼란 등 사회적 역효과가 대중들에게 외면받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정부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
인터넷의 보급, ICT 기술 발전, 디지털 확산으로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효율화와 고속화, 연구방법의 간소화와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학술정보 유통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고유 저자식별자인 ORCID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ORCID 조직의 활동과 연구자, 연구기관에 주는 장점, 회원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미국, 영국, 이탈리아,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ORCID 도입 및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에서 저자 식별을 위한 노력으로 ORCID 활용에 필요한 고려사항들을 거버넌스, 시스템 요소, 정책적 제도적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IT산업은 항상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만 성장의 자양분을 얻는다. 기술적 또는 개념적 진보가 없다면 IT산업은 당연히 산업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다. 그렇다면 2007년, 한국의 IT시장을 주도할 '10대 핵심 IT기술'들은 어떤 것들일까. 국내 통신 및 네트워크, 솔루션 업계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IT기술등 중 10개를 선별했다. 10대 IT기술에 포함된 것들 중에는 개념적으로는 10년전부터 출현해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 단순히 개념에 머물렀을 뿐 아직 상용화가 안 된 것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 참신성보다는 실질적인 의미와 중요성에 무게들 둔 때문이다. 2007년에 주목할 만한 10대 IT기술로는 먼저 'IP 멀티미디어 서브시스템(IMS)이 꼽힌다. 유무선을 비롯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 여러 서비스들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 고객맞춤형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멀티미디어 멀티캐스트 컨트롤(MMC)도 10대 IT기술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100Mbps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ETTH (Ethernet To The Home), 차세대 보안이슈인 네트워크접근제어(NAC), 금융회사나 이동통신회사의 상품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프로덕트 팩토리', 하드웨어시스템의 최적화를 보장한 가상화 및 ILM, 컴퓨팅산업을 한 단계 이상 진화시킬 쿼드코어 CPU, 소프트웨어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SOA(서비스지향아키텍처), 본격적인 시장 확산이 기대되는 전자태그(RFID), IT거버넌스의 열기로 급부상하고 있는 ITAM(IT자산관리) 등도 올해 주목할 10대 IT기술 반열에 올랐다.
오늘날 비약적으로 발달한 의료 기술(Health Technology)은 병원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외에도 사물 인터넷 기반의 의료기기를 통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수집된 데이터는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료가 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근거가 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기반 의료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을 저해하는 4가지 주요 요인을 살펴보았으며 그 외 국외 정책 및 기술적 동향을 파악해 국내 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의료 빅데이터의 보안과 활용성 강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규제 체계의 개선 및 빅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위해 미국과 영국이 채택하고 있는 빅데이터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규제 체계를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 및 시사점의 구체적 활용 방안을 다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를 참고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다면 의료 빅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웹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인터넷 강국 한국에서는 <선거법> 규제로 인한 제약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첫째, <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상시적 웹 캠페인이 가능한데, 제59조와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이와 달라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ISP에 대한 삭제 등 조치요청은 <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조항들을 같이 개정해야 한다. <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과 <정보통신망법>의 게시물 삭제 또는 취급거부 등의 조치를 ISP에게 요청할 경우, 이중 처벌의 가능성도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은 2015년 7월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 결정했지만 장기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강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구는 <선거법> 개정이 왜 어려운지를 2가지 정치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웹 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식으로 정치인뿐 아니라 다수의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선거법>개정 다층 거버넌스'를 제안한다.
3.20, 6.25 등 사이버공격을 받은 우리 정부는 지난 공격의 배후를 지목했으나, 공격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제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국제적 논의의 장은 없었다. 이렇게 특정 국가가 공격을 주도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갖고 있더라도 규탄, 제재, 처벌 등이 불가능했기에 에스토니아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유사한 악의적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크게 국제적 수준, 지역적 수준 및 양자간 협력의 3계층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국제적 사이버안보 규범 논의 방향 정립은 주로 국제연합과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2개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 물론 민간 중심의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나 UN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 등에서도 사이버보안 이슈가 논의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2013년 주요 성과가 도출된 국제연합의 정부전문가그룹(GGE) 활동 결과와 우리 정부가 주최한 제3차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의 사이버안보 논의 흐름을 분석하여 2014년부터 시작될 제4차 UN 전문가그룹(GGE)의 활동을 예상해보고 앞으로의 사이버안보 논의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들에 대한 국내 대응전략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시민들을 인터넷을 통로로 그들이 원하는 정보와 공공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는 여론을 수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민들이 정부정책의 참여에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누구나가 쉽게 차여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경찰행정에의 시민참여방법으로 PCRM활용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활용방안으로 크게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시적인 측면으로 첫째, 서비스 접근성과 사용편의성에 대한 고려이다. 둘째, 서비스의 쌍방성이다. 궁극적인 시민참여의 수준은 적극적인 상호참여의 수준으로 가야한다.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첫째, 고객분석 및 세분화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정책 서비스 개발 및 홍보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고객관리 활동 부분을 강화한다. 넷째, 총체적 고객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물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 공공 및 민간영역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위한 빅데이터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통한 빅데이터 통합 및 분석를 수행하면서 개인프라이버시가 노출될 위험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데이터의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 농업 등 산업별로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적정성 평가 기준을 개인 민감정보 중심의 의료분야는 k-익명성 최소값을 일반적인 산업분야의 평균값 보다 높은 5 이상으로 설정해야하며, 농업분야에서는 개인별 민감정보범위에 개인소유 반려견이나 농지 정보를 포함시켜서, 산업별 특성에 맞게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보완해야하며, 해당 산업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실증을 거처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제안한다.
개념적으로 존재하던 클라우드 컴퓨팅의 사용이 본격적으로 심화되면서 기업들의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개념과 생각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이 더욱 가속화되는 가운데, 그로 인한 비용절감이나 투자수익 창출 효과에 대한 검증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시대를 뒤바꾸는 혁신적인 기술도 잇달아 등장할 것이란 기대도 높다. 2013년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에 또 한번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고에서는 2013년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예측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중소기업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 및 정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IT 시스템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앙집중형과 사용자 편의성이 강화된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아직 추구 해야 할 과제가 많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예산을 문제로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IT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으로 비용대비 고효율의 IT 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 둘째, CSP, CSB와 통합허브가 성장할 것이다. 플랫폼 전쟁이 시장 점유율 '횡령' 싸움임을 CSP들이 깨닫게 됨에 따라 이러한 가격 경쟁들은 더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013년 클라우드 벤더들은 클라우드 가격 책정이 비용-수익 관리(costyield management)의 연장선에 있음도 알게 될 것이다. 핵심은 효율적 설계와 저비용 운영, 그리고 무엇보다 높은 사용률에 있다. 또한 기업들이 점점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소프트웨어 형태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통합하는 문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과 감사 프로세스개발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스템 통합 서비스와 통합 허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셋째, 2013년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컴퓨팅이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공급업체끼리 경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기업들은 절대 한 가지 클라우드 기술이나 공급자에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곧 2013년에는 하이브리드 및 이종 클라우드 컴퓨팅이 각광 받을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단점과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산업체들이 모여 경쟁업체이면서도 협력관계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멀티 디바이스를 이용한 클라우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여러 대의 단말 보유, 이동성 향상 요구, 4G 확산 등 모바일 시장을 중심으로 한 환경 변화로 인해 이전보다 한층 진화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가 다양하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4G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면서 데이터 및 앱을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앱을 실행하는 프로세싱까지도 모두 인터넷 상의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인 클라우드 스트리밍(Cloud Streaming)이라는 신기술이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2013년에는 'XaaS(Everything as a Service)' 개념이 보다 확장될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사용이 확산됨에 따라 하드웨어의 도입,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과 구축, IT 서비스 등 IT 인프라 스트럭처의 토대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인프라스트럭처는 더 이상 고정불변의 자산으로서가 아니라 유연성과 확장성을 강조하는 서비스로서의 특징으로 점점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IT 인프라스트럭처가 Ondemand화 서비스로 제공되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부상하고 있으며 플랫폼,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모든 IT 요소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XaaS가 2013년 새로운 개념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번째로 스토리지를 둘러싼 가격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의 가격 인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사용자들에게도 큰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사람들은 가격만으로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차별화된 기능 및 서비스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2008년 등장한 비트코인(Bitcoin)은 중앙의 신뢰기관 없이 직접 거래가 가능한 전자 화폐 시스템이다. 당시 비트코인은 단지 개념상의 화폐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현실 화폐만큼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비트코인의 대중화 덕분에 블록체인 기술은 대중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블록체인 기술은 화폐 기능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해가고 있다. 블록체인의 가능성은 구성 중이다. 이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응용 중에서 비트코인, 네임코인(Namecoin), 메디블록(MediBloc)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블록체인의 기술적 성격과 사회적 상호 구성의 경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3년 등장한 네임코인은 현행의 중앙집중적 인터넷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을 대체할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도메인 네임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쟁이 있었지만 이미 수립된 체제를 대체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한편 메디블록은 의료데이터의 분산적 관리를 제안하고 있다. 메디블록은 의료데이터의 핵심 생산자는 환자이므로 데이터의 관리도 환자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현행의 관리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더 민주적인 의사결정 형성을 도울 것인가? 아니면 단지 더 자동화된 기술적 해법에 그칠 것인가? 시민으로서 우리는 블록체인을 의제화함으로써 이 기술의 현실적 구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기술의 사회적 구성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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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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