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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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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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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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인터넷주소관리기구(회장 파디 쉐하디, 이하 ICANN)는 지난 3월 16일 인터넷주소 관리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맡아 왔던 역할을 이양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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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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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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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인터넷 주소가 웹 사이트를 지칭하던 때와는 달리 웹 사이트 안에 담겨진 개별 서비스/콘텐츠/상품 등으로 세분화하여 지칭할 수 있게 되는 개방형 도메인 서비스가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기구(ICANN)에 의해 도입되고 있다. 개방형 도메인은 서비스/콘텐츠/상품 단위의 주소를 표현하는 데에 더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차별적 상황과 무관하게 주소 표현에 대해서 일관된 매핑 결과를 반환하는 정적인 인터넷 주소 서비스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자의 특정 요구에 맞추어진 매핑 결과를 반환하는 동적 인터넷 주소 모델을 설계하고, 기존 도메인 프로토콜의 변경 없이 주소 서비스 구현이 가능한 방법을 제안한다. 사용자의 메타 정보 및 환경 정보를 인터넷 주소 표현에 인코딩하여 첨부하고, 네임 서버에 동적 매핑을 위한 모듈을 추가하여 동적 인터넷 주소의 구현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인터넷 주소의 기능 확장을 도모하고, 인터넷 주소 자체만으로도 사용자에게 맞추어진 정보검색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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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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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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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인 ICANN은 1998년 창설 이후 줄기차게 제기되어 온 미국 의존성에 대한 비판을 완화하기 위해 종래 미국 상무부와의 협약에만 역할의 정당성을 인정받던 방식에서 일부 탈피하여 국제인터넷공동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9년 9월 30일 ICANN 운영에 대한 검토를 국제적인 독립 기구로부터 점검받는 것을 약속하는 형태의 '의무 확인' (Affirmation of Commitments)을 미상무부와 공동으로 행하였다. 이에 의해 설치된 4개 검토팀 중 하나인 '책임성 투명성 검토팀' (ATRT)은 2010년 12월 31일 27개의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이사회는 이의 이행을 약속하였다. 이는 선진 인터넷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에 있어 민간주도의 상향적 정책결정이란 특성과 국내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주소에 관련된 비정부, 민간조직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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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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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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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사이버스쿼팅은 상표와 도메인이름간 분쟁의 한 유형으로서 "상표 등 표지가 가지는 신용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하여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 등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이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이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고, 그 중복 등록이 불가함을 악용하여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는 오늘날 우리 생활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분명히 방지되어야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의 사회구조를 추월하는 IT생태계의 특성상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 대법원의 사이버스쿼팅 관련 판례들의 분석을 통해 관련 실무 종사자들에게 사이버스쿼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함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