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의 단계별 성과를 볼 때 계약체결 이전 단계의 해외마케팅은 해외시장진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면서 가장 많은 역량이 투여되는 부문으로 이에 대한 교육 및 연구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전자무역은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파생적 수요성격이 강한 학문적 영역으로 무역실무와 더불어 무역학의 핵심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이후 전자무역 관련분야 연구와 교육교재개발 등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자무역 중 해외마케팅의 측면에서 교육 및 학문적 연구체계와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해외마케팅 부문 교육과 연구체계 수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전자무역관련 교육 및 연구 중 산업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검색엔진마케팅, 검색엔진최적화, 소셜네트워크분석 등에 대한 교육 및 연구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론과 실무가 접목되어 병행되는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유 무선통신을 포함한 초고속통신망의 발전추세에 따른 전자무역 거래 서비스 수용방안에 대하여 전자무역 시장의 여건 변화, 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과, 빠르게 IP환경으로 개편되고 있는 전자무역 시장을 VoIP 서비스 기술과 접목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VoIP 서비스 기술 활성화 방법, 전자무역 거래를 하기 위하여 기업이 어떠한 핵심역량을 보유해야 하며 현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향후 전자무역의 시장변화를 예측하고 중 장기적인 경영 전략의 관점에서 VoIP 서비스 기술 활용에 대해 연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컴퓨터사용의 보편화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로 급속히 진전되어 가고 있는 전자무역거래의 전분야 중에서 컴퓨터 On-Line(E-mail과 WWW 등)을 통한 전자무역계약의 성립법리과 UCC를 중심으로 한 전자무역계약의 성립요건을 살펴보고 일본법과 UNCITRAL Law, 그리고 EU지령 등을 중심으로 전자무역계약의 성립시기와 그 계약의 휴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인터넷시대에 대응한 전자무역계약성립에 대한 명확한 이론정립에 도움을 주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2016년 WEF(다보스포럼)에서 화두가 된 4차 산업혁명이 무역에 미칠 영향을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무역 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수출촉진전략을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은 종래의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자동화를 넘어 사물인터넷(IoT), 사이버물리시스템(CPS), 인공지능(AI)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의 융·복합을 기반으로 생산기기의 초지능화 및 초연결성 실현을 통한 생산과정의 최적화를 의미한다. 이는 비단 무역을 넘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바 본고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 내수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전 세계가 직면한 4차 산업혁명이 무역에 미칠 영향을 고찰하고 나아가 수출촉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의 통상환경중 "Logistics" 혁명을 통한 컨테이너 운송의 신속화, 인터넷혁명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EDI, EC등을 통해 "Paperless trade"가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 본 논고는 이러한 물류혁명과 인터넷 정보기술의 발달로 대두되는 문제중 기존의 종이서류로서의 운송서류를 전자식 운송서류로 대체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 전자거래가 활성화되어지면 기존의 종이서류들은 전자메시지로 대체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전자계약서, 전자송장, 전자보험증권, 전자선하증권 등이 출현할 것이지만 이중 무엇보다도 전자식 운송서류중 유통성 운송서류의 전자화는 그간 전자화의 핵심부문으로 여겨서 상당한 중요성을 두어왔다. 현재 이용되는 유통성 운송서류는 그간 선하증권의 지연도착문제와 이에 따른 추가 경비의 소요, 또한 선하증권 발급에 따른 부대경비의 과다소비, 종이서류로서의 선하증권의 위조에 따른 사기문제 등에 제기되어 졌고 이에 따라 선취화물보상장 등의 현실적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이 또한 여러 문제점을 야기시켜왔다. 전자식 운송서류는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알려져 왔다. 전자거래가 활성활 될 미래에는 운송서류의 전자화는 필연적으로 대두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전자화에 있어 해상운송장의 사용은 바람직한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지만 전매가 잦은 산업에 있어 해상운송장은 자체의 유통성의 미비로 인해 그 사용에 문제점이 있고, 실제 상관행에서 많은 이점을 가진 선하증권의 발행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전자식 운송서류의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전자식 운송서류에 관한 법률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둘째, 유통성 전자식 운송서류에 있어 관리기관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셋째, UCP에서 전자식 운송서류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어져야 할것으로 여겨지며 넷째, 여러 측면에서 우위성을 지닌 전자무역거래의 활성화는 점차적으로 운송서류의 전자화를 활성화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명제로 등장할 것으로 여겨진다.
싱글 윈도우는 무역 촉진의 중요한 부분으로 세계 각국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90년대 무역자동화를 시작으로 2007년 한국형 싱글윈도우인 uTradeHub를 오픈했고 2010년에는 uTradeHub상의 전자네고시스템을 개발, 인터넷에서도 신용장 네고가 실현되었다. 특히 통관 부분에 국한된 많은 나라들의 싱글윈도우와 달리 한국의 uTraHub는 세계 최초의 웹 기반 싱글 윈도우로 바이어나 셀러를 찾는 단계에서부터 최종 결제까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까지는 국내에서만 한해 이와 같은 싱글 윈도우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외국 싱글윈도우와의 연계를 통해 단절없는 싱글 윈도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이다. 중국은 싱글윈도우 구축에 있어서 여타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다소 늦게 출발했다. 골든게이트 프로젝트로 시작된 무역 자동화가 E-port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자 통판서비스로 이어졌다. 현재중국에서 싱글윈도우의 주체로 고려되는 대상은 전자통관시스템주체인 '차이나 E포트'와 한국의 KTNET과 유사한 CIECC, 싱글 윈도우를 운영하는 각 지방 정부 등이다. 싱글윈도우의 성공 조건인 적극적인 정부 지원, 법적 기반의 마련, 관련 기관간의 협조, 적절한 기술 조화 등을 고려했을 때 법적 기반이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중국은 이미 성공을 위한 요건은 대부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싱글 윈도우를 이끄는 주체로는 경쟁 체제인 지방 정부보다는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전제로 해서 기업인 CIECC가 진행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향후 외국 싱글윈도우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도 기업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되어진다.
디지털 무역은 관련 산업 및 거래의 종류가 다양하고 범위도 넓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문화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존 상품 중심의 전자상거래를 포함, '인터넷과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간 교역 활동(상품+서비스+Data) 전반'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T 등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무역에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데이터 이동 자유화 등 디지털 무역 이슈를 디지털무역협정의 협상안건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에 대한 쟁점은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이동의 자유가 필요하나, 정보 보안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방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규제 최소화, 유럽은 역내 단일시장화는 찬성하나 소극적 대외 개방, 중국은 규제를 통한 독자적 시장육성 입장을 치하고 있다. 따라서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조치 강화 조치는 최근 국가별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거나 조만간 국제적 합의가 예정되어 있는 이슈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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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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