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인터넷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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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blems of the Contract Formation by Internet Trade (인터넷 무역거래시 계약 성립에 관한 법적 문제)

  • Nam, Jin-Woo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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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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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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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현재 세계적으로 전자적 정보매체중 인터넷의 여러 기술적 방편인 Web, E-Mail, usenet 등을 통한 인터넷 무역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부가가치통신망(VAN)을 이용한 EDI에서 보다 보편적이며 접근이 용이하면서 개방적인 인터넷 EDI로 대체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계약의 체결은 기존 방식에 비해 신속성, 경제성, 편리성에 있어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어 조만간 많은 이용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되나 현재 준거법, 문서의 법적효력, 계약의 유효성, 청약의 유인, 계약성립시점 둥의 법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계약성립시점에 관하여 인터넷을 통한 승낙의 의사전달이 대화자간인지, 격지자간인지의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대화자간 법리와 격지자간법리의 구분기준은 발신과 도달의 시간적 동시성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현재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전달 중 가장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E-Mail을 중심으로 기타 인터넷기술을 이용한 의사전달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법리를 분석하고 만일 대화자간의 법리가 적용된다면 문제시될 도달시점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인터넷을 통한 승낙의 의사전달은 대화자간의 법리가 적용되어 영 미법이나 한국, 일본법이 준거법으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도달 주의가 지지되어야 하며, 이 경우 도달시점은 E-Mail의 경우 수신측 사용자 컴퓨터가 아닌 수신자가 지정한 수신서버컴퓨터에 기록되는 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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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trade : ROADMAP for success (사이버무역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ROADMAP 구축)

  • Cho Won-Gil
    • Th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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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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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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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Roadmap of cyber trade offers members the opportunity to interact electronically with like-mined individuals and to both create and buyer relevant to a topic of interest. Roadmap of cyber trade was conduct on the economic effect of electronic commerce according to the method of constructing the Internet. Firms using cyber trade have difficulty enjoying a uniformly identical effect. That is, since the improvement effect of the intrafirm business method, unnecessary repeated manual paperwork and the use effect of being able to maintain the close relationship with to the parties to trades in the process of prompt receipt and delivery of documents are long-term and indirect effects, they have some limitation in that they can not be measured as coefficients but only as scales. In terms of business management, the intensification of corporate competitiveness improved by $10.00\%$ in case of less than 10 times and by $11.53\%$ in case of 50 to less than 50 times. And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profit increase as the number of inquiries was large. That is,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profit increase was $10.88\%$ when the number of inquiries was less than 10 times but it increased to $14.00\%$ in case of 50$\∼$less than 100 times. Therefore, to revitalize cyber trade, it is thought that government, the academic community and the business world all need to make much research into and sustained investment in cyber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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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n the Electronic Trade Transaction Usage (전자적 무역거래관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

  • Yun, Kwang-Woon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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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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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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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논문은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전자무역의 거래관행상의 영향 및 문제점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전자무역의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활용정도 및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제반문제를 법제도적 측면을 비롯하여 정책적 측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서 전자무역의 새로운 거래관행의 확립과 법제도적 개선책의 모색을 통하여 전자무역거래의 활성화방안을 안전한 전자거래시스템의 확보 외에 관련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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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motion Plan for Cyber-Trade through the Cooperation of Academy Sections and Business Sections (사이버무역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에 관한 연구)

  • Kim, Jong-Deuk;Kim, Jang-Ho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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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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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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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무역업무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무역자동화, 인터넷의 등장, 무역업무의 사이버화를 다루며, 사이버무역의 현황 및 전망에서는 사이버무역이 실제 무역업무에서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으며 사이버무역의 전망을 살펴보고 사이버무역의 발전가능성을 타진하여 사이버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산학 협력을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 대학과 업체의 중계회사를 두어 대학에서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여 업체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과과정에 적용하고 이러한 교과과정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여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산업자원부 및 무역협회의 사이버무역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호흡을 맞춰 산학협력을 위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이를 통한 이론과 실무를 함께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21세기 사이버무역의 기반을 제공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모델인 S사는 2000년 4월 설립된 회사이므로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어 이를 기반으로 산학협력을 위한 한 모델링(modeling)을 제시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지만, S사를 운영하면서 이를 통한 무역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 및 교과과정의 조율을 통하여 미비하지만 사이버무역의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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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Card System for International Electronic Payment (국제전자결제를 위한 무역카드시스템에 관한 고찰)

  • Kang, Won-Jin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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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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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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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는 새로운 국제 전자결제수단으로 개발된 무역카드(TadeCard)에 대한 검토와 활용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한 것이다. 무역카드는 세계무역센터협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국제무역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무역카드시스템은 제시되는 전자문서의 일치성 점검 및 국제무역거래의 모든 이행과정을 온라인(on-line) 상에서 전자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부대비용 등 경제성 측면에서 여타 결제수단보다 우월한 결제시스템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공간을 통한 전자결제시스템은 거래당사자에게 대금지급의 확실성과 거래의 안정성 및 신속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실제로 무역카드시스템은 특정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에 기반을 두고 있어 국제 기업간 거액거래상의 신용취급의 한계점과 금융네트워크 등에서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역카드가 국제전자결제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보보안 등 기술적인 안정성이 검증되고 결제상의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상업은행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보권과 유통성이 보장되는 볼레로전자선화 증권 등의 활용과 기존의 모든 종이문서에 의한 결제서류도 전자문서로 대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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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Trade Application, Limitation and Activation (전자무역 활용에 따른 한계와 활성화에 관한 연구)

  • Lee, Jeong-Ho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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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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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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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Internet is also fragmenting containers of goods that could have been custom cleared on a single entry into dozens of individual shipments that each require separate customs documents and clearance procedures. The policies of Korean government could promote the e-business environment and market conditions in legal and infrastructure terms, but not much of business itself. The facilitation of trade procedures is seen by all major international business as vital for economic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velop the e-Trade application, limitation and activation. This article intends to derive which factors are significant at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stage as well as its evaluation stage. The study include the technical explanations under the ubiquitous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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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부문의 전자상거래 구현사례 : KTNET - EDI와 인터넷의 전략적 활용을 중심으로

  • 심상렬
    • Proceedings of the CALSEC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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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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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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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ㆍ 종전에는 사람이 서류를 직접 들고 은행, 세관, 조합, 보험사, 관세사 등의 무역유관기관을 일일이 다니며 무역업무를 처리 ㆍ 무역자동화(Trade Automation)는 전자문서교환(EDI)을 이용하여 무역업무를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서류없는 무역절차(Paperless Trading)를 실현하는 것(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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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sponds problems to Business scam and measures in the trade industry (무역 산업에서의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 대응 문제점과 대책 방안)

  • Lee, Eun-Kyoung;Jo, Young-Hyu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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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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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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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나라의 무역 교역량이 '11년부터 3년 연속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인터넷 무역도 활성화 되고 있으나 인터넷 무역의 특징인 비대면 거래과정을 악용한 사기 행위가 급증하여 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메일을 해킹하여 거래처로 위장해 무역 거래대금을 가로채는 사이버범죄 수법인 비즈니즈 스캠(Business Scam)은 건전한 무역 활동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역 산업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정보보호 관점에서 기술, 정책, 제도, 법률, 관련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비즈니스 스캠의 효율적인 피해방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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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 of International Trade on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 김재우
    • Th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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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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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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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As the Internet empowers citizens and democratizes societies, it is also changing classic business and economic paradigms. New models of commercial Interaction are developing as businesses and consumers participate in the electronic marketplace and reap the resultant benefits. Entrepreneurs are able to start new businesses more easily, with smaller up-front investment requirements, by accessing the Internet's worldwide network of customers. Internet technology is having a profound effect on the global trade in services. World trade involving computer software, entertainment products(motion pictures, videos, games, soul)d recordings), information services(databases, online newspapers), technical information, product licenses, financial services, and professional services(businesses and technical consulting, accounting, architectural design, legal advice, travel services, etc.) has grown rapidly in the past de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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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pplication Method of Digital Signature to International e-Trade over the Internet (인터넷 전자무역에서의 전자서명 적용방안 연구)

  • Park, Sang-Hwan;Lee, Seok-Lae;Park, Chu-Hwan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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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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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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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With the expansion of internet usage and the advanced technology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 international e-Trade environment gradually migrates from the VAN/EDI to the global Internet-based e-Traed on an ebXML framework. In an effort to provide a Internet-based e-Trade environment with a security and trust, this paper analyzes security components and proposed the SSL and ebXML security technologies in order to assure of the trust and security over Internet-based e-Trade. In addition, this paper presents 3-phase methodology to realize the secure and trustworthy Internet-based e-Trade. In summary, as the first phase, the e-Trade business processes are re-engineered and the digital signature council for mutual recognition is orgainzed. And as the second phase, the Internet-based e-Trade system and the concerned digital signature technology are implemented. Finally as third phase, the PKI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is signed by parties concerned and then the Internet-based e-trade business is started. Furthermore, this paper presents the promising Internet-based e-Trade models where the digital signature can b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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