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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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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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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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토해양부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규칙과 고시를 각각 제정하고, 지난해 12월 1일 공포했다. 이 제정안은 2006년부터 지침으로 운영 중인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가 지난해 5월 건축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건축 기준 완화 인센티브가 확대됨에 따라 이번에 기존의 지능형 건축물 인증 세부시행 지침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규칙 및 고시는 지능형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업무시설 외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원활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 인증절차 및 인증등급의 세분화, 인센티브 적용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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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2 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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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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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그간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성인인증장치의 그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지난 2003년 7월 29일 청소년 금연을 위하여 성인인증담배자판기의 합법적인 설치를 인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이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성인인증장치의 범위를 규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세부안을 준비해 왔다. 이번 공고안에 따르면 성인인증장치의 범위를 신분증 방식만이 아닌 신용카드 등 금용신용거래장치에 의한 방법까지를 포함해 기술의 다양성 측면을 반영했다. 금호 정책초점에서는 새롭게 공고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의 세부 내용과 이번 입법이 미칠 시장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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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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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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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quality certification for recycled aggregate is governed by the Construction Waste Recycling Promotion Act, overseen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specific criteria for this certification are detailed in the Regulations on Quality Certification and Management of Recycled Aggregate, a mandat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se regulations were initially enacted on April 10, 2006, and have undergone a total of 16 revisions to date, the most recent being on December 23, 2021. This paper delves into the revision history of these pivotal regulations pertaining to quality certification over the past 17 years,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latest revision, which encompasses significant changes, including those in follow-up management. This analysis aims to aid stakeholders in the recycled aggregate sector, including 402 certified companies, in comprehensively understanding the government's strategic direction for quality certification and to encourage the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 by bolstering the quality certification process.

• 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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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6 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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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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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산업자원부는 한국산업규격 인증(이하 ''KS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부분의 단체표준 운용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선진국형 표준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을 개정, 2004.5.28일자 공포하였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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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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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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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6개 용도의 신축건축물에만 가능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가능토록 하는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17일 개정 공포('10.7.1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공공건축물(1만$m^2$ 이상)은 의무화, 민간건축물은 자발적 참여로 운영] 평가기준 마련과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취 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시기 및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등급을 세분화(2 $\rightarrow$ 4등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분야의 경우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분야의 친환경설계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7월 1일까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 환경부 공동 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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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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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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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월 20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에 들어간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하여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 한 건축물로 건축주는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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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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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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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일본은 통신사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통신망접속의 자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84년 새로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듬해 1985년에는 이법을 시행하기 위해 2개의 령과 7개의 규칙을 공포하였다. 이로서 일본도 미국과 유사한 단말기기의 인증제도를 가지게 되었으며 본고에서는 현행 일본의 인증제도와 그의 기술기준에 대해 관계법, 령, 규칙내용을 종합 분석하고자 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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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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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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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인터넷 모범상점 인증제도"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지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모범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관련업계에 제시하고, 국가간 전자상거래를 대비하여 민간 자율적인 규칙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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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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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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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수도법' 제14조 및 환경부령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 수입, 공급, 판매코자 하는 자는 '위생안전기준 인증(KC)'을 취득 후 제조, 수입, 공급, 판매해야 하며 위반 시 '수도법' 제83조, 제87조에 근거한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일반수도 및 전용 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도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의거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KC)'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수도법' 제83조에 근거한 벌칙을 받는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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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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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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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paper proposes new methods and examples for improving fraud detection rules based on banking customer's transaction behaviors focused on anomaly detection method. This study investigates real example that FDS(Fraud Detection System) regards fraudulent transaction as legitimate transaction and figures out fraudulent types and transaction patterns. To understanding the cases that FDS regard legitimate transaction as fraudulent transaction, it investigates all transactions that requied additional authentications or outbound call. We infered additional facts to refine detection rules in progress of outbound calling and applied to existing detection rules to improv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is the following: (a) Type I error is decreased (b) Type II errors are also decreased. The major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he improvement of effectiveness in detecting fraudulent transaction using transaction behaviors and providing a continuous method that elevate fraud detection ru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