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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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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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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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요양병원 1주기 인증과 2주기 인증을 간단히 비교해 보고, 또 2주기 인증과 3주기 인증의 변화 및 성과를 검토하고, 인증 3주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을 사례로 살펴봄으로써 요양병원 실무자들에게 시사점을 주고 인증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정부가 의도하는 인증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인증 전 단기간에 준비하는 전시성 행정이 아니라 항상 인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직원을 두거나 기존의 환자안전관리 담당자 등을 통하여 항상 의료의 질향상을 대비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제도적인 규정이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둘째, 요양병원 인증제 시행 이후 의료기관인증제도가 병원성과에 미치는 연구가 질적/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인증제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적 지원도 필요하다. 셋째, 인증에 대한 표준지침이 크게 변경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증 표준 지침서를 설계하고, 지침서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개별 규정, 양식도 인증원에서 제작하여 배포하고 각 의료기관에서는 현장에 맞게 수정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의료기관들의 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넷째, 4주기 인증에서는 감염관리와 격리병동 운영지침 등에 대한 정확하고 현실감 있는 지침이 개발되어야 한다. 코로나 등으로 앞으로는 감염병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다섯째, 의료기관에서는 단기간의 인증 준비가 아닌 평소의 활동들을 인증 기준에 맞추어 실행한다면 요양병원의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섯째,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인증을 준비함에 있어서 과거처럼 단기적으로 서류를 정리하거나 행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것 또한 역시 평소의 업무 프로세스를 인증기준에 맞춰 설계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업무 절차를 규정하고 지표화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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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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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91-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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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실규모 실험을 위한 국내 여건이 마련되어 수리특성을 규명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호안공법, 호안재료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신뢰하기 위해 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증제도화 할 경우 고려하여야 할 인증제도의 구성요소를 기존의 여러 인증제도와 인증관련 국제기준(ISO)에서 도출하였으며, 이를 인증제도화 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안구조 인증제도의 구성요소는 국제기준(ISO)에서 제시하는 적합성평가활동체계를 따른다. 둘째, 인증제도의 구분에서 법정임의인증제도로 인증기관은 제품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제품인증을 위한 기준은 신뢰성 있는 규격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인증제도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전제로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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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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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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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방위사업청은 2012년부터 군수품의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인증하기 위해 DQ마크(Defense Quality Mark)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DQ마크 인증제도는 소프트웨어(Software, SW) 단독 제품의 품질을 검증할 수 없어 소프트웨어 제품에 직접 DQ마크 인증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DQ마크 인증제도에서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을 검증할 방안을 찾기 위해 DQ마크 인증제도의 인증심사 절차와 국내·외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인증 표준을 분석하였다. 그 중 국제표준인 ISO/IEC 25000 시리즈를 따르는 GS(Good Soft) 인증제도를 DQ마크 인증제도에 적용하는 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여 DQ마크 인증제도에서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을 검증하여 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인증범위의 확대를 꾀하였다. 본 논문은 DQ마크 인증제도에 GS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스템 소프트웨어 단독 제품에 대해 DQ마크 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존 인증절차에서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평가에 불필요한 절차인 공장심사의 생략과 제품심사에 GS 인증서를 제출받아 검증하는 개선된 절차를 제안했고, 부여받은 DQ마크를 활용한 방산수출의 증대와 GS인증을 통한 국방 분야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향상을 기대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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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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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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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의 목적은 데이터 리포지터리 인증 체계를 분석하고 Coretrustseal 인증을 추진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분석 대상 인증 체계에는 Coretrustseal, RatSWD, CLARIN certificate B, DIN 31644, ISO 16363, TDR 그리고 nestor 등이 포함된다. 그 중에서 Coretrustseal 인증은 타 인증의 기준 및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 핵심 인증 체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retrustseal 인증 추진 전략을 단계별로 제안하였다. 제안된 인증 추진 전략에는 국내 데이터 리포지터리를 운영 하는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데이터 정책 및 가이드라인 관련 목록과 인증 신청서 예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CTS 인증 추진 과정을 통해 각 기관에서는 연구데이터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확보할 수 있으며 CTS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 리포지터리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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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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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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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벤처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벤처 인증과 이노비즈 인증, 경영혁신기업 인증의 제도 등이 있다. 본 연구는 '2010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벤처 인증과 이노비즈(InnoBiz) 인증의 생산적 측면과 기술적 비효율성 측면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벤처 인증'의 경우 정부에서 추측하는 6가지 벤처 인증의 효과 분야 중에서 재무적 효과에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지만, 기술적 비효율성 제거에 대해서는 4개 분야에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노비즈 인증의 효과는 직접적 생산성 향상에는 효과가 적었고, 또한 기술적 비효율성 제거에도 다소 미미한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노비즈 인증의 경우 인증의 특색인 마케팅 능력제고 분야는 생산성과 기술적 비효율성 모두에서 유의적 효과를 나타내어 이노비즈 인증의 본래의 목표는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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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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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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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는 인증제도의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달라는 요구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로 통합되었다. 인증제도 통합으로 제도 운영자는 ISMS-P 인증제도 관리의 용이성을, 인증 대상기관은 인증취득 및 유지의 간편함이라는 장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나, 모든 유형의 인증 대상기관에 동일한 인증기준을 적용하면서 생기는 인증 대상기관별 인증기준 적용기준의 모호성과 인증 대상기관에게 과도한 관리체계 운영을 요구하는 인증기준 통제항목의 모호성, 인증 대상기관에 적용해야 할 법적 근거가 모호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인증 대상기관의 유형 구분, 인증 대상기관의 유형에 따라 인증심사 시 적용하는 통제항목의 변경, ISMS 인증만 취득하려는 기관에 대해서는 ISMS-P에서 적용하는 통제항목을 제외하는 세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효율적인 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ISMS-P의 인증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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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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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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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세계 여러나라들은 자국의 업체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다양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국으로 하여금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KS, KCC등 품질인증 관련 제도가 공간정보 분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품질 인증제도와 사례분석을 통하여 공간정보 기기 품질인증(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공간정보 기기 품질인증에 필요한 기본개념을 정립하였고 둘째, 공간정보 기기의 품질인증 범위와 내용 및 절차를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여 설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내외 유사인증제도의 특성과 비교하여 실증적인 품질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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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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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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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제도' (적합성 인증제도)는 개별 법령상에 융합 신제품에 적합한 인증 기준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별도의 입법 없이도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일 효력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인증제도이다. 적합성 인증제도는 다른 인증제도들과 달리 규제 시차로 인한 융합 신제품의 인증애로를 해소하는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적합성 인증제도를 규제 개선의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는 규제 문제가 발생 후 해소되기까지의 과정에 적합성 인증의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매칭하여, 융합 신제품의 규제 시차가 적합성 인증의 절차를 통해 어떻게 감소되는지를 설명하였다. 나아가, 규제 시차 관리에 대한 관점을 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으로 나누고, 규제 시차 감소를 위한 적합성 인증제도의 정량적·정성적 체계를 인증 절차의 각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적합성 인증제도가 융합 신제품의 규제 시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이유는 인증 절차별 법적 기한과 같은, 제도의 구조적 설계사항(정량적 측면) 뿐만 아니라, 개별 절차의 품질 확보를 위한 정성적 체계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임을 강조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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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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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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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KS 표시 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KS인증과 관련된 제반 질문사항에 대한 설문(KS심사기준 준수, KS인증운용 의견, KS인증 만족도)조사를 하였다. KS인증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수익성, 재무성과, 생산성에 대하여 그 인과 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KS 표시 인증의 실질적인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한다. 또한 기업에 기대되는 효과를 연구하여, 궁극적으로는 KS 표시 인증이 기업에 기대되는 효과와 경영 성과 및 발전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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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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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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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2021년부터 시행된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도의 적정성 및 적용성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는 기존 인증제도 분석 및 해외 교육시설 안전 및 환경평가제도 사례 탐구, 인증 수행 전문가 대상 FGI를 통한 보완 및 개선점 도출, FGI 분석결과를 적용한 새로운 인증절차 모델 제시, 전문가 자문 기반 인증수행 모델 검토 및 객관성 부여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제시한 모델은 기존 제도에서 수행되었던 인증절차를 예비, 심사, 사후관리의 3단계로 세분화하여 운영되도록 구성했다. 인증절차의 각 단계에는 이론검토 및 FGI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점을 보완한 피드백 시스템을 적용하여 평가 과정 및 평가자 구성상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절차를 구성했다. 연구결과에 따라 제시된 인증수행 모델은 인증제도 운영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수행했으며, 심사자 및 중재자 선정기준 등 인증수행 모델의 세부기준에 대한 명시를 권고했으며, 전반적인 평가체계의 구조에 치명적인 결함이 없다는 자문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증수행 모델 개선안의 객관적 검토를 함께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