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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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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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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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에서는 미용성형의료관계에서 설명의무의 위반과 시술상 오류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3가소865646 판결)의 평석적 분석을 통해 설명의무만를 강화하여 책임귀속을 판단한 논지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전개한다. 미용성형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와 학계의 통용되는 견해는 공법적 관점에서만 타당하며, 적응증이 없는, 즉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미용성형시술은 의술적으로 신체, 건강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민사책임법에서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행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의료생활에서 의료보험의 불가결성에 비추어, - 방법적으로 사회법상 개념 및 규준을 곧바로 민사책임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견지하면서 -, 성형시술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독일 연방사회법원 판결(BSGE 63, 83, BSGE 72, 96, BSGE, 82, 158, BSGE 93, 252 etc.)을 소개하여 비교한다. 또한 진료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교조적 논점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BGHZ 63, 306)도 비교적으로 검토한다. 소결적으로 성형의료를 (1) 신체의 물리적 기능의 침해의 교정, (2) 기형(騎形)의 교정, (3) 심인적 침해의 교정, (3) 정상적 체형(體型)의 미화(美化)로 유형적으로 분류하는 관점에서, 적응증 있는 진료계약(수단채무)에 적용하는 책임귀속법리와 달리, (4)의 유형에 해당하는 미용성형시술에는 예외적으로 도급계약의 법리 적용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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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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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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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현대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말레이시아의 이민정책(migration policy)과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retire migration)의 조우(遭遇, encounter)의 문화적 특징과 의미, 즉 말레이시아 이민정책의 특징과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가 어떻게 상호 조우하고, 또한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관해 이를 말레이시아 이민정책의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가 병행되었는데, 특히 현지조사에서는 주요 제보자들(key informants)에 대한 인터뷰(interview)와 관찰(observation) 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말레이아 이민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와 연관시켜 접근함으로써, 말레이시아의 이민정책과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와는 어떠한 상호관계가 있으며, 그 문화적 특징과 의미는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 은퇴이주는 MM2H(Malaysia My 2nd Home) 제도 및 은퇴이주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자녀교육을 위한 도구로 변용되어 활용되거나 혹은 은퇴이주 자체를 취미활동이나 여가생활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타국으로의 이주임에도 불구하고 은퇴 및 이주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없이 임하거나 혹은 낭만적인 기대로 임함으로써, 결국 대부분 별다른 성과 없이 귀국하는 사례들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의 이민정책과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를 대상으로 그 특징과 의미를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고찰함으로써, 한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의 인적 교류와 이주를 통한 한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의 교류와 협력의 문화적 특징과 의미를 이해하고, 나아가 한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술적,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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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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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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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통일과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생활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경영학의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남한 근로자와 비교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근로자 사이의 집단 비교분석을 통하여,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두 집단간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인 근로자 145명, 남한 근로자 213명을 대상으로 다중집단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측정도구에 대하여 두 집단 모두 동등하게 인식하여 측정동질성은 확인되었다. 측정동질성이 확인되어 두 집단 사이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긍정심리자본 중 하위 구성요소인 낙관주의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사회적 지지 중 애정적 지지와 교류적 지지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 있어서는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두 집단 사이의 경로를 분석해보면, 첫째 긍정심리자본과 관련하여서는 낙관주의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두 집단 모두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강도에 있어서 남한 근로자가 미치는 영향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서는 애정적 지지와 교류적 지지가 모두 남한 근로자의 경우 조직몰입과 유의한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던 반면,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두 가지 사회적 지지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그 외 긍정심리자본의 하위구성요소 중 개인적인 특성이 강한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 구성요소(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에 관한 부분은 두 집단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이나 경영자들에게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들이 사회적 지지, 특히 애정적 지지와 교류적 지지를 지각할 수 있도록 조직 환경을 조성해가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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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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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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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선각기법(線刻技法)은 기물 표면에 문양이나 글자 등을 기면보다 낮게 파 새기는 금속공예의 시문기법이다. 선사시 대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이 기법은 금속공예의 시문 기법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또 기법의 특성에 기인해 가장 보편적인 기법으로 광범위하게 쓰였다. 단독 또는 입사(入絲)와 같은 다른 기법의 시문 공정에 선행 기법으로 사용되거나, 타출(打出)이나 어자문(魚子紋) 등 타 기법과 병용되었다. 이처럼 선각은 금속공예품의 제작 및 시문 기법 전반에 걸쳐 유기성을 갖고 전개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 주제인 고려시대 금속공예에서의 선각기법은 통일신라시대까지 구축되어 계승된 기술의 전통을 기반으로 사용되었다. 또 당시 금속기의 유행 경향과 사용풍조,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따른 인적, 물적 유입과 기술 교류 등 사회상과 결합되어 이전보다 다채롭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고려시대 선각기법의 기술과 시문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선각의 범주와 세부 기법을 고찰하고, 고려시대 이전까지의 흐름을 짚었다. 그리고 유물과 문헌을 바탕으로 고려 당대의 용어를 분석해 당시 기법에 대한 인식을 고찰해보았다. 또, 선각의 세부 기법과 시문 과정을 토대로 기법의 시문 기술을 살펴본 후 현전하는 유물의 재질을 물성과 강도를 기준으로 분류해 기법의 활용 유형을 분석했다. 특히 고려시대는 전쟁이나 사회 내 유행 등 시대상에 기인해 성행한 금속 재료의 사용 비중과 양상에 차이가 분명하기에 재질로 유형을 나누어 유물에서의 기법 양상을 분석했다. 그동안 선각기법은 유물에서 너무나 보편적으로 사용된 기법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장식 효과가 극대화된 입사나 타출, 투조 등 여타 금속공예의 시문 기법에 비해 조망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법이 지닌 보편성은 전 시대에 걸친 넓은 사용을 전제로 한다. 실제 선각은 우리나라와 여러 문화권의 현전하는 금속 유물에서 다양한 문화적 특징을 반영해 나타난다. 한편으로는 오랜 기간 당대의 공예 문화를 구현한 무형의 유산인 기술로 이어져 조각장과 선각 장식을 사용하는 무형문화재 여러 분야에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이처럼 선각기법이 지닌 보편성이 시사하는 사회문화적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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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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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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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전북고냉지 단경기채소단지인 무주, 남원, 진안, 장수지역의 무우, 배추 재배포장에 대한 병해발생, 기상관계, 매개진딧물 밀도등을 조사하였다. 7월부터 9월까지 순별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병상황은 지역적 특이성이 없고 비슷하였다. 배추의 주요병해는 흰빛썩음병, 흰무늬병, 노균병, virus병 검은무늬병 Fusarium에 의한 입고현상등이고, 무우에서는 바이러스명병, 흰녹가루병, 검은빛썩음병, 흰빛썩음병 검은 무늬병, Fusarium에 의한 입고현상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발병상황을 시기적으로 보면 8월 20일경이 최고발병기이였다. 무는 총감염율이 $27\%$ 이고, 그후 점차 감소하였으나, 배추는 $20\%$의 감염상태가 계속 지속된다. 장기별 발병상황은 무우는 비대기 $25\%$, 수확기 $26\%$로 후반기에 급증한다. 배추는 초기생장기부터 계속적인 발병증가를 나타내여 결구기수확기 $20\%$의 총감염율을 나타낸다. 외국에서 보고된 Fusarium이 의한 입고현상과 Aphanomyces에 의한 근부병이 조사지역에 발병되고 있었다. 기상환경은 채소생장기간의 평균최고온도가 $25^{\circ}C$ 정도이나 우기가 겹치고, 냉량다습하여 발병의 유인적환경이였다. 매개진딧물의 분포밀도는 평난지보다 낮으며 총진딧물 대비 매개진딧물은 남원이 $73.53\%(289/393)$로 많고, 무주가 $18.12\%(31/171)$로 제일 낮았다. 매개진딧물중 우점종은 복숭아혹진딧물(Myzus persicae)이였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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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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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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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2013년 6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경남 일부지역 치과의원에 내원한 재진환자 2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의료서비스 질 만족도와 재이용 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조사하여 치과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병원서비스 정책에 필요한 전략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치과 의료서비스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이용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자 한다. 치과를 내원하게 되는 동기는 친구나 가족의 소개로 방문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거리의 접근성, 눈에 잘 띄어서, 치과 병 의원의 인지도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시스템, 친절도, 의료서비스 만족도, re-call 시스템 효율성, 재이용 시 불편해소는 임플란트 치료과정에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향후 재이용 의사는 보철 치료과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는 서비스 시스템은 재이용 시 불편해소(r=0.440, p<0.001)와 친절도는 의료서비스 만족도(r=0.675, p<0.001),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향후 재이용 의사(r=0.387, p<0.001), re-call 시스템 효율성은 향후 재이용 의사(r=0.346, p<0.001)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의료서비스 질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친 절도(p<0.001)와 re-call 시스템 효율성(p<0.05)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이용 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재이용 시 불편해소(p<0.05), 서비스 시스템(p<0.05), 친절도(p<0.01), re-call 시스템 효율성(p<0.01)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내원환자들의 재이용 의사는 환자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서비스 질 만족도와 향후 재이용 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친절도와 re-call 시스템 효율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료서비스 질 만족도와 향후 재이용 의사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의료서비스 질 만족도 고취와 더불어 재이용 의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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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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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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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xodidae에 속하는 일부 참진드기들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을 비롯한 질병을 매개하는 공중보건학적으로 중요한 해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이후로 SFTS 환자 발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경상북도는 전국적으로 2번째로 많은 SFTS 환자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경북 상주 지역의 진드기 분포를 조사하기 위해 시민의 생활 반경 주변을 도심 녹지지역, 관리 취약지역 및 농촌지역으로 구별하여 flagging 방법을 통해 진드기를 채집하였고, 채집 진드기내 SFTS 바이러스 보균 여부를 조사하였다. 채집된 진드기 수를 Collection Index (CI = tick number / 1h / 2 people)로 산출한 결과, 상주시 내 총 26개 지점에서 작은소피참진드기와 개피참진드기, 일본참진드기를 포함하는 총 CI 143의 진드기가 채집되었고, 그 중 작은소피참진드기가 96.5%(CI 138)로 우점종으로 확인되었다. 채집된 진드기의 약 92%(131 CI)는 인적이 드물고 시청이나 관계 당국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리 취약지역에서 채집되었으나, 도심의 녹지지역와 농촌 지역에서는 8.4%(CI 12)의 진드기만 관찰되었다. 총 CI 143의 진드기를 26개 pooling 한 후 SFTS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진드기 매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한 권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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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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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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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연구는 왜 많은 미혼 남녀가 결혼을 연기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재의 만혼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어떠한 배우자를 원하는가, 그러한 배우자를 선택할 수 기회가 큰가, 또한 결혼에 부여하는 가치들과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의 형상이 상징하는 사회구조의 특성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에 답을 구해야 한다. 요컨대 결혼에 기대하는 가치와 기회구주 그것의 사회구조적 연관을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계층혼, 성역할 분리규범, 그리고 경제위기의 복합적 상황에서 1990년대 후반 남녀의 결혼의 가치와 기회구조가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추적하고 있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1998년에서 2002년 기간의 한국노동패널조사이다. 결혼력과 직업력 자료를 구성하여 결혼 코호트와 성별에 따라 교육과 고용상의 지위가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결혼할 수 있는 기회는 1990년 이후 교육, 고용상의 지위에 따라 크게 계층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수록 결혼시기는 유의미하게 빠르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1990-1997년 결혼 코호트에서는 고학력 여성의 결혼시기가 저학력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지만, 고용상의 지위와 결혼시기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계층혼의 경향이 1990년대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여성에서는 교육이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원보다는 결혼을 통한 대리적 지위 획득 기제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 한편 1998년 이후 결혼코호트에서는 여성의 결혼시기에 대한 교육의 효과는 약해지는 대신 취업상태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일하는 여성일수록 결혼시기가 유의미하게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우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심화되고 있는 젊은 남성들의 취업기회의 제약은 '우발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동기를 크게 하였고, 결혼을 통한 대리적 지위를 획득하려는 기대를 약화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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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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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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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일반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체계적 경력과정이 개인과 조직 모두의 성공적 성과착근과 창출의 핵심적 요소로 인식함을 전제로, 경쟁고용 장애인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및 조직(기업)의 다차원적 수준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천적 통계적 적확성에 기반 한 자료를 토대로 장애인근로자의 성공적 직업생활을 위한 경력관리의 방향성에 대해 실천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 경기 및 충청, 강원도 지역의 48개 기업에 취업중인 장애인근로자 12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개인 및 조직특성 자료를 수집하고, 다층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조직효과를 감안한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걸과, 우선 주관적 경력성공의 총 분산 중 조직특성에 의한 설명이 32.1%로 나타나 조직변수의 중요성에 대한 실천적 함의와 다층모형적용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의 영향요인으로 개인수준에서는 장애정도, 성장욕구, 자기주도적 경력태도, 가치지향적 경력태도 등이, 조직수준에서는 장애관련 편의제공, 경력지원, 인사지원, 대인지원 등이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어 개인수준의 특성변수에 대한 주관적 경력성공의 영향을 의미 있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직효과를 감안한 개인요인들의 활성화로 주관적 경력성공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는바 장애특성을 반영한 편의지원시스템 구축,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적용, 프로티언 경력개발 지원체계구축, 인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개인-기업 통합적 실천전략을 제안하고 논의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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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spc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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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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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한 기후변화는 한반도의 홍수, 가뭄 등의 발생빈도를 증가시켰으며, 이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재해 대비 및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수자원 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유역 단위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장기간 관측된 유량 자료를 이용하여 도출된 유량지속곡선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수자원 분야에서 유량지속곡선을 도출하기 위하여 물리적 기반의 강우-유출 모형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의 딥러닝 기법을 이용한 유출량 예측 기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물리적 기반의 모형은 수문학적으로 신뢰도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높은 이해도가 요구되며, 모형 구동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데이터 기반의 딥러닝 기법의 경우 입력 자료가 간단하며, 모형 구동 시간이 비교적 짧으나 입력 및 출력자료 간의 관계가 블랙박스로 처리되어 수리·수문학적 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기반 모형으로 국내외에서 적용성이 검증된 Soil Water Assessment Tool (SWAT)의 매개변수 보정(Calibration)을 통해 장기간의 결측치 없는 데이터를 산출하고, 이를 데이터 기반 딥러닝 기법인 Long Short-term Memory (LSTM)의 훈련(Training)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시계열 데이터 분석 결과 검·보정 전체 기간('07-'18) 동안 Nash-Sutcliffe Efficiency (NSE)와 적합도 비교를 위한 결정계수는 각각 0.04, 0.03 높게 도출되어 모형에서 도출된 SWAT의 결과가 LSTM보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에서 도출된 연도별 시계열 자료를 내림차순하여 산정된 유량지속곡선과 관측유량 기반의 유량지속곡선과 비교한 결과 NSE는 SWAT과 LSTM 각각 0.95, 0.91로 나타났으며, 결정계수는 0.96, 0.92로 두 모형 모두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LSTM 모형의 경우 저유량 부분 모의의 정확도 개선이 필요하나, 방대한 입력 자료로 인해 모형 구축 및 구동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유역과 입력 자료가 부족한 미계측 유역의 유량지속곡선 산정 등에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