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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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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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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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현재 미국 공영방송 PBS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Art 21C(Art in the 21st Century)"의 작품분석, Art 21 재단과 전담 제작진, 전략과 정책, 프로그램 역사, 활용방안과 교육 등의 사례연구를 통해 문화매체인 TV를 통한 예술교육의 정책적 지향과 전략적 방향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국내 관련 선행연구 점검을 필두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지역의 공영방송을 통한 문화예술 교육 현황을 살펴본다. 편집원칙과 재원 그리고 의미와 가능성 등을 파악해 유럽을 아우르고 있는 예술교육 매체로서 TV방송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예술 교육의 든든한 지원자로 자임하고 있는 "Art 21C"의 시즌 별 작품연구, 제반 편집규정 그리고 운영정책 및 제작전략 등을 실제 제작진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면밀히 살펴, 국내 TV 매체를 통한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이 주 연구의 목적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TV를 통한 문화예술 교육은 국가성장동력 차원의 체계적이고 단계적 그리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예술 리터러시 교육이 정책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부 실천 사항으로 먼저, 토대구축 단계로써 전문인력양성, TV 예술 리터러시 교육 그리고 확장성장 단계로써 멀티 플랫폼, 국지전략(지역친화형)확립 마지막 세번째 장기구조 단계로써 TV를 활용한 예술교육 정책과 매체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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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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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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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방안 연구로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한계요인과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델파이 기법으로 연구하였다. 한계요인과 개선방안을 기술, 서비스, 법 제도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기술측면에서 기술 관련 표준화 부재, 통합성 미비, 확장성 미비, 취소, 정정 정책 부재, 거래 검증비용 과다발생, 보안미비를 한계요인으로 제시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표준화 확보, 시스템의 통합성 확보 및 확장성 확보, 각 적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취소, 정정 정책 수립, 검증비용 효율화와 보안 대비 방안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서비스 측면에서 한계요인은 초기단계로 활용성 미비, 보안위협 대응 미비, 전문 인력 부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보안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법제도 측면은 법적대응 미비, 규제의 불확실성 및 관련 규정미비의 한계점이 있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영역인 법 제도는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법적대응 안 마련, 규제의 명확성 및 대응 방안 수립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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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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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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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도입 및 활용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생태계 활성화정도를 확인하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주요 역할자는 정부, 기업, 학계 및 연구계, 비영리재단 등이다. 정부는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에 대한 R&D 투자나 지원에 대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관련기업은 그 숫적인 측면에서도 작을 뿐만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학계 및 연구계는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매우 낮으며, 이는 생태계 내에 핵심인력을 제공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비영리재단은 2009년 설립된 OSGeo 한국어지부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나 활성화 측면에서는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하는 각 주체별 노력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에서도 정부는 이 생태계의 활성화에 가장 큰 시발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와 관련하여 첫째,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에 대한 R&D투자 둘째, 공공부문에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시범구축사업, 셋째, 관련 인력양성, 넷째,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국제협력, 홍보마케팅과 관련된 노력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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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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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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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대전지역은 정부출연연구소, 대덕특구, KAIST 등 우량한 기술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창업을 위한 초기투자 및 성장지원 하부구조가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대전지역의 벤처 자금공급 규모는 다른 혁신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전지역 벤처 자금생태계는 어떤 진화 과정을 겪었으며 향후 개선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벤처창업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및 민간자금 유입을 견인하는 정책금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투자전문인력의 지역 내 육성을 위해 지역에서 조성한 펀드를 지역 내 기관에 부여하고, 수도권 투자자의 지역 내 정착을 지원하며, 대학에서 투자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 창업보육센터에 액셀러레이터 기능을 추가하고 신규 액셀러레이터를 육성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를 위해 펀드조성 및 공무원의 개방혁신 마인드, 중앙정부와의 효과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다섯째, 우수인력 유입, 기술탈취 방지, 재도전 환경 개선 등 기본적인 벤처생태계 하부구조를 확충해야 한다. 여섯째,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단계별 창업자금 지원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대전지역 벤처창업 자금생태계의 현황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대전지역 벤처기업의 성장 단계별 부족자금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기존 자금생태계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찾은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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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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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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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선진국들은 종자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설정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종자기업은 세계의 종자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종자개발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대 후반 들어 국내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종자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GSP사업의 역할에 대한 전망을 통해 GSP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 보고자 한다. 세계 종자산업은 글로벌 거대 기업의 대형화로 인하여 독점체제를 형성하고 있어 상위 10개 종자기업이 전체 시장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자업체의 대형화는 종자선택에 대한 제약으로 인하여 가격상승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 종자시장은 농업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정체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국내 농업생산량의 축소에 따른 종자수요 감소로 인하여 국내 종자시장 규모의 정체와 업체의 영세성과 채소, 벼등 일부 특정품목에 대한 육종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나 양배추, 파프리카 및 사료작물 등 글로벌 품종의 육종기술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국내 종자기업들의 신규 전문인력 채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학 등의 종자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우수한 육종 전문가 양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종자산업은 농산업의 핵심으로 국가의 기간산업을 지탱하는 원천 산업으로서 국가정책적으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만큼 미래성장 산업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GSP 사업을 추진을 2012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전략형 종자개발(10개 품목)과 수입대체 종자개발(10품목)을 통해 수출과 국내 종자자급율 확보를 목표로 종자관련 기업체와 대학 및 연구소의 우수한 전문인력이 투입되어 종자개발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GSP 사업의 우수한 성과가 반드시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품종개발 단계외에 종자 수출에 대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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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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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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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산업기술 기밀의 유출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상태이고 이러한 유출은 특히 전 현직 직원과 같은 내부자에 의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산업스파이 뿐만 아니라 해킹이나 도청과 같은 기술적인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유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때로는 타국의 국가기관도 개입할 개연성이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개별 민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 산업기술 기밀의 유출이 국가경제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기업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유출 침해의 방지가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다각적이고도 체계적인 노력들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한 논의로 무엇보다 산업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적극적인 대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미국의 경우 영업비밀 유출 문제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범국가적 정부 주도의 산업보안 프로그램과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는 등 국가가 적극적 개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서 미국의 산업보안 대응체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보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향후의 제도적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먼저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사회 전반적 인식이 부족하고 그 이해가 왜곡되거나 정부 차원의 투자 지원이 편향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산업보안과 관련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조정기관 프로그램의 운용,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관리 체제 구축 지원,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및 학술적 연구 확산 등에서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산업보안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향상, 산업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의 주도적 역할과 더불어 일관성 있는 정책적 제도적 방안의 마련,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실태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보안시장의 변화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산업보안 관련 학과 개설 및 실무 중심의 교과과목 편성, 그리고 집중적 교육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보안 전문인력'의 양성과 산업보안 전문가 강의자원(Pool)의 확보, 산업보안 문제를 조정하는 국가기관이나 전담기구의 설립 및 실효성 있는 민 관 협동체제의 구축 등을 제도적 발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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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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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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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우수한 1급 응급구조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해 응급구조사의 역량을 도출하여 교육제도를 재정립하고 국가시험 및 자격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전문가 회의 및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 자료는 교육 전문가(응급구조학과 대학교수)와 현장 전문가(소방 119구급대원 및 병원에 근무하는 1급 응급구조사) 총 277명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9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급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강화를 위해 표준교육과정안으로 총 27과목 94학점을 제안하였고 1급 응급구조사의 핵심역량 9가지를 도출하였다. 국가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과목을 통합하는 방안과, 실기시험에 시나리오형의 문제를 추가하고, 실기를 절차대로 수행하는 단순실기시험에 낙제기준(critical criteria)를 적용하며, 실기시험은 통과/실패만 결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1급 응급구조사의 보건의료적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자격은 면허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였다. 결 론: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표준교육과정 운영으로 핵심역량을 갖추고 배출된 인력들이 신뢰성 있는 국가시험제도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1급 응급구조사로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자격관리제도가 선순환을 이룰 때 우리나라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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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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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8-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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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의 기초연구는 1977년 한국과학재단설립(현(現) 한국연구재단), 1989년 기초과학 연구진흥 원년 선포와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정을 거치며 정부 연구비 투자 확대와 이공계 인력양성 등에 힘입어 양적 질적으로 눈에 띄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지속적인 정부 기초연구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학 연구자의 낮은 체감도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동 연구에서는 기초연구 투자 현황과 수준을 대학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주요 정책 이슈 고찰을 통해 향후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대학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의 다음단계 도약을 위해 시급히 검토해야 할 핵심이슈는 (1) 대학에 대한 기초연구 투자 규모, (2) 교수 1인당 적정 지원 규모, (3) 기초연구비 지원 방식, (4) 연구과제선정률의 적정선 유지, (5) 우수 연구자의 체계적 지원, (6) 연구몰입환경 조성이다. 이러한 진단을 기반으로 대학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의 지속적 혁신을 위한 다섯 가지 발전과제를 제안하였다. 발전과제는 (1) 대학연구비 증액, (2) 기초연구 펀딩방식 다양화, (3) 연구분야별 연구지원체계 구축 및 예측 가능한 원칙 수립, (4) 우수연구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지원, (5) 연구행정 부담 완화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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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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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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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회, 정부청사, 인천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현역병 지원감소 등의 이유로 2023년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하게 되어 국회, 정부청사, 경찰청 등 국가중요시설뿐만 아니라 경찰관서, 국회의장 등의 공관 및 전직 대통령 사저 등에서 기존 의무경찰이 담당하던 시설경비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체 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방호원의 법적근거 및 관리감독, 고용형태 및 임금, 직무범위 및 직무권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도권 5개 대학(2년제 전문대학 3개, 4년제 대학교 2개)의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안산업의 변화에 따라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서는 청원경찰로의 취업 등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위급상황 대처능력', '무도능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무도 단증'과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경비지도사 및 신변보호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무도실기', '청원경찰법',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등의 과목을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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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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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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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과 일본의 재활체육 서비스 지원체계를 분석하여 한국에 적용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의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재활체육 서비스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문헌 검토 및 일본을 직접 방문조사하여 재활체육의 운영 배경 및 발전 상황, 개념 및 범위, 대상, 서비스 전달과정, 제공기관, 제공인력 그리고 재원 등에 대한 내용분석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재활체육의 개념과 범주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처음에는 의료적 재활을 목적으로 상이군인 등을 대상으로 재활체육이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재활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장애를 예방하거나 장애로 인한 2차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대상자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둘째, 재활체육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의료, 복지, 장애, 운동처방 등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필수적이며 독일과 일본에서는 이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셋째, 독일과 일본에서는 재활체육 제공기관을 특별히 한정짓고 있지 않고 제공기관에 재활체육을 지도할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강조하면서 장소기반이 아니라 인력기반의 재활체육 서비스로 나아가고 있다. 넷째, 재활체육 단순한 의료적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중심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질병 중심의 장애유형별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