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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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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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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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플랫폼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기업들이 플랫폼으로 이주하는 요인과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수요-공급 양면 구축 전략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공공재인 사회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구축한 플랫폼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수요자에게 전자바우처를 지급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한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플랫폼 이주 사례이다. 분석 결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작동한 플랫폼 이주 동인은 사회 인구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 수요의 변화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수요-공급의 양면을 구축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일자리 정책으로의 추진, 산업 차원으로의 육성, 짧은 시간에 양성된 제공인력, 사회서비스 이용자격의 요건 설정이 작용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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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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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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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어떻게 한국여성행정을 발전시틸 수 있는 가에 대한 논의이다, 여성주의(feminism), 여성의 정책흐름, 그리고 여성리더십을 먼저 살펴보고 거기에서 산출되는 한국여성행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여성행정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 개념화는 역사 속에서의 여성 리더십에 관한 인식의 전환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한국의 가부장적 사회는 중요한 사회적 권력자원이 남성에게 유리하게 규정되고 또 분배되는 양성간의 불평등한 권력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여기에 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그 수가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많은 여성행정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리더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명제들은 사회 속에서의 여성역할의 비중이 증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역할에 수반되는 권한과 권력을 상정해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여성리더십이 한국여성행정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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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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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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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모바일 디바이스의 확산과 네트워크 진화에 따라 모바일 앱의 응용분야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앱은 특정한 소수 글로벌 회사의 운영체계(OS)와 플랫폼에 종속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즉, 모바일 앱의 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나 애플의 iOS에 편중되고 플랫폼도 애플 앱 스토어(App Store) 등에 종속되어, 상호운용성이나 호환성을 보장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 결과, HTML5 기반으로 모바일 앱을 개발하면 이기종 디바이스와 서비스간의 상호운용성이나 호환성이 담보되어 특정 OS에 종속되지 않고 멀티 플랫폼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의 사용의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모바일 앱 개발자는 기술적 경로의존성이 강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의 모바일 앱 개발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반 지원과 인력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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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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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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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의 경우 선주에게만 선원의 고용권이 있으며 선박관리회사는 선원고용권이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선박관리업자간 협력사업이 해외 선박관리업자에게는 허용되나 국내 선박관리업자 간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향후 해외 전문선박관리회사가 국내시장에 진출 시 국내 선박관리회사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내 선박관리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선원고용권 문제를 포함한 선박관리 관련 법,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선박관리업의 선원관리제도 관점에서 국내 선박관리업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선원인력양성 선원의 고용권 보장, 선박관리회사간 재계약 허용,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선원은 제외 등을 발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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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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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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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 쌀 시장에 대한 시장지배력과 쌀 수출물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조와 행위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쌀 시장은 왜곡되고, 얇고, 변동성이 심한 시장으로 간주 되어왔다. 또한 2008년 국제 쌀 가격의 단기 급등으로 인한 국제 쌀 시장에서의 수출국과 수입국의 국내 쌀 생산정책 및 가격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결국, 본 논문은 최근의 국제 쌀 시장의 변화에서 주요 쌀 수출국의 시장지배력의 존재 유무와 쌀 수출물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수출공급함수와 가격구조방정식을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는 국제 쌀 시장에서의 주요 쌀 수출국들(태국, 베트남, 인도, 미국)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쌀 수출국의 환율과 생산량은 해당국의 쌀 수출물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쌀 수출국의 시장집중도 증가는 쌀 수출가격에 증가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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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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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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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6년 3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對)테러법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대테러관련기관의 기능과 역할도 부여되었다. 그러나 대테러관련기관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연구는 대테러시스템과 관련한 쟁점에 대하여 전문가들에게 '상대적 중요도 분석(AHP)'을 실시하였다. 현행 대테러시스템 개선을 위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영역의 우선순위는 법제도, 협력, 운영 측면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측정요소의 우선순위는 대테러전담기구의 정비, 대테러관련부서의 유기적 공조, 대테러업무의 전문인력양성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하여 대테러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대테러전담기구의 정비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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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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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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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방사선 의료 기술 개발의 혁신 및 고도화에 따라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장비 및 방사선사 인력 현황을 파악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 변화에 있어 방사선 의료기술분야 인재 양성 계획, 진로 및 취업 상담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2020년부터 2분기 자료와 2021년 2분기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020년 대비 2021년 종별 의료장비 현황 비교 결과 C-Arm X-선 검사 장비가 6,638대로 5.83% 가장 높게 증가하였으며, 다음 순으로 MRI 검사 장비 1,811대 5.29%, 혈관조영 검사 장비 725대 5.22%, 일반 X-선 검사 장비 21,557대 3.99%, CT 검사 장비 2,136대 3.03%, 유방 검사 장비 3,425대 3.00% 증가하였다. 2020년 대비 2021년 전체 방사선사 인력 현황 비교 결과 29,038명으로 2.73% 증가하였다. 지역별 방사선사 인력 현황 비교 결과 경기 지역에서 5.96%로 가장 높게 증가하였으며, 다음순으로 강원 지역 5.66%, 충남지역 3.81% 증가하였다. 의료장비 및 방사선사 인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학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료 방사선 기술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에 관한 이해 및 활용과 관련된 교과목 개발을 통한 전문적 지식과 실무역량을 갖춘 방사선사 양성이 필요하며, 협회 차원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취업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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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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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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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원자력기술의 혁신특성을 심층조사 함으로써 4세대 원자력에너지기술의 전환 시 발생 가능한 이슈를 이해하고 한국의 정책현황을 분석하여 4세대 원자력에너지기술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현재 세계 5강의 원자력에너지기술 강국인 한국에서 4세대 원자력에너지기술의 도래에도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인 시사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성적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원자력기술혁신에 관한 문헌들을 조사한 결과, 4세대 원자력 에너지기술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4가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장기간의 안정적인 자원 할당, 혁신을 위한 이해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완전한 시스템을 위한 기술과 노하우의 축적, 적용 및 실증을 위한 정책적인 시장이었다. 이를 한국의 4세대 원자력에너지기술과 연관한 정책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사례분석을 한 결과, 현재 4세대 기술이 기술개발의 초기단계에서 실증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임을 감안하더라도 연관한 정책은 실증과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방안, 사회적 수용성과 저항에 대한 대응, 실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4세대 원자력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정책적인 시장을 제안하는 장기적인 노력, 이해당사자들 간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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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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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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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해외 선진국은 연구장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따라서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 연구장비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구장비산업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바와 같이 연구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진흥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연구장비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해야 할 필수항목이 세 가지다. 첫째는 연구개발 지원, 둘째는 인프라 개발, 셋째는 비즈니스 육성이다. 각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연구개발 지원'에는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정책항목, 연구장비 개발동향 및 투자동향, 산학관 공동연구, 융·복합·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인프라 개발' 포함될 항목에는 연구장비 클러스터 구축, 관련 지원항목, 전문인력 양성, 연구장비개발기반지역 및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육성'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우수기업 육성 지원사항(우선구매제도 등), 기술이전 및 마케팅 관련 사항,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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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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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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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현재 미국 공영방송 PBS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Art 21C(Art in the 21st Century)"의 작품분석, Art 21 재단과 전담 제작진, 전략과 정책, 프로그램 역사, 활용방안과 교육 등의 사례연구를 통해 문화매체인 TV를 통한 예술교육의 정책적 지향과 전략적 방향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국내 관련 선행연구 점검을 필두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지역의 공영방송을 통한 문화예술 교육 현황을 살펴본다. 편집원칙과 재원 그리고 의미와 가능성 등을 파악해 유럽을 아우르고 있는 예술교육 매체로서 TV방송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예술 교육의 든든한 지원자로 자임하고 있는 "Art 21C"의 시즌 별 작품연구, 제반 편집규정 그리고 운영정책 및 제작전략 등을 실제 제작진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면밀히 살펴, 국내 TV 매체를 통한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이 주 연구의 목적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TV를 통한 문화예술 교육은 국가성장동력 차원의 체계적이고 단계적 그리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예술 리터러시 교육이 정책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부 실천 사항으로 먼저, 토대구축 단계로써 전문인력양성, TV 예술 리터러시 교육 그리고 확장성장 단계로써 멀티 플랫폼, 국지전략(지역친화형)확립 마지막 세번째 장기구조 단계로써 TV를 활용한 예술교육 정책과 매체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