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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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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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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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상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를 하였지만, 주식시장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며 일반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여 도덕적 해이 논란이 촉발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 정부 규제당국이 직접적인 추가규제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매수선택권제도(Stock Option, 이하 스톡옵션)의 보완 수단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이하 RSU)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중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는 선진 스타트업 벤처금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RSU의 개념에 대해 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이하 RS)와 비교논의를 통해 제시하며. RSU의 스톡옵션에 대한 보완적 특징 설명에서는 기존 스톡옵션제도와 RSU를 비교 설명하였다. 둘째, RSU의 단점과 한계점을 설명하고 그 한계점을 극복하며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도입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RSU의 도입 현황을 제시하며 향후 RSU 도입 위한 정책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이를 통해 RSU가 기본 스톡옵션제도의 규제강화를 통한 시장 위축적인 해결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주식연계형 보상방안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시장친화적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인력수급 해소와 사업활성화에 큰 의미를 벤처생태계 스스로가 풀어내는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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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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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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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두 지역을 대상으로 기업이 입주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계층화 분석법(AHP) 방법을 활용하여 입지, 경제 사회, 정책 상위요인과 세부 하위요인에 대한 중요도 분석과 병행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의 필요사항에 얼마만큼 부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AHP분석 종합 결과에서 항만 및 공항 등 물류 인프라 시설과 국내외 인접 시장과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부지확보 용이성 및 인접시장과 접근 편리성 등의 입지적 측면이 경제자유구역 입주 결정 시 높은 중요도로 평가되었다. 둘째, 입주기업의 만족도를 조사 결과에서 인천의 경우 대도시 및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물류 인프라 시설 및 배후시장의 가치가, 부산 진해는 경제자유구역 주변의 기 조성된 산업단지와 도로, 항만등의 교통 인프라 시설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도-만족도(IPA)조사 결과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부문은 '입지영역'으로 부지 확보 용이성, 인접시장과 접근편리성으로 나타났으며, 부지 임대료, 전문 인력 수급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지원 항목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부문은 '정책영역'으로 조세감면 및 인센티브로 나타났으며, 부지 임대료, 인접시장과 접근 편리성, 전문 인력 수급, 정부 투자의 지속성 및 물류 시설의 규모에서는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지원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 및 입주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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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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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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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건설업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다른 산업에 비해 젊은 인력들이 건설업으로의 취업을 기피하여 국내 건설기능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건설인력들은 도제식 기술전수방식에 의해 기능을 습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제식 기능교육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도제식 기능교육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해당 건설현장에서 주기적으로 기능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수 인증서를 각 건설회사에서 발급토록 하여 이를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 건설기술교육원 및 정부지원 인가 전문기술학원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신기술 신공법과 관련기술에 대한 이론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이 기간동안 생계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적정 생계비용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제공하는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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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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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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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건설산업에서 근로시간 및 인력 수급의 변화로 탈 현장 공장기반 건설(OSC : Off Site Construction)형태의 생산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1991년에 PC(Precast Concrete) 공동주택의 보급 및 확대 정책이 있었지만, PC 공동 주택은 품질문제 등으로 중단된 후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부문에 OSC 기반 PC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분석하고 전문가 심층 면접조사(FGI : Focused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과거 정책 벤치마킹을 통해 공공부문 우선 적용을 통한 PC 공동주택 물량제공, 공공택지 우선공급, 용적률 우대, 자금지원, 세제지원, 업역 구조개선, 발주방식 개선, 공장인증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등 9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FGI를 실시한 결과로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PC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분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업역의 개편이나 새로운 발주방식의 도입보다는 협업 강화를 유도하는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 셋째, 적정공사비와 품질확보를 위한 제도적 토대 위에서 PC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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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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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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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기계공악은 Service Engineering 이라는 일면을 지니고 있을 뿐만아니라 직접 기계류를 생산하지 않은 업체중에서도 기업상으로 또한 학문상으로는 본래 기계공업의 영역에 속하는 산업이면서 산 업적, 학문적 전문화에의하여 분화된 공업도 많으므로 기계기술자의 역할도 광범위할 수 밖에 없 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그동안의 사정을 살펴 볼때 각종 생필품의 수요급증과 정부의 수출산업 우선정책등으로 완제품생산규모의 plant도입에의한 제품생산공업이 위주였으므로 제산업이 기반 조건인 기계공업성장의 과정이 경시되어 왔으며 따라서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기계기술자 가 일반적인 기계의 설계와 제작을 다루는 기회보다도 특정기계장치의 운전내지는 시설의 영선을 담당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 외에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여 왔다. 이러한 사 정을 감안하여 본연구는 기계기술자가 섬유, 제지, 비료, 정유등 화학계 공장을 위시하여 채광, 금속, 전자, 방직등 물리계공장 및 발전소 토건업등 기타 소위 비기계공업계열의 기업에서 실제에 어떠한 내용의 작업 또는 직무에 임하고 있는가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기계기술자의 인력수급계 획이나 대학교과과정상의 참고자료에 공할 것을 일차적으로 시도한 것이다.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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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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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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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사회복지 수급대상자의 자격위반, 초과수혜, 그리고 중복수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부적정 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부적정 행태에 대한 감사를 할 경우, 과연 부적정 행위가 억제될 것인지 여부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감사를 받은 실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유사한 통제집단을 비교하여 감사의 효과를 이중차이(DID: Difference in difference)기법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사업 규모(제공인력과 이용자 수), 사업대상자 유형(노인, 장애인 등), 조직 형태(영리, 비영리), 지역 유형(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감사 회차(1, 2, 3차) 등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이중차이기법에서 추정된 감사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감사 이후 부적정 형태 중, 결제위반 비율은 약 4.02%, 결제위반 제공인력 수는 약 5.07명, 그리고 결제위반 이용자 수는 약 9.59명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연구에서는 감사효과로 부적정 이용의 감소가 왜, 그리고 어떻게 발생했는가에 관해 더욱 심도 깊은 분석과 더불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개발이 요구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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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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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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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사서직 분야의 인적자원개발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서관 및 관련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적자원 현황 파악을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인적자원의 양성 및 활용과 관련된 인력수급 전략과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력 고도화를 위한 기초 취업 현황, 취업 환경 및 관련 이슈의 종합적 분석 등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사회적 환경과 관련 제도 및 법을 포함하는 정책적 환경, 인적자원 양성 측면에서 현황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현장의 사서직 수요조사를 통하여 현장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사서직의 두드러진 특징은 사서직의 여성에 편중된 성별 불균형 현상, 비정규직 증가, 그리고 도서관 분야 진출에 대한 높은 기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임금이나 복지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장사서의 사서직 교육 요구사항으로 현장 전문가 멘토링, 단기인턴십, 사서실습 등을 제시하고 있었고, 취업요건으로 인턴이나 실습, 어학능력, 각종 자격증 취득, 경력관리 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유관기관의 사서자격증 보유자는 20%나 더 많은 사서자격증 보유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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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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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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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emand and supply of advanced practice nurses and suggest alternative benefit strategies in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Methods: A revised demand & supply model was used to estimate the excess supply of APNs, and policy making process and key actors in the Korean health insurance were considered to develop a political approach to the APN issue. Results: The social demand for APNs is currently estimated to be less than 50% of its supply and the APN education program fell into difficulties in recruits. No reimbursement mechanism for APN's service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has given no economic incentive to hospital managers who have monopsony power in nursing labor market, which has caused the demand shortage of APNs in hospital industry. Payment for APN's services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strategies to booster the social demand for APN's services should be carefully designed and implement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line with this, key actors in health insurance policy decision-making include government, national assembly, labor unions, NGOs, civic groups, medical associations, and academia. Conclusion: The basic researches for APN's activities and cost-effectiveness analysis in clinical settings are required to support the strategies aforementioned. Constructing a policy network among key actors is able to make the payment strategy feasible, which will increase the socal demand for APNs.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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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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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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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adjustment of the appropriate doctor manpower by analyzing the distribution, supply and demand, and estimation of the doctor manpower. Methods: This study utilized the medical personnel data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opulation trend 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health insurance benefit performance data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Based on 2021, we compared the number of doctors in actual supply and the number of doctors in demand according to the amount of medical use by gender and age for 250 region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scenario analysis were performed to estimate the future medical workforce by considering the demand for doctors according to the future demographic structure, the size of the quota in medical schools, and the retirement rate. Results: There were 186 regions in which the supply of doctors was below average, and the average ratio of the number of doctors in supply to demand in the region was 62.1%. Conclusion: In order to increase the number of active doctors nationwide to at least 80%, 7,756 people must be allocated. The number of doctors in demand is estimated to decrease after increasing to 1.492 times in 2059. The future projected number of doctors is expected to increase to 1.349 times in 2050 and then decrease taking into account the doctor quota and the retirement rate.

• 한국경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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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지리학회 2005년도 춘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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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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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들이 수립${\sim}$제정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첨단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정책도 연구기관과 산업체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였다.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전개해 왔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투입요소 증대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계획입안 등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중간목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동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며, 그 기본전략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제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각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과 재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각각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 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및 전담조직, 산업경제예산 및 전담 조직의 부족과 미 정착으로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내 각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중심기관으로 중개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